수요일 저녁 문래동 당사에서 있었던 2007년 대선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2007-03-09 02:10:53

심상정 의원이 3월 7일에 출마선언(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5471 ) 권영길 의원은 3월 8일에 '사실상' 출마선언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5495 )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3월 10일에 출마선언한다고 바로 이곳 게시판에 써 있네요. 바야흐로 대선이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수요일 토론회에서 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정리발언을 통해, "현실을 무시하지 말자. 민주노동당 후보를 미리 뽑아놓으면 현실적으로 [당밖 정치세력과] 후보 단일화가 어렵다. 그러나 이미 후보 셋이 경쟁을 시작한 마당에 '너네 쉬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약간은 자조적으로(?) 말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지역위 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을 위해 "민주노동당 독자후보"라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선언하신 세 후보 분들을 열렬히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당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라는 논의에 대해 무감각한 듯 보이는 후보들의 출마 선언 태도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후보선출방식에 대한 4인4색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패널로 참가하신 4분 모두 다음과 같은 몇가지는 모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올해 대선은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적 기회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둘째, 민주노동당은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이 독자후보를 내는 것을 포기하고 당 밖 정치세력과 함께 연합후보를 선출할 수도 있다. 1. '당원직선제'를 주장한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이 2단계 경선론을 주장한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선거연합이 "긍정성 있는 고민"이라고 평가하면서 자신은 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지, 당후보 선출과 별개인 선거연합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역위 토론회에서는 당원직선제와 독자후보론이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정종권 위원장은 당원직선제를 지키면서도 독자후보를 내지 않는 선거연합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만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이 아니었는지, 당이 독자후보를 내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선거연합에 동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여러차례 정 위원장에게 던져졌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마다 정 위원장은 "당 후보 선출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과 선거연합은 별개의 고민"이라고 표현하면서 당 후보 선출에 있어서는 당원직선제가 지켜져야한다는 것과 선거연합을 위한 후보에는 선거인단 구성을 논의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밖에도 정 위원장이 "선거 시기야말로 입당운동이 가장 탄력을 받는 시기"라면서 이런 시기에 적극적으로 입당을 권해야지 소극적으로 선거인단 구성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과, 현재의 대선전략 논의에서 후보선출방식만 쟁점이 되고 내용적인 정치논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주장 역시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2. "민주노총을 한번 믿어달라"고 말한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의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2002년 선거 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당 후보 선출 권한을 주었는데 이를 계기로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을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당시 6만 조합원과 5천 당원에게 모두 똑같이 1표씩 준 것은 분명 잘못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전체 조합원과 전체 당원에게 투표권이 49:51로 배분되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을 믿고 그런 기회를 한번 더 준다면 100만명이 펼치는 선거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전국 5만 당원으로 선거운동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대선과 총선에서 이끌어내서 민주노총이 제역할을 해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가자 발언 시간에 당원이면서 전교조 조합원인 분은, 이러한 이영희 위원장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그동안) 당 모임은 사실 잘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미뤄놓고서라도 선거운동에 매진할 의사가 있다. ... 나 같이 그동안 당에 이름만 걸어놓았던 노조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노조에 개입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노조활동가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과 현장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이 민주노동당을 '우리의 정당'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한번의 투표권 부여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정종권)"라며 이영희 위원장의 계획이 일회적 기획과 행사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더 수긍이 갔습니다. 3. 앞서 소개한 두 패널이 모두 선거연합을 위해 2단계 경선론을 주장한 것과 달리, 민주노동당이 자체후보를 선출하면 선거연합이 사실상 민주노동당 들러리 세우기로 전락해서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당 후보 선출을 미뤄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김인식 중구 지역위원장과 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사이의 토론도 흥미로웠습니다. 토론을 시작할 당시에는 "(상대 의견에 대해) 상당히 동의한다. 이러다 서로 맞장구만 치는 토론회가 될까 걱정이다"라는 우려까지 나왔었으나, 막상 토론회 막바지 정리발언을 할 때에는 둘의 차이가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김창현 전 사무총장은 선거연합이 후보를 내지 못하고 깨질 경우 그 때에 가서 민주노동당이 부랴부랴 독자후보를 낼 수 있겠냐고 지적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자체적으로 후보선출방침만 정해놓고 실제 후보 선출은 7~8월까지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6월까지 선거연합 단일후보 선출이 가시화되면 그 때 임시당대회를 열어서 3월 당대회에서 정한 후보선출방침을 다시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인식 지역위원장은 선거연합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일종의 '보험'을 들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가장 큰 진보정치체인 민주노동당이 <우리끼리 조용히> 보험을 들고 싶어해도, 선거연합을 함께 할 다른 정치세력에겐 "그게 무슨 보험이냐?!"라며 오히려 선거연합을 거부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거연합에서 민주노동당이 갖는 큰 위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보험론'은 사실상 '2단계 경선론'과 다를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거연합을 제안하면, 그 대의명분 때문에라도 마지못해 선거연합을 구성할 독자적 정치세력들에게 그러한 빌미를 주어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역위 당원들이 주축이 된 지난번 지역위 토론회 후기와는 다르게 내용을 공유하려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써보고 싶었는데 얼마만큼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끝으로 아쉬웠던 점은, 이런 토론회가 겨우 당대회를 나흘 남겨두고 개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이런 토론회가 조금 더 일찍 중앙당 차원에서 개최되어서 당원들과 더 많이 논의를 했어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당원이 제게, 예전에는 중앙위원회도 당원들의 토론과 관심이 부족했었으나 지금은 많이 나아졌듯이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은 당대회도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빨리 실현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