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BBC 뉴스 홈페이지 헤드라인이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더군요. 내용인즉슨,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G8 국가들과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워싱톤에 모여서 이틀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회의를 했다는군요. 거기서 합의된 것 중 하나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도 온실기체 감축 부담을 선진국 수준(rich countries)으로 해야한다는 것이었다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우려됩니다.
물론, 온실기체 감축을 위한 노력은 전지구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특히나, 노동조건 개악할 때는 OECD 기준 어쩌고 저쩌고 하던 정부가 교토협약 체결 당시 "개도국"의 지위를 얻은 것을 "외교적 성과"라고 홍보하던 것을 보고 있노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도국에게 온실기체 감축 부담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은, "개도국의 낙후된 산업 기술을 선진국의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 기술로 바꿔라"라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들은 대부분 선진국의 전유물인데, 이들은 기후문제를 내세워서 자사의 기술을 비싼 값이 팔아먹을 궁리는 할지언정 이를 값싸게 보급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죽어가도 이윤을 위해 의약품 값을 비싸게 유지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처럼 말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매우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또하나의 IMF와 FTA처럼 경제 개방과 민주적 권리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우려합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단순히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 바라봐야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어떻게 막을 수있을까?"라는 주제를 놓고 많은 당원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당의 대선 기본과제 9개 중 하나로 "핵에 반대하는 에너지체제"가 포함된만큼, 핵문제나 그밖의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당원 동지들과 함께 토론하면 매우 유의미하지 않을까요?
포럼에 참가하실 당원 분들은 아래 포스터에 있는 연락처 대신 제 개인 연락처(016-785-4957)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