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개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재 결의안 통과

2006-12-26 02:06:43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61225152305&s_menu=%BC%BC%B0%E8

인용하자면,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에는 이란에 우라늄 농축과 원전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란에 대한 핵물질 공급 금지, 이란 원자력기구를 포함한 단체 11곳과 12명의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가 포함됐다.
안보리 결의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결의 채택 후 60일 안에 이란의 결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란이 결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제재와 외교관계 단절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이란은 NPT회원국으로 법적으로 민간용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권리가 있으며 IAEA와 포괄적안접조치협정(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를 체결했으며 NPT가 요구하는 최소의무 이상으로 핵사찰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사에서도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범위 내에서 핵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적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도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의 비판을 면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 나아가 이번달 초에 NPT 회원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한 인도와 핵기술 교류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나몰라라하면서 현재 취해진 안보리의 이란 제재 결의안은 완전히 위선입니다.

물론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 야욕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사실상 이란을 겨누고 있고, 올해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핵 선제공격"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라크는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침략당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만들지도 않은 핵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위선적인 결의안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NPT가 조약가입국에게 부과하는 국제적 핵 무장해제를 위해 활동할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위선에 맞서 싸워야합니다. 한해 예산의 상당부분을 핵무장에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그들이지 않습니까?

지난 북핵사태 때, 대중적으로 환경운동단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저 또한 한때 회원이었던 "환경운동연합"은,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적인 군사적 압력과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위선은 보지 않고 오로지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만을 비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런 분별없는 처사는 북핵반대 퍼포먼스로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결국 "반핵 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한나라당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핵개발 야욕은, 그 자체로는 분명 비판 받아야하지만, 이런 비판의 수단이 그보다 더 위선적인 유엔 안보리를 통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그대로 놔두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당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석유와 이윤을 위한 전쟁의 확대 즉 이란 확전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