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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성수는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를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노조는 6명 체포영장 발부

2008-11-30T12:32:00.001-08:00

2007-07-09 08:49:41

한겨레에 이랜드 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 인터뷰 한 것이 떳네요. 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는데, 종이신문에도 실렸는지는 모르겠네요.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221102.html

글제목은 인터뷰 내용중 김경욱 위원장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최소한의 형평성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부당한 편들기에 맞서 끝까지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는 대목에서 따왔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 의하면 민주노총 조합원 3천여명과 이랜드 일반노조 1천여명은 서울·경기·인천·울산·전남 지역의 홈에버와 뉴코아 아울렛·킴스클럽 매장 16곳을 상대로 점거농성을 벌였다고 전하고 있네요.

어제 밤늦게까지 홈에버 상암점에서 싸우신 분들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
김경욱 위원장 “사쪽, 부당해고 판정도 무시”
이랜드 일반노조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한겨레 김소연 기자

»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

“처음에는 1박2일만 농성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해고될텐데 여기서 끝장을 보자고 조합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김경욱(37)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2동 홈에버 월드컵몰점(상암점)에서 동료 조합원 600여명과 함께 9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위원장과 동료들은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땀 흘리며 뛰어다니던 매장에서 밤에는 포장상자를 이불삼아 잠을 자고 낮에는 목이 터져라 ‘해고 철회!’를 외친다. 김 위원장은 “농성자의 95%가 30~50대 여성 조합원인데다, 조합원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한 사람도 그만두자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올 6개월 동안 40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됐습니다. 판매직, 계산원 등 홈에버 비정규직 3000여명이 사형 날짜 받아놓은 사람마냥 불안에 떨며 일해 왔죠.” 그는 “18개월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은 해고할 수 없도록 약속한 노사 단체협약이 있었지만, 이미 휴짓지조각이 됐다”며 “지난달 20일 노동위원회에서 21개월 된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났는데도 회사는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 대화도 계속 겉돌기만 해 더욱 답답하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겨우 노동부 중재로 노사가 6~7일 교섭을 했지만 회사는 ‘비정규직 고용’은 경영권의 문제”라며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집회, 기자회견, 노동위원회 진정 등 우리가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대량해고에 대해 회사와 정부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박성수 이래드그룹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를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노조 쪽에는 벌써 6명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됐죠.” 김 위원장은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최소한의 형평성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성을 결코 풀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기사등록 : 2007-07-08 오후 0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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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더 검색해보니 경향신문에서는 ‘어제는 눈물 이제는 피눈물’라는 제목으로 노무현대통령이 “차별받는 근로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만든 법안으로 인해 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홈페이지 대문에서 옳게 지적하고 있네요. 많은 사진과 함께 홈에버 투쟁뿐만 아니라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의 최근 서울역 앞 천막농성과 얼마전에 자살을 기도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얘기도 함께 소개하고 있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081723141 (클릭!)

이랜드 일반노조 4차 파업 중 인천 모 분회의 조합원 토론 참관기

2008-11-30T12:29:00.000-08:00

2007-07-01 16:52:39

6월 30일~7월 1일 홈에버 4차 파업에 다녀왔습니다. 매출이 가장 많다는 상암점을 6월 23일에 이어 두번째로 점거농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영업을 안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믿고 해산했다가 뒷통수를 맞았던 경험 때문인지 조합원들이 이번에는 이불까지 준비해 와서 매장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연대를 했던 뉴코아 노조와 홈에버 울산 지부등이 돌아간 밤 11시 반 무렵에 취침하기 전에 이랜드 노조 분회별로 모여서 당일 점거파업 평가와 향후 일정을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조합원은 아니었지만, 연대단체 회원이라고 밝히고 인천 모 분회 토론에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약 20명 정도 되는 조합원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여느 토론회가 다 그렇듯이 오늘 집회 어땠냐는 분회 지도부 물음에 처음에는 조합원들이 별 소감없이 "좋았어요~"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러나 분회 간부로 보이는 여성분이(이하 사회자)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제가 회의에 가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만이나 지도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해주세요"라고 재차 삼차 재촉하자 처음에 찔끔찔끔, 그러나 이내 봇물 터지듯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농담반 진담반으로 나온 얘기는 "왜 우리 매장은 점거안해요?"였습니다. 가볍게 나온듯한 얘기였지만 이내 조합원들끼리 "그래, 문화제 하는듯이 하다가 기습점거하는거야"라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회자가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회의에 가면 다들 자기 매장 점거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힘이 더 커질때까지 기다립시다"라고 얘기하며 달랬습니다. 23일과 30일, 2차례에 걸친 상암점 점거가 조합원 개개인에게 불어넣은 자신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진지한 논의로는 "왜 계산, 리빙 등만 피켓팅을 시키냐. 다들 자기 시간 쪼개가며 나와야하는 것은 같은데, 자꾸 같은 곳만 시키는 것 같아서 솔직히 서운하다"라는 구체적인 불만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앞으로는 분배에 더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논의가 발전해서, "같은 조합원이지만 닷새의 노조 일상활동 중에 하루이틀만 참여하고, 파업엔 잠시 얼굴만 보이고 가는 조합원들이 너무 밉다. 월말에 인건비 받으면 (노조 활동 때문에 근무 빠져서) 나만 많이 깎인 것 같아서 속상하다. 노조차원의 대응은 없는거냐"라는 매우 적극적이고 솔직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사회자는 지부장에게 답변 기회를 넘겼습니다.

지부장은 지가도 그런 조합원을 보면 답답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같이가야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라면서 자신도 다른 조합원에게 화냈다가 나중에 사과문자를 보낸 경험을 얘기하고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은 지부장이지만 한때는 '사측 사람'이었다면서 지금 참여않는 조합원들도 한번 더 손잡아주고 노력하면 함께 참여할 것이고, 나중에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미안했다고 말할 때 어깨한번 두드려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쟁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현재 11년째 근무 중인데 만약 노조가 없고 노조 활동을 안했다면, 눈물을 뿌리고 떠난 다른 많은 과장들처럼 자신도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투쟁을 독려했습니다. 자신의 사례와 경험을 섞은 지부장의 발언에 조합원들의 비참여적인 조합원들에 대한 서운함이 많이 누그러진듯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식사가 너무 부실하다. 비빔밥 같은 게 나올 수는 없나? 잘 먹어야 잘 싸우지!", "중국집에서 시켜먹으면 안되나?"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관하고 있던 저와 다른 학생들에게는 "우린 아줌마들이라 먹는게 중요해요 ㅋㅋ" ^^;;;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내일(7월 1일) 누가 오나요"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지역에서 연대 오신 분들(울산, 순천)도 돌아가고 뉴코아 노조도 돌아가서 대오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 걱정되는 듯 했습니다. "내일 우리끼리만 있어도 오늘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연대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주는 것이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큰 자신감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업기간이라 다들 함께 있지만 파업이 끝나고 일터로 복귀했을 때 회사가 보복으로 먼 곳으로 발령을 내버리면 어떡하냐. 솔직히 걱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자나 기타 분회간부들 보다 먼저 동료 조합원들이 "그땐 지점장실 점거해서 싸워야지"라 며 즉각 응수했습니다. 지부장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이랜드 노조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파업이 승리하면 그 이후 사업장 내 권력 관계가 파업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까-사측이 노조 눈치를 봐야할 것-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얘기는 야간근무 거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마 스케줄을 짤 때 조합원들은 야간 근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야간근무를 자신들 스케줄에 포함시킨듯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둘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야간근무를 빼면 월급에 큰 구멍이 생기는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해야한다"와 "누군들 야간근무 거부하면 좋냐. 거부하기로 했으면 다같이 해야한다"라 는 입장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야간근무는(5시간) 주간근무(8시간)에 비해 시급도 세고 택시비 등의 수당도 있어서 조합원들에게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결코 작지 않은 부담인데, 실천하는데 있어 조합원간 차이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꽤나 길게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조합원 개인의 의사에 맡기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분회모임이 끝났습니다. 대략 1시간 동안 진행한 듯 했습니다.

이를 보며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노조가 매우 민주적이고 조합원들 역시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된 불만이나 의견들을 듣기 위해 비오는 와중에도 조용한 장소를 찾아 모임을 갖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는 분회지도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도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한명이 발언하자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불만과 불안감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자리가 없이 그냥 집회와 파업이 계속 된다면 조합원들이 쉽게 지치고 또 노조 지도부 역시 조합원들을 믿고 투쟁을 밀어부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모범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또한 절대 다수의 조합원들이 중년 여성이었기 때문에 겪는 '이중 굴레'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점거농성 중간에 집에 가서(인천!!) 애들 밥해주고 다시 서울 상암점으로 농성을 위해 돌아온 2명의 조합원이 박수를 받았고, 밀린 빨래할 수 있도록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쉬자는 의견(비록 다수의견에 따라 기각되었지만)은 이분들이 처한 노동자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굴레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런 와중에도 매장을 점거하며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이분들이 더욱 멋져보였습니다.

그리고 연대단체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다른 분회에서는 일요일 4시~8시가 가장 매출이 많을 때이니까 내일 밤 8시까지 반드시 점거를 계속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연대단체가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제가 참관한 분회에서도 내일 어느 단체가 오느냐고 물어보기도 했구요. 연대단체들이 이들에게 불어넣는 자신감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분회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오늘 연대하지 않고 7월 8일로 멀찌감치 연대일정을 잡은 것에 불만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역위의 한 당원은, 지역위 차원의 연대는 훌륭한데 왜 시당이나 중앙당 차원의 연대는 그에 못 미치는지 아쉬워했습니다. 7월에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안에 맞선 상징적인 싸움인만큼 당 예비 대선후보들이 와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듣고나니 저도 아쉽더군요.

민주노총이 7월 8일에는 홈에버-뉴코아 투쟁에 연대해서 전국 20개 이상의 매장을 동시에 "매출 제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싸움은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을 규탄하는데 멈추지 않고 비정규직 악법과 이를 통과시킨 노무현 정부에게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re] 지금종 전 미래구상 사무처장, "지금 필요한 건 대통합이 아니라 진보대연합" (프레시안)

2008-11-30T12:24:00.000-08:00

2007-06-25 04:59:09

미래구상 내 왼쪽 날개를 맡았던 지금종씨가 미래구상과는 완전히 갈라선 듯 하네요.

"현재 한국사회의 최대 과제인 사회 양극화문제에 대해 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을 단지 '반한나라당 전선'을 위해 부활시켜야 한단 말인가"라며 범여권의 재집결과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미래구상의 창당은 '도로 열린우리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대안으로는 시민사회 각계 지도자들께 정치세력화해서 "최근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진보대연합'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쓰고 있네요.

중앙위에서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입장'이 통과되었는데, 당 안팎으로 이에 대한 호응이 기대됩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0622155526

대 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진영이 분화하고 있다. 범여권 대통합파와 시민사회진영 일각의 창당 움직임이 부단히 접점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해 '제3의 세력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태동했다. '통합과 번영을 위한 미래구상'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던 지금종 전 문화연대 사무총장,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임종인 의원 등이 이런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같은 분화는 '반(反)한나라당'이라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와 범여권에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느냐는 반론에서 출발했다. 최근에는 반신자유주의, 양극화 해소 등 진보노선을 뚜렷이 한 '제3의 진보정당'을 건설해 기존 정치권을 견인하고, 진보정당의 한 축인 민주노동당과 부족분을 상호 보완해가자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갔다.

지금종 전 총장이 이같은 내용의 글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그는 "한나라당과 범여권은 결코 우리 사회의 대안세력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미래구상이 추진하는 신당에 대해서도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에 지나치게 집착해 범여권의 기존 정치인들에게 면죄부와 회생의 길을 터주는 '신수혈론'이자 반역사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한 민주노동당에 대해선 "마땅한 지지정당 없이 떠 있는 20%가량의 진보적 성향의 부동층(주로 고학력, 중산층)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30% 가량으로 추산되는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 가운데 민노당이 흡수한 10% 바깥에 진보진영의 '블루오션'이 있다는 게 지 전 총장의 주장.

문제는 소위 '제3 진보정당'의 대선 방법론이다. 지 전 총장은 민주노동당과는 '진보대연합'을, 범여권에 대해선 "비교적 양질의 정치인 일부를 선별적으로 연대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쪽을 아울러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를 모색해가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진보진영 내에는 상층부 중심의 진보대연합에 대한 반론이 있는 게 사실이고, 범여권과의 후보단일화 내지 선거연합은 실현가능성은 물론이고 자칫 '비판적 지지'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미래구상'에 대한 이들의 비판이 종국에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쨌든 범여권과 민노당 사이에 위치한 좌파적 성향의 일부 인사들이 모색하는 '제3의 진보정당' 움직임은 시민사회진영의 좌우 분화를 대표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제3지대론'의 또 다른 지류가 될지, 민주노총, 전농 등의 기존 조직에 의존하지 않은 새로운 진보신당으로 자리를 잡을지는 지켜 볼 일이다. (편집자)

김근태는 무엇을 위해 불출마 선언을 했나

범여권 대통령 후보의 한사람으로 거론되던 김근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20년 전 민주세력의 분열 때문에 6월 항쟁이 군부독재정권의 연장으로 귀결됐던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한나라당 집권저지를 위한 '범여권 대통합의 밀알'이 되겠다고 자처했다. 이를 보는 범여권은 대통합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범여권의 대통합 시도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랭하기 그지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70%가 넘는 국민이 범여권의 대통합에 관심이 없으며, 대통합이 되더라도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겨우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과 탈당파는 물론이고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시민사회세력의 신당을 모두 포함한 대통합에 대한 지지율이다. 물론 대통령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수치가 대선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 대통합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반영한 것은 분명하다.

김근태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가 살아온 궤적을 볼 때, 그간의 정치적 행보가 뛰어났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를 위한 그의 태도와 진정성만은 인정하고 싶다. 어떤 이들은 불출마 선언의 배경을 낮은 지지율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라고 말한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만이라면 고만고만한 지지율에 불과한데도 대선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범여권의 다른 후보들을 설명할 길이 없다. 더욱이 그를 바라보며 캠프에서 일해 온 사람들과 지지자들의 기대를 물리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김근태의 선택은 그의 말마따나 "십자가를 지고 무덤 속으로 걸어가는" 비장한 심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내용이다. 우선 지적할 것은 왜 범여권이 재집권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충분히 말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단지 '민주 대 반민주'라는 낡은 이분법으로 범여권과 한나라당을 구분하고 있다. 즉 한나라당은 반민주세력(惡)이고, 범여권은 민주세력(善)이라는 등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군정종식과 대통령 직선제가 시급했던 87년 상황과 현재 상황을 동일시하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전제다. 또한 범여권의 분열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대한 배신과 이로 인한 민심의 이반과 준열한 심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정책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잡탕정당이었다는 데서 예정된 몰락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상과 정책내용, 행동양식이 각기 다른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 모으는 것이 타당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합인가? 한미 FTA 추진에 문제의식을 표방하며 단식투쟁까지 한 김근태 의원이 찬성론자들과 다시 한솥밥을 먹겠다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여론 지지가 낮아서 분열과 재결집의 방법을 택한 거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정치적 차이를 무시하는 대통합을 한다면 원칙도 소신도 없는 기회주의적 태도에 불과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김근태의 상황 인식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

대통합은 옳지도 않고 승리할 수도 없는 길이다

오늘날 우리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의 맨 앞에는 신자유주의 수용으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존재한다. 주택문제, 교육문제, 비정규직 양산과 실업문제, 사회복지 부족 등 국민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회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빈부격차가 큰 나라이며 사회안전망이 가장 취약한 나라다.

물론 이것의 모든 책임을 노무현 정부와 범여권 정치세력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비롯되는 부분도 있고, 역대 정권으로부터 떠안은 부정적 유산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97년 IMF 위기 이후 10년간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었다는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이른바 '민주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는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국민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한미 FTA까지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실패가 한나라당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줌으로써 오히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공한 부메랑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패에 책임을 느껴야 할 범여권이 재집권을 위해 아무런 내용과 원칙도 없이 추진하는 대통합은 어불성설이다. 추정컨대, 범여권의 이러한 인식의 한편에는 자신들에게 민주세력이라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규모의 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권이 가능한 정치세력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물론 현재 국회의원 수로 단순 계산하면 범여권의 대통합이 대선 국면에서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 다수가 피땀으로 쟁취해서 역사적으로 형성한 가치이며 우리 사회 특정세력 그 누구도 전유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범여권의 정치인들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의 민주세력은 무궁무진하다. 원칙 없는 대통합은 국민에게 감동은 커녕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며, 그 결과는 그 길을 함께한 정치인들을 '무덤 속으로 걸어가도록' 만들 것이다.

소통합이든 대통합이든 근래 보여주는 범여권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불순해 보이는 까닭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국민의 삶의 질을 우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의 연장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정치 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범여권의 정치세력들이 대선승리보다는 총선에서의 생존이 초미의 관심사라는 걸 알 수 있다. 내용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략만을 일삼는 그들에게 국민은 안중에 없다. 그들에게 국민은 선거철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존재하는 기만과 회유의 대상, 즉 유권자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두려움의 동원'과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

물론 한나라당의 집권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단지 그들이 독재정권의 후신이어서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도 부패와 지역주의, 증오와 대결에 익숙하고 반민주, 반통일 논리에 기생하는 수구세력에 불과하다. 가진자들과 자본에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 사회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쏟아지는 대선 공약들을 검토해 볼 때 낡은 성장논리에 갇혀 우리 사회의 창조적인 미래를 설계할 어떤 능력도 없다고 본다.

다만 지금 한나라당이 누리는 역대 최고의 호황은 노무현 정부와 범여권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일 따름이다. 범여권은 그들이 그토록 문제 삼는 한나라당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방조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물론이거니와 범여권도 결코 우리 사회의 대안세력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국민에게 최악과 차악 가운데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는 일에 불과하다.

정치적 대안세력으로서의 진보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한국사회가 일정한 사회발전의 성과를 성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갖추는 데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개혁의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대다수 국민의 이해를 관철시킬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에 실패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사적 과정의 성과로 민주노동당이 등장할 수 있었지만 아직은 정치적 소수에 불과하다. 기존의 보수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낡은 정치구도가 20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셈이다. 이제는 이런 보수 일색의 비정상적 정치구도를 깨야 할 시점이다.

최근 실시한 한 언론사의 '국민 이념성향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평가한 이들이 29.9%, 중도라고 평한 이들이 35.5%, 진보로 평가한 이들은 34.6%였다. 또 '앞으로 어떤 성격의 정당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11.4%만이 보수정당이라 답했고, 중도는 28.4%, 진보정당은 39.2%라고 대답했다.

조사 주체와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적지 않은 것이 여론조사라고는 해도 앞의 조사 결과는 충분히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현재의 정당지지도, 혹은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도와는 별개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자신을 진보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됐다.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이 실패를 전체 진보개혁세력의 실패로 뭉뚱그려 규정하려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시도가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진보세력이 충분히 유능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국민에게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수구보수세력이 진보세력이나 자유주의 개혁세력보다 유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 범여권도 실패만 한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두 세력은 국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명박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가 범여권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고수하는 아이러니를 직시해야만 한다. 단언컨대, 민중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

'미래구상'은 '제3의 정치세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올해 초 4%대에 불과하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에 있다는 건 의미 있는 소식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노동당이 잘해서 나타난 결과라기보다 범여권의 우경화와 무능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보는 해석이 타당하다. 즉 범여권에 실망한 '이념적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민노당으로 지지를 옮긴 것이다. 이 사람들의 전체 비율은 10% 안팎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민노당은 환골탈태 수준의 큰 변화가 없는 한 10% 안팎의 지지율에서 정체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남은 약 20% 안팎의 진보적 성향의 '부동층'이다. 올 대선국면에서 누가 이들의 지지를 끌어내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장기적 정치구도의 향방이 가름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냐, 범여권이냐, 혹은 제3세력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어느 세력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혼미한 상황이 예상된다. 범여권은 대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합집산하고 있고 각 정파와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하지만 이른바 대통합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정파의 사상과 정책의 차이는 둘째치더라도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합당 지연에서 보듯 각 세력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있어 성사되기 어렵다. 그래서 일부 세력 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해도 범여권은 적어도 2개, 많게는 4개로 분할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에 하나 대통합이 이뤄진대도 '잡탕정당'에 또다시 지지를 보낼 리 만무하다.

민주노동당도 부동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역부족이다. 흔히 비판받는 당내 민주주의 부족, 정파싸움, 감동을 잃어버린 민주노총, 경직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낡은 이미지 등은 문제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당 활동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측면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제도정치 내 진보진영의 보루라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대중이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롭게 제도정치에 진입하는 제3세력의 형성을 통해 '진보적 부동층' 흡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누가 제3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동안 언론에서는 '창조한국 미래구상' 등 시민사회 일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치운동 세력을 '제3지대'로 지칭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미래구상'의 일부 인사와 시민사회의 일부 인사들이 신당 창당을 선언 과정에서 '제3의 정치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은 상실됐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는 첫째, 이 신당이 범여권의 대통합의 한 부분으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으며 신당 추진 측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 게 객관적 정황이기 때문이다. 둘째, 창당선언 자료에서 "우리는 독자성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뿐 아니라, 범진보개혁 세력의 결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제는 '추구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은 데 반해 결집의 대상은 모호한 듯 하면서도 분명하다. 이 신당은 '도로 열린우리당'을 만드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한 이념과 원칙, 정책 내용과 함께 현실적인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정당을 독자적인 힘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신당이 택한 길은 옳지도,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는 길이며, 범여권의 기존 정치인들에게 면죄부와 회생의 길을 터주는 '신수혈론'이자 반역사적 행위다.

이 신당이 범여권의 대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이런 추정이 다소 성급해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우려가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한나라당의 집권은 용인하기 어렵지만 범여권의 재집권을 쉽게 용인해서도 안 된다. 현재 한국사회의 최대 과제인 사회 양극화문제에 대해 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을 단지 '반한나라당 전선'을 위해 부활시켜야 한단 말인가.

지금 진보신당이 필요한 때다

지금 우리 국민의 선택지는 최악도 차악도 아닌 최선의 정치세력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는 그것이 진보적 내용을 갖는 신당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진보만이 가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 사회양극화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인가. 불법 다단계와 고리 사채업이 날뛰게 하고, 주식과 부동산 광풍을 조장해 온 세력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건가.

성장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 '성장의 그늘'은 어떤 면에서 불가역적인 측면도 있다. 그것이 '성장 신화'로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게끔 만든 함정이다. 진보가 추구하는 성장은 적어도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돼야 할 것이다. 하나는 자연을 파괴하거나 에너지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배와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확산을 비롯해 환경, 문화, 과학 분야 등에서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창조산업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야말로 전면적인 산업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성장은 돈놀이와 막개발로 언제나 다수의 희생을 수반하는 낡은 산업화 세력의 성장과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미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이 있는데 왜 또 진보정당이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노당이 당분간 약 10% 정도의 국민적 지지를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는 국민의 의사와 이해를 왜곡하는 보수일변도의 정치구도를 깨뜨릴만한 지지율이 아니다. 민노당이 이 정도 지지율에 머무르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다양한 계급, 계층의 진보세력을 아우르지 못한 데 있다.

두루 알다시피 민주노동당의 핵심적 지지기반은 민주노총과 전농이다. 매우 소중한 지지기반이기는 하나 부족한 건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집단은 역설적으로 고학력, 중산층에 포진하고 있다. 현재 민노당은 이 집단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마땅한 지지 정당 없이 떠 있는 약 20% 가량의 진보적 성향의 부동층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제3의 정치세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진보는 상대적 개념이며, 늘 변화하는 가치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민주노동당이 진보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진보지만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생태적 가치나 풀뿌리 민주주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지 못하다. 정당운영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띈다. 소중하지만 개선할 점이 많은 진보정당이다.

따라서 21세기형 새로운 진보정당의 출현은 진보정치 스펙트럼을 넓히고 두텁게 만듦으로써 진보정치의 진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당이란 것이 워낙 많은 역량과 시일이 요구되는 험난한 과정이어서 진보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비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길이 옳은 길이라면 국민은 참여와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의 약 80%가 고정적인 지지 정당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대다수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만약 이러한 여망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상당수의 국민이 급속히 탈정치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를 장기적 보수화의 늪으로 끌고 갈 우려가 있다. 정치에서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고, 우리 사회 미래의 희망을 밝힐 새로운 정치세력, 즉 시대정신을 올바로 구현하는 진보적 정당을 창출하는 것은 진보세력의 절체절명의 과제다.

진보진영의 대선전략

새로운 진보정당이 만들어진다면 단기적 목표는 올 대선 승리와 내년의 총선에서의 약진이 될 것이다. 그러자면 새로운 진보정당의 토대를 착실히 닦아가는 동시에 최근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진보대연합'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냉정하게 평가할 때 진보진영 전체가 연합해도 독자적인 역량으로 대선 승리를 획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진보대연합'이 성사된다면 진보적 성향의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덧셈의 정치적 효과보다 곱셈의 정치적 효과를 얻을 공산이 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쌓이고 조건이 마련된다면 통합적 진보신당을 만들수도 있을 것이다. 남는 문제는 '진보대연합'을 통해 대선 승리가 가능할 것인가? 진보대연합만으로 대선 승리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취할 수 있는 전술에 대한 검토일 것이다.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 대통령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36.5%의 국민이 '기존 정당과 거리를 두면서 진보개혁세력의 독자적 위치를 지킨다'고 답했고, 23.4%는 '수구보수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여권과 연대해야 한다'는 응답을 했다. 6.3%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같은 질문을 진보개혁진영 전문가들에게 던진 질문에서는 각각 36.7%와 37.6%, 16.5%의 응답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상당수의 국민이 한편으로는 진보세력의 독자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수구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진보세력이 범여권과 연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것이 여론의 지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범여권에 포함된 정치인 가운데 비교적 양질의 정치인 일부를 선별적으로 연대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수구보수 세력의 집권이라는 최악의 정치적 결과를 막기 위해 연합 전술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대의 전제는 각 정치세력이 먼저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지 원칙 없이 섞이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각 세력이 정치사상과 정책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이 옳으며, 이를 기반으로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를 모색하는 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여론을 올바로 반영하는 태도일 것이다.

진보세력 가운데는 범여권과의 연대를 용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잘 안다. 사실 정치사상과 정책의 차이를 갖는 이질적 정당 사이의 선거연합은 정당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으로만 바라보면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는 범여권 세력과 굳이 선거연합을 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범여권 사이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와 남북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진보의 정체성을 위협받으면서까지 범여권과 선거연합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만약 진보진영이 범여권과 선거연합을 할 이유가 있다면 첫째, 진보대연합의 단일 후보가 범여권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다. 만일 진보대연합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지지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진보대연합의 단일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범여권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매우 차갑기 때문이다.

둘째, 사표방지 심리를 막아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역대 대선에서는 반한나라당 정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진보진영의 유권자의 일부까지도 노무현 등 이른바 자유주의 개혁세력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났었다. 다만 사회양극화 심화 등 정책실패에 따른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고, 한미 FTA라는 큰 쟁점이 남아 있으며, 범여권이 지지부진한 이번 대선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분석은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연합을 할 경우, 사표방지 심리가 작동할 공간을 없애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설사 범여권과 경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연립정권 참여를 통해 진보정치가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할 기회를 확보하고 수권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연립정권의 참여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성숙도와 유연성을 확인시킴으로써 보다 폭넓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여권과의 선거연합이 성사된다면 그 조건으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진보정치 진영의 정치적 기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을 내걸어야 할 것이다. 물론 범여권과의 선거연합은 진보세력의 힘만으로 승리할 수 없을 때 검토해 봐야 하고, 진보세력 내부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할 때

지금 한국사회는 장기적인 대중적 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 강화, 개발주의의 낡은 흐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진보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가는 흐름으로 갈 것인가의 전환점에 서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국면이 진보진영의 대응에 따라 오히려 진보진영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 줄 수도 있다고 본다.

정치인의 머릿속에 국민은 없다. 정치는 더러우니 피해야 하는 것일까? 국가 권력이 바뀐다고 반드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그동안 이른바 민주정부들을 겪으면서 반복되는 실망을 통해 통감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가 권력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정치를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한 일이다.

올해 대선정국은 관전자의 입장에선 매우 흥미로운 게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의 입장에선 피 말리는 승부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우리 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와 참여 의지에 따라 이 양자의 어느 한쪽에 분명히 서거나, 이 양자 사이에 놓인 수많은 스펙트럼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 정치는 정치인에게만 맡겨야 하는가?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존과 삶의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국가 권력의 문제를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삼을 만큼 우리의 삶은 한가로운가?

물론 아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태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다. 내가 위임한 권력이 나와 가족, 공동체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다면 이를 응징하는 것이 응당한 일이다. 이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경꾼이 아니라 정치 참여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이다.

지금이 바로 국민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라는 것을 선언할 때이다. 정치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거나 투표로 심판하는 등의 소극적 참여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자신이 바라는 정치세력을 형성하도록 참여하며, 민주적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나서야 한다. 또다시 정치인들에게 속아 들러리로 이용만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대의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대안적 시스템을 만들어 위임한 권력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정치를 정치인의 놀음으로 전락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한국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돈이 있으면 돈을 내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내서 역사와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시민사회 각계의 신뢰받는 지도자들께 호소한다. 진보정치에 참여해 세상을 바꿔보자고.

[re] "이랜드, 계산대를 멈춰라" (레디앙)

2008-11-30T12:22:00.000-08:00

2007-06-25 10:36:26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6782

"이랜드, 계산대를 멈춰라"

[발로 뛰는 진보정치 현장] 가슴 뭉클한 연대

언 젠가 이랜드 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이 말했다. “상암동 홈에버에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조합가입을 유도하는 선전홍보전을 한다고 했을 때, 몇 번하고 말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겨울 내내 계속 하더군요. 여러분들이 한 겨울 이곳에서 조합 가입 권유를 해 주셔서 지금 상암동 홈에버에서만 1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생겼습니다.”

사실 나도 그랬다. 부끄럽지만, 민주노동당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구위원회 노동위원들이 상암동에 있는 홈에버에서 몇 달 동안 선전전을 할 때, “이거 잘 되겠나” 싶었다. 과연 저 거대한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고, 그 조합원이 당원이 되고, 그리고 파업이 일어나 매장이 멈추는 그런 날이 과연 있겠는가 생각했다.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촛불도 얼어붙을 추위 속에서 4개 지역위원회의 당원들이, 그것도 많은 수가 아닌 소수가 매주 선전전을 할 때에 나는 발언을 했다.

“민주노동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이번 비정규직 투쟁, 이건 우리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지금은 조합원이 없어도,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올 때면 반드시 이곳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얼마나 멋진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투쟁. 민주노동당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매서운 겨울바람과 맞서며 이곳에 나왔노라고…

그러나 나도 확신은 없었다. 시린 손을 촛불로 달래며 고생하는 당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말이었지, 아니 이렇게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조합에 가입시키려는 당원들의 선전 행위 자체가 가지는 '숭고함'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을 수도 있다. 비단 나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은 아름답게 깨졌다. 봄이 오자, 이랜드 일반노조 월드컵 분회가 결성되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수차례 조합원 교육이 이어지고, 네 개 지역위원회 주최로 하종강 선생의 강연회가 비정규직 아주머니 조합원을 대상으로 열리고… 그리고 파업찬반 투표 뒤 파업돌입.

우리의 예상은 아름답게 깨지고

지난 23일, 토요일. 월드컵이 열렸던 서울 상암동에 수천의 조합원이 모였고, 그만큼의 경찰력이 동원됐다. 마포가 들썩였다. 노조는 이랜드 그룹이 6월 말까지 뉴코아 비정규직 수백 명을 해고하고, 홈에버에서도 이미 350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해고했고, 이후 순차적으로 수천 명을 해고할 예정이라며, 이날 매장을 점거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랜드 일반노조의 공세적 투쟁지침은 간단했고, 더 이상 명확할 수는 없었다. “계산대를 멈춰라.” 매출제로. 이랜드 그룹에서 가장 매출이 높다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내 대형유통업체인 홈에버(구 까르푸)와 역시 같은 이랜드 계열사인 뉴코아 매출 1위 강남점을 마비시키겠다는 것.


			▲ 24일 오후 잠원동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찬선 기자)

마포구위원회 노동위원장으로부터 오후 1시에 결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도착하니 이미 매장 안으로 조합원들이 들어간 상황이었다. 오전에 격렬한 투쟁이 있었다. 용역과의 몸싸움에 이은 전경과의 충돌. 그러나 조합원들은 기어이 매장 안으로 진입했다.

1층은 이랜드 일반노조 조합원이, 2층은 함께 공동투쟁을 하고 있는 이랜드 계열사 뉴코아 노조 조합원이 계산대를 완전히 점거하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손님들이야 불편한 일이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생존권이다. 간혹 손님들과 마찰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호소가 우위였다. 하지만 TV 뉴스는 불만에 가득 찬 손님들 얘기만 옮겨놨다.

제발 오늘 하루 물건을 사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물건을 사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여기를 멈춰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용산구위원회 홍성준 이 피켓을 들며 목청껏 외친다.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합시다. 제발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비정규직과 함께 해주십시오.”

1층에서는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조합원들을 독려하는 모습도 보인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린 다 죽습니다. 조합원들은 절대로, 절대로 계산대에서 한발자욱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나이가 40에서 50대인 여성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악에 바친 구호로 위원장의 지침에 답한다. “투~쟁.”

서부지역노점상 연합회 회원들도 대거 비정규직 연대투쟁에 결합했다. 지역장과 부지역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함께 계산대를 점거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연배로 보자면,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해 보인다. 회원들도 손님들에게 물건을 사지 말 것을 호소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연대도 뭉클하다.

2층을 점거한 뉴코아 노조는 비정규직 조합원을 앞으로 불러 발언을 요청하며 “이제까지 우리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잘 못한 거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드리겠습니다”하며 정중히 인사를 한다. 뉴코아 노조의 정규직은 대부분 젊은 층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홈에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아주머니들이다. 수줍은 듯, 아주머니들이 젊디젊은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다.

투쟁 현장에서 코끝이 찡해지다

이를 지켜보는 당원들은 코끝이 찡했던지 숙연해진다. 경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전갈이다.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매장에 진입할 경우 이랜드 일반노조 지원대책위 소속 단위들이 앞줄에 서기로 했다. 지원대책위는 민주노동당의 4개 지역위원회가 주축이다.

여차하면 1층으로 내려갈 태세를 하고 있는데, 사측이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표가 났다. 계산대에서 철수를 해도 된다는 얘기다. 모두가 환호를 지른다. 경찰도 조합원에 대해 연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전원 물러갔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암동 홈에버의 계산대가 조합원들의 투쟁에 의해 멈췄고, 이에 사측도 백기를 든 것.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정리집회를 가졌고 당원들의 얼굴도 조금은 상기됐다. 그러나 정리 집회를 마치고 난 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측은 결국 약속을 어기고 영업을 시작해, 앞으로 투쟁이 험난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오늘의 승자는 누가 뭐래도 조합원들이었다. 그동안 이랜드 자본으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그들이 매출 1위의 홈에버 월드컵점을 적어도 몇시간 동안은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지 않았는가.

그들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굳건한 연대로

“노동자 는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으면서도 항상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는 안심을 가지지도 못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소집한 산업은 그들이 필요할 때에는 그들을 살아만 있게 한다. 그리고 그들을 버릴 수 있게 되면 일말의 배려도 없이 곧바로 그들을 버린다.”

언제 얘긴가. 지금의 비정규직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1844년 스물여섯 살 마르크스가 쓴 <경제학-철학 수고>에 나오는 말이다. 필요할 때만 살아있게 한다는 마르크스의 지적은 오늘날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노동이 길고 고통스럽고 불쾌할수록, 그 노동의 보수는 적다.” 홈에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은 80만원. 먹는 시간을 빼면 7시간 넘게 꼬박 서서 일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보고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그들은 몇 년씩 인내하며 버텨왔다.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감내했던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이 노래를 부른다. 아직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파업가. 하지만,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절을 부를 땐, 누구보다 절절하다. 난 머리로만 알지만, 그들은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일 게다. 화장실에 갈 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난, 그들을 전부 다 이해한다고 감히 말하지 못한다. 그냥 힘차게 연대할 뿐.

[re] 처음 참가해본 파업현장 후기 -6.23 홈애버 상암점

2008-11-30T12:21:00.000-08:00

2007-06-24 21:10:31

아침 9시 50분경에 홈애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7일 2차 파업 문화제 때 "다음 파업 때에는 매장 앞에서 집회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영업을 멈추게 만들것이다!!"라고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이 호언장담한 3차 파업인지라 긴장이 되었습니다. 노조의 파업선언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영업을 강행하는 홈애버 월드컵점을 강제폐쇄 시키기 위해서는 사측과는 물론 쇼핑온 시민들과도 마찰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매장 입구에는 일반인보다 머리하나는 더 큰 사람들이 정장입고 security라는 뱃지를 달고 서너명씩 서 있었습니다. '아, 저게 용역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손님들이 들어온 매장에서 어떻게 손님들을 밖으로 안내하고 매장을 폐쇄시킬까 궁금해하며 별도의 지침이 있기를 기다리며 로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조 측에서 손님들을 받지 않기 위해 입구를 봉쇄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용역들이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매장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실랑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이 들어오려고 하자 용역들이 출입문을 막고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은 물론 물건을 사고 나가려던 손님들에게까지도 "다른 문으로 가라"고 말하는데 그말투가 친절하기는 커녕 반말도 섞이고 퉁명스러워서 많은 손님들이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또한 용역들은 사진을 마구마구 찍어대면서 시민들이나 조합원들이 사진을 찍으면 사진기를 빼앗아가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더군요. 또한 자기네들끼리 사람들을 가리키며 "쟤 조합원 확실하니까 몰아내"라고 말하는 등 조합원들을 몰아내기 위해 왔다는 것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부터 매장안에서는 "용역깡패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구호가 울려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과 연대 단체들이 매장 밖에 속속 도착하자 압박을 받은 용역들은 어느덧 홈애버 1층 출입문 두 개를 모두 봉쇄했습니다. 양 출구에서 용역들이 막아서며 서로 다른쪽으로 가라고 말해 손님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이랜드뉴코아 공투본의 지도에 따라 50명 정도되는 조합원들과 30명 정도되는 연대단체 회원들이 대오를 형성해 매장 입구를 향해 "용역깡패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처음에 공투본은 "10분간 시간을 줄테니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며 용역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용역들은 우리의 경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들여보내면서도 간간히 완력을 행사해 '진짜 고객'한테까지도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빈축을 사야했습니다. 사실 전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물건을 사러 들어오는 손님들도 신기하긴 했습니다-_-;;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번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 지도부의 발언이 십여분 있었고, 이후 바깥에서 조합원들이 출입문을 밀어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돕기 위해 "남성동지들 앞으로 나와주세요"라고 요청해서 문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용역들의 떡대가 좋아도 문 밖에서 계속 밀어대고 문 안에서 열명이 넘는 연대단체 소속 남성들이 당기니까 용역들은 이내 밀쳐졌습니다. 제가 미니까 용역이 밀리는 것을 보며 '살뺀다고 뺐는데 여전히 난 몸무게가 꽤 나가는구나'라며 스스로 신기해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용역들이 밀리기 시작하자 어느새 전경들이 매장 입구 밖에 진을 쳐서 입구를 다시 봉쇄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전경들이 막았으니까 우린 이제 빠져도 돼"라고 용역들끼리 말하는 것도 들렸습니다. 용역과 전경의 놀라운 팀플레이를 보며, 얘기는 들었었지만 어떻게 백주대낮에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까지 손발을 잘 맞출 수가 있을까 씁쓸했습니다.

애초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이 들어오려 할 때에는 용역들이 완력으로 막고 시민들에게까지 우악스럽게 대해도 먼 산 불구경 하듯 하던 전경들이, 용역이 밀리는 듯하자 재빨리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보며 정말이지 이 땅의 경찰은 재벌에게는 한없이 비굴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한없이 억압적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금 더 실랑이를 하다가 11시반 경에 전경들이 입구를 열었고(안에서 구호외치고 있어서 왜 열었는지는 잘 모름) 조합원들이 매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합원 수와 연대단체 회원 수가 1.5대 1이었다면, 조합원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로비에 조합원들 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합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수도권 이랜드 조합원은 물론 뉴코아 조합원들까지도 모두 월드컵점으로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내 로비와 2층 매장 입구에 연좌한 조합원들로 가득찼습니다. 그러나 이 때까지도 계산대를 직접 막지는 않았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대체인력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일하는 대체인력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출입문에서 밀린 용역들은 이제 매장 안쪽에서 계산대 하나당 1명씩 열중쉬엇 자세로 서서 캐시어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용역들이 지키고 서 있는 마당에 대체인력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매장 내부에 조합원들 대오가 정돈되었다고 생각한 공투본은 계산대를 마비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있는 사람 나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신용카드라니, 투쟁도 카드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나..' 의아해하며 나갔습니다. 지침인즉슨, 1000원 이하의 물건은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장 안에서 1000원 이하로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서 카드를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매장 안에서 250원짜리 생수를 집어들고 계산대에 줄을 섰지만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카드를 내밀면서 계산해줄 것을 요구하면 분명히 제 뒤로 선 '진짜 시민'들이 계산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 항의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제 계산 순서가 채 오기도 전에 다른 계산대에서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시민들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적었다는 게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물론 시민 중에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막무가내로 자기 물건을 계산대에 올리며 자기 것을 먼저 계산해달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많은 경우는 당황해하다가 하다가 그냥 계산대 앞에 물건을 두고 돌아갔습니다.

만약 조합원들과 연대단체 회원들, 또는 그 누구든 천원도 안되는 물건을 사면서 막무가내로 신용카드를 내밀고 계산대에서 실랑이를 벌였다면 이내 시민들에게 제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전 내내 이랜드 자본의 비정규직 해고에 대해 알려내왔고 또 계산대에서 열 발자국도 채 안떨어진 매장 입구에서 1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절박하게 "고객 여러분 저희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집으로 돌아가주세요"라고 외쳤기 때문에 제 애초 예상보다 순순히 손님들이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한 주부 손님이 "우리 애가 집에서 굶고 있다. 이거 빨리 사가야하는데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한 조합원이 "나도 집에 애 있는데 6월말로 짤리게 생겼다. 여기서 물건이 팔리면 내가 짤리는데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응수했습니다. 또한 옆에서는 "오늘만 참아주세요. 다음에 오시면 친절히 싼 가격에 모시겠습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오후 1시가 지나면서 이내 매장의 계산대는 대부분 마비가 되었고 이는 2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대체 투입된 캐시어들이 실랑이 끝에 계산대를 두고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신 용카드를 이용한 방법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다시 대오를 매장입구로 집결해서 이번에는 계산대 출구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몇 안 남은 대체 캐시어에게는 "대체인력 돌아가라"고 외치는 동시에 손님들에게는 "고객님, 저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 하루 집으로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꽤 오래 압력을 가하고 일부에서는 용역들과 마찰도 있는 듯 싶었지만 이내 대체인력들은 완력을 쓸 필요 없이 계산대를 떠났습니다. 대체인력의 상당수는 홈애버 매장관리 노동자들인 듯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부장님~ 돌아가주세요"라고 외치고 호소를 하자 처음에는 못 들은척하고 신경질도 냈지만 손님들도 차츰 줄어들고 하자 결국 말없이 자리를 떳습니다.저는 애초 완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 투입된 캐시어를 내보낼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져서 놀라웠습니다. 1층과 2층의 계산대란 계산대는 모두 가득 메운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결의와 호소력 있는 구호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대체 인력마저 나가자 조합원들은 매장 안쪽으로 옮겨서 연좌를 했습니다. 분회마다 돌아가며 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합원 아주머니들이 흥에 겨워 노래에 맞추어 앞에 나와서 춤도 추는 등 신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간중간에 파업을 불법이라고 흑색선전하는 매장 안내 방송이 나오면 다같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매장 안에서 연좌를 하다가, 고양에서 온 조승진 당원과 함께 끼니를 때우러 지하철역 편의점에서 빵을 사먹으러 잠깐 나갔습니다. 이때가 이미 4시가 넘었는데 그때까지 점심을 못 먹었었거든요;; 빵을 사먹고 다시 매장으로 들어오려는데 그 사이에(15분?) 전경들이 문을 막고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들여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승진 당원이 입고 있던 당 몸플랭카드를 보더니 무조건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못들어가냐고 조승진 당원이 물었으나 답은 없고 계속 막아서기만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차장에서 몸플랑을 벗어 가방에 넣고는 보란듯이 출입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벗으면 그만인 그깟 조끼 때문에 사람을 막아선 전경도 코메디였지만 조승진 당원도 매장 안에 들어와서는 굳이 조끼를 꺼내 다시 입었더랬습니다^0^

그러나 마냥 웃기지만은 않은 것이, 전경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곧 침탈할 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대한 연행되는 것은 피해야겠지만, 침탈되더라도 조합원들과 함께 대오를 지켜달라는 공투본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연행되서 월요일에 출근 못하면 연구실에 뭐라고 둘러대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군요-_-;;

하지만 아침에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부터가 싸움이었고, 천원 이하 물건 사면서 신용카드 내밀어 계산대 마비시키자 짜증내는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도 큰 고생이었고, 게다가 대체 인력들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오랫동안 목이 터져라 외쳐서 힘들게 얻은 성과인데 이제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 말마따나 "이 싸움만은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긴장 되서 가방끈 조여매고 구호외치고 노래부르고 발언 듣고 있는데 공투본 지도부가 "경찰이 중재해서 사측이 15분 뒤에 오늘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협상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전원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출입구의 전경들을 모두 철수시킬 것과 불법연행 없는 안전한 귀가를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만 해도 정당한 파업을 인정하지 않고 용역과 대체인력을 동원해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던 사측이, 사실상 오늘 영업을 포기한다며 백기를 든 것이었고 노조의 파업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힘으로 오늘 하루 홈애버를 멈춘 것입니다.

침탈 우려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있던 조합원들과 연대단체들은 이런 승전보를 듣고서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파업가>, <비정규직철폐가> 등을 부르고 내일 뉴코아 투쟁 역시 승리로 이끌자는 결의를 다지고서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전경들은 보이지 않더군요. (전경들은 참 이동이 빨라요..)

결코 미덥지 못한 경찰이 중재한 사측의 약속-오늘 영업 그만한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다들 의문이었지만, 위원장말처럼 "그놈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충분히 노조의 단결을 과시했다고 생각해서 해산했습니다. 물론 약속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다음 주 파업때 백배천배로 갚아주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참가한 파업현장이었는데 승리로 끝나서 기쁩니다. 무엇보다 물리적 충돌없이 대중행동으로써 홈애버 중에 가장 매출이 많다는 상암점을, 가장 손님이 많다는 오후 4시부터 완전히 "매출 제로"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이윤에 타격이 클수록 사측으로서는 협상에 나올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이랜드-뉴코아 투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우는 모범적인 투쟁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그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달을 정도로 현장에선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할 수가 없었거든요. 단지 "조합원"들만 봤을 뿐입니다.

또한 3월에 노동위 분들을 따라서 홈애버 선전전 갔었을 때만 해도 조합원 20명 채우는 것이 목표라는 얘기를 들었던 곳이 이렇게 대규모로 단결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며 그 급진화에 놀랐습니다. 애초 노조 가입조차도 망설이던 평범한 "계약직 아줌마", "까대기"(이상 이랜드 노조 투쟁가 이름)였던 분들이 이랜드 뉴코아 공투본 깃발아래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며 "투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가장 기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ps 사진이 있으면 첨부하면 좋으련만 이상하게도 인터넷 상에서 보도사진 하나 찾을수가 없네요.

ps2
진보넷에 보니 어제에 이어 오늘도 뉴코아 강남점에서 1500명의 조합원들이 연좌농성을 했다는군요. 오전에 매장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10개 중대 정도의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막아섰기 때문에 연좌 농성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는군요. 7월 비정규직 법안 시행에 앞서 비정규직-정규직이 하나되어 가장 선도적으로 싸우는 이랜드-뉴코아 공투본 싸움이 더 큰 불로 번지기 바랍니다!

[감상문] 영화 "우리학교"를 보고.. (스포일러 있음)

2008-11-30T12:20:00.000-08:00

2007-06-08 23:14:24

영화를 보고나서 잊어버리기 전에 일기장에 감상문을 써봤습니다. 일기장에 영화 감상문을 쓰긴 정말 오랜만인거 같은데 그만큼 정말 잘 찍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상영을 준비해주신 지역위 분들께 감사~^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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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7시 연대 대강당에서 영화 '우리학교'를 보았다. 사실 일본 내 조선인 학교에 대한 얘기라고 이미 들어서 영화 자체에는 기대가 크지 않았고, 그보다는 평일 오후 지역위 행사가 한 때 내 안방과도 같았던 대강당(게르니카 동아리방이 여기에 있음)에서 열린다는 사실어 더욱 반가웠다.

또 얼마전에,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한 재일동포들을 다룬 TV 프로를 보면서 "그래, 굳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영화 내내 "한민족"에 대한 부담스러운 강조가 흐르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다.

그러나 영화는 정말 재미있었다. 특히 마지막 졸업식 장면에서 졸업생들이 펑펑우는 모습을 보며, "난 고등학교 졸업식 때 행사가 귀찮기만 하고 재미없었는데.."라는 생각에 쟤네들에게 '우리학교'는 정말로 내가 아는 그 어떤 학교보다 몇 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뒷풀이 장소를 안내해드리는 전교조 분들께 이런 소감을 말씀드리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우리학교'가 우리나라처럼 각자 개인의 성공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교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씁쓸히 말씀하셨다.

치마 저고리(저고리 치마?)에 관한 얘기도 큰 감명을 주었다. 귀화하지 않은 조선인들에게 적대적인 일본사회에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등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커밍아웃과 같은 것이었다. 영화는 남학생들에겐 없는 옷에 대한 문제를 놓고 발생하는 남녀간의 이견을 다루면서도, 여학생들이 치마 저고리를 입는 것이 단지 규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었다.

이를 보며 난 이슬람의 히잡을 생각했다. 유럽의 히잡착용 금지제도를 두고 여성주의 경향의 친구와 토론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슬람이 히잡착용을 여성들에게 강요한다면서 히잡금지를 찬성했었다. 분명 앞뒤 맥락을 떼어버리고 의복문제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종교나 민족을 이유로 한 탄압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히잡착용이나 치마 저고리 교복이 주는 저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짧은 생각이라고 영화를 보며 되새겼다.

조총련에 대한 인식 역시 바뀌게 된 것 같다. 그전까지 나는, 조총련을 일본 내 북한의 외곽조직 정도로만 생각했지, 재일동포들의 자립적 조직이라고는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영화를 통해서 조총련이 특별히 북한을 선호한다기 보단, 남북 구분없이 조선전체를 지향하는 그들에게 남한 정부가 그동안 북한과는 비교도 안되게 야멸차게 대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보다 GDP가 20배 이상은 클텐데도 오히려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은 훨씩 적다니..(있긴 있나?)

또 졸업 전 수학여행으로 '조국'을 방문하려는 아이들에게 "왜 한국(남한)으로 국적을 바꾸지 않냐"라는 질문따위나 던지는 남한대사관의 행태에 '우리학교' 교사만큼이나 나도 부아가 치밀었다. 애들이 태어나서 고3이 될때까지 늘상 처해있었던 일본 우익들의 위험에 맞서 남한정부가 해준게 뭐가 있다고 '북한말고 우리를 택하지 않으면 안돼'라고 나오는 것인지 기가찼다.

물론 북한이 '우리학교' 학생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순수하다고 느껴지진 않지만(그 또래의 북한 청소년들 중 몇 %가 옥류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생계형 노점을 쓸어버리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잘보이려 show하는 남한 정부보단 낫다는 생각이 든게 사실이다.

감독이 직접 찍지 않고 학생을 통해 찍은 북한 여행 영상이 나올때에는, '이것 봤다고 국보법으로 잡혀가는거 아냐?'라는 걱정도 사실 들었다. 특히 영상 중간중간에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이 나올 때에는 더욱 그러했다. 이시우 사진작가처럼 '우리학교' 찍은 감독도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하는게 과연 나만의 오버일까?

'조국 수학여행'에서 애들이 돌아올 때, 항구를 가득 매운 일본 우익들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부득이하게 여학생들에게 치마 저고리를 벗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시키는 대목에서는 정말 너무 속상했다. 조선인이라는 사실로 긍지가 가득찬 애들에게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탄압의 이유가 되는 일본으로 우린 다시 돌아왔다'라는 현실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러한 일본 우익들과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의 군대가 이라크, 아프간 등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한번 부아가 치밀어올랐다. 민족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탄압받는 자국민 보호에는 세계 꼴찌수준이면서, 석유와 한미동맹을 위해 다른 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군대파병에는 1등을 달리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냥 부인하고만 싶었다.

북한이 쏜 미사일 때문에 '우리학교' 애들이 일본우익들로부터 보복위협에 시달리는 것 같이, 이라크, 아프간 청년들도 테러리스트로 불리며 우리나라 군대의 총칼로 인한 사살 위협 아래 놓일 것이다. 반전 운동이 단지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영화 내용은 너무 좋았지만, 영화 상영 중 자주 영상이 끊기거나 튀는 것은 옥의 티였다. 열악한 학생회 DVD 플레이어 때문인지라 어쩔수 없는 것이었지만 돈까지 받고 진행한 행사인만큼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덕분에 평소 눈물이 많은 나이지만 감정에 북받치지 않고 차분하게 많은 고민을 하며 영화를 볼 수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

지난 수요일 신촌연희 거리선전전 후기~

2008-11-29T05:32:00.001-08:00

2007-05-28 15:49:37

지난 수요일(23일) 현대백화점 앞에서 신촌연희 거리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7시경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준비가 한창이더군요. 특히 자활센터에서 빌려왔다는 스크린과 빔프로젝터가 너무 새것이고 좋아보여서 탐이 났습니다ㅋㅋ

본격적인 거리선전전이 있기 전까지는 엠프와 노트북을 연결해서 FTA반대 영상을 계속 틀어놓았습니다. 화연으로 FTA에 반대하는 영상이 나가고 음악은 따로 가사가 없는 웅장한 곡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음악 바로 옆에서 박종호 FTA 특위장님이 FTA반대 서명운동과 그 필요성을 그만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30분 가까이 지치지 않고 계속 외치는 특위장님을 보며 어떻게 담배를 피면서도 저렇게 호흡이 길까 놀라웠습니다!

저는 준비는 별로 돕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발언1과 율동을 준비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적어간 발언문을 혼자 계속 읊어보고 또 박도영 당원과 함께 율동 연습을 주변사람들에게 티 안나게(부끄~*) 작은 동작으로 연습했습니다. 무대는 "한미FTA무효국회비준반대"이라고 써있는 초롱으로 인도 한켠에 마련했습니다. 다음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평소하던 촛불 대신 초롱으로 했다는데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옷 입고 이리저리 준비도 하고 또 간간히 서명도 받는데 대학원 형이 지나가서 아는 척하며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그 형은 자기는 군인신분이라(직업군인) 서명을 해줄순 없지만 "기운내 소!"라면서 화이팅을 외쳐줘서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시작 직전에 빗방울이 한두방울 떨어져서 잠시 긴장하기도 했었지만 다행히 이내 그쳤고 장동렬 연희분회장님의 사회로 본격적인 거리연설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처럼 별도로 발언문을 써오시지도 않았는데 줄줄이 한미FTA 반대의 필요성과 거리연설회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며 새삼 내공을 느꼈습니다. 또한 연세대 학위장을 맡고 계신 동지도 시작전까지 계속 서명운동 받다가 발언할 때가 되어서야 무대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줄줄이 연설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랄까, 마치 머릿속에 컨닝페이퍼라도 있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내 머릿속엔 지우개뿐 ㅜ.ㅜ)

이윽고 제 차례가 되어서 저는 준비해간 발언문을 읽었습니다. 최대한 자주 눈을 연설문에서 떼어서 거리를 쳐다보려 했지만 쉽지 않더군요-_-;; 그래도 말 더듬지 않고 또 크게 버벅대지 않고 무대를 내려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 발언 다음에 사회자가 다시한번 내공을 발휘해서 한미FTA 연설로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율동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윽고 사회자의 소개로 율동이 이어졌습니다. 방금전까지 율동팀 소개하다가 바로 율동팀에 합류해서 춤을 춘 장동렬 연희분회장님, 우리 율동팀의 브레인 박도영 당원, 의리를 지키기 위해 북아현에서 원정 온 유미옥 당원과 저까지 넷이서 율동을 했습니다. 중간에 소옷까지 입은 제가 틀리는 바람에(항상 그 대목은 헷갈리더라구요~) 율동 대오에 혼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월요일에 처음 율동팀 시작할 때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에 비하면 훌륭하게 임무완수하지 않았나 자축해봅니다 ㅋㅋ

그 다음 정현정 위원장님 발언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때 발언은 잘 못 들었습니다. 율동을 완수했다는 생각에 너무 기쁘고 자신감이 붙어서 소옷입은채로 가판 앞으로 나가서 서명을 받았거든요. 공연직후 팬들과의 만남이라고나 할까요 ㅋㅋ 소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사람들이 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생각(착각?)에 더욱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가판에서 서명하러 오길 기다리기 보단 다가가는게 더 서명 받기 좋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후 거리선전전에서도 시도해봐야겠습니다.

이후 김정래 신촌분회장님과 전욱 당원과 함께한 신촌 분회모임 또한 매우 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선전전은 제게 여러모로 자신감을 북돋워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보개혁진영의 대선 공동 대응-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후기

2008-11-29T05:31:00.000-08:00

2007-05-26 10:02:23

수요일 신촌연희 거리연설회 이후 가졌던 신촌연희분회 모임에서 올해 대선에 관한 얘기가 뜨겁게 되었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다시 제기하는 민중참여경선제를 둘러싼 태도들과 최근 문성현대표가 라디오에서 "김근태-천정배와 조건부로 대선 연대"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6414 )에 대해 분회원들끼리 진지한 토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당대표와 함께할 "2007년 정세전망과 대통령 선거" 월례토론회도 준비할 겸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로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열렸던 "진보개혁진영의 대선 공동 대응-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후기를 적어봅니다. 당 밖 단체인 노동자의 힘, 미래구상, 참여연대와 김성진 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인식 맞불 발행인이 패널로 나왔었는데, 당밖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좋았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박원석)은 사회적 배제 집단과 배제될 위기에 처한 집단의 "삶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를 진보진영이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NGO 분들의 화법에 익숙치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참여연대가 말하는 "사회적 배제집단"은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자들 그리고 "배제될 위기에 처한 집단"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압박을 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 정도로 각각 이해했습니다. 현재 지지정당을 정하지 않은 무당파적 유동층이 50%에 달한다면서 선명한 가치와 이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대일 질문시간에는 김성진 최고위원에게 "지난 대선 때에는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대안정책이 뚜렷했는데 이번 대선은 FTA 반대뿐이냐"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초기의 문제의식이 흐릿해진 것 같다"는 질문을 받은 미래구상 전략기회위원(김정훈)은 "한미FTA 운동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보수세력에 대한 "방파제"를 쌓는 것을 미래구상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자신없는 태도에 조금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FTA 타결 이후 압도적이던 반대여론이 다시금 관망하는 자세로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과연 FTA반대 운동의 동력이 떨어져셔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 때문에 <조선일보>조차 "그렇지 않아도 분출구를 찾고 있는 국내 FTA 반대 여론에도 기름을 부을 게 뻔하다"고 걱정하고 있고, 또한 노무현이 바라던 임기내 비준은 사실상 물건너간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를 더욱 크게 하기 위해 힘써야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구상은 "대선은 12월인데 방파제 쌓기와 독립정당에 치중하다 시간 다 가는 것 아니냐"라는 청중 질문에 대해서는 또한 "조만간 창당을 해 오픈 프라이머리로 후보를 선출하면 개혁세력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해 그 갑작스런(?) 자신감에 조금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명박-박근혜의 집안싸움과 보잘것 없어 보이는 평화민주개혁통합여권-_-;; 세력 때문에 선거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미래구상을 보면서 조금 고개가 갸우뚱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정문이 공개된 지금 한미FTA 운동이 얼마나 크게 건설되느냐가 향후 대선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FTA반대 운동이 지난 미선이효순이 때만큼 광범위해진다면, 미래구상은 FTA반대 운동의 우산 안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노동자의 힘 역시 제가 직접 발언을 듣기는 처음인 단체였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생산정책에 기대를 걸기보단 노동자 민중이 생산수단을 직접 통제해야하고, 자유주의 정치인과 함께 연합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며, 선거 때 나타나는 대리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자는 주장은, 글쎄요, 그 주장이 나온 문제의식에 동의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예수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을 당장 내일 이땅에 건설하자는 주장만큼 공허하게 들렸다면 제가 너무 나쁘게 말하는 것이 될까요-_-;; 처음에는 "발언준비 안해와서 저렇게 둘러대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정리발언 때에는 조금 정리가 되셨었는지 "선거는 전술일뿐, 선거를 통해 계급대중이 어떻게 주체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자"고 마무리했습니다.

김성진 최고위원은 "북미관계와 FTA투쟁등을 봤을 때 다시오지 않을 기회"라면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당내 경선후보가 김근태보다 지지율이 높은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임종인 의원을 만났었는데 "옮기도 하고, 되기도 하면 좋겠다"라고 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노당이 하는 말은 옳아, 그치만.."이라고 망설이고 있는데 이를 한발짝 더 진보쪽으로 끌어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패널들 중 가장 자신있어 보였습니다.

맞불의 김인식 발행인은 분명 다양한 입장들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당 내에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보수언론의 갖은 언론공세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반대라는 우리의 주장이 대중의 40~50%에게 먹히고 있고, 강력해보이던 양당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곳 한자리에 모인 단체들만해도 수백만을 대표하는데 진보가 이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분명 선거가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가져다 주진 않겠지만, 거리투쟁에는 나서지 않으나 변화를 염원하는 많은 대중에게 기회를 주는게 사실이고 특히 이번에는 신생정치세력이 낄 틈바구니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에 진보진영이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간단히 적어봤는데 월요일 월례토론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또한 협정문 공개 이후 처음있는 지역위 FTA반대 활동인 수,목요일 거리선전전 역시 대선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촌연희 거리연설회 발언 "한미FTA와 환경"을 준비해봤습니다.

2008-11-29T05:30:00.002-08:00

2007-05-23 02:56:15

오늘 저녁에 있을 신촌연희 거리연설회에서 종두씨의 정치연설에 이어 제가 "주민발언1"을 맡게 되었습니다.

거리 연설은 처음해보는 건데요, 제가 원래 남들 앞에 서면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어서 한번 미리 적어보았습니다. A4 한장이면 5~6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들어서 그 정도 분량으로 써봤습니다.

왕 긴장 되네요. 읽어보고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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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한미FTA가 우리사회의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한미FTA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반환경적이었습니다. 미국측의 4대 선결 조건 요구로 우리나라 환경부는 2005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미 의회는 한국정부가 무역 또는 투자를 이유로 미국의 환경 보호 법안들이 약화되지 않도록 자국 협상단에게 주문했었습니다. 이처럼 한미FTA 협상에서 환경분야는 철저히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노동과 환경실태를 운운하며 재협상을 얘기하지만 이 역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미국은 전세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기후변화방지협약인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협약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반환경국가입니다. 이런 미국이 글로발 스탠다드와 국제환경협약을 운운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며 한미FTA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환경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 미국의 요구로 환경 관련 의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함에 따라 미국의 온갖 환경유해산업이 멕시코로 이전되었습니다. NAFTA에도 선언적으로는 투자나 무역을 위해 환경수준을 낮출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미사여구일 뿐이었고 실제로 힘을 발휘한 내용은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지하수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하자 그곳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갖고 있던 미국의 메타클라드 회사는 피해를 봤다면서 9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자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미FTA에도 들어있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입니다. 환경기준이 통상장벽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미국정부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NAFTA를 맺은 캐나다 역시 미국의 에틸사가 생산하는 가솔린 첨가제가 유독성 물질을 배출하자 캐나다법에 의해 1997년에 수입을 금지시켰다가 미국기업에게 피소당해, 결국 1300만달러를 물어주고 수입금지조치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미FTA는 또한 공공서비스를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 역시 투자 장벽이며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 등이 맡고 있는 물․전기․가스를 민간기업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은 적게, 이윤은 크게 만들길 원하는 기업들에게 맡겼다간 가격은 폭등하고 공급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를 다국적 기업에게 넘긴 볼리비아에서는 수도요금이 30배가 넘게 올랐으며, 호주에서는 대규모 전력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민영화 후 전력중단사태를 겪고 나서 현재 재국유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자부 역시 IMF 때에, 전기사업과 천연가스사업의 시장개방요구를 미뤄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발전 5개사를 민영화한 것으로도 성이 안 찼는지, 전기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2015년까지 20조원 규모 이상의 시장으로 키우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영화로 기업들이 얻는 이익은 모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한미FTA는 이런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미FTA는 협상시작 전부터 환경규제를 완화시켰으며, 협상 결과를 보면 기업이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필수품인 물․전기․가스와 같은 공공서비스까지 우리에게 비싼 값에 팔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환경적인 한미FTA에 반대해야합니다!

[단식 34일째]국보법 철폐와 이시우 사진작가 석방촉구 결의대회에(토요일 5시 서울역) 함께 가요~

2008-11-29T05:30:00.001-08:00

2007-05-23 01:17:40

지뢰에 기대 피어있는 들꽃 한송이, 이시우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시우 작가 석방 촉구 결의대회"가 이번주 토요일(26일) 5시 서울역에서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주 금요일까지 매일 검찰청 앞에서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씨 석방 촉구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집회를 마친 후 청계광장까지 행진도 한다고 합니다. 지역위 공지사항에도 공지가 되어 있네요.

사실 전 이시우 작가가 누군지 잘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평화활동가로서 전국의 비무장지대, 미군기지, 한미연합훈련 현장사진과 유엔군사령부 강화론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해왔으며 이를 책자와 사진첩으로 발간하는 활동을 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2003년 창비에서 출간된 저서 <민통선 평화기행>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책 100권으로 소개되기도 했다네요.

이시우 작가는 "2004년 진해에서 미군 핵잠수함을 촬영과 오산·포항·군산·의정부 등의 미군기지에서 화학무기, 열화우라늄탄 등 관련한 3급 군사기밀을 수집하거나 군사 시설물을 찍어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린 혐의"로 지난 4월 19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문제삼은 비무장지대의 철책과 초소 사진, 대인지뢰 사진, 진해에 정박한 미군 핵잠수함 사진 등은 인터넷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시우씨가 폭로한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해서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백혈병과 암을 유발한 바 있는 "더티"한 무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폭로한 것에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잡아가두고 심지어는 앞서 소개한 민통선 평화기행에 실린 사진들에까지 "국가 기밀 유출죄"를 적용했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살을 파고 드는 방사선을 제거하는 것보다 사상검열에 더 적극적인 것이 민주화항쟁 2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이군요.

이시우 씨는 구속된 날부터 23일 현재까지 무려 34일동안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시우 작가 부인 김은옥 씨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에 서명했던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이시우 작가의 구속에 항의해달라고 호소하고 다닌 결과, '국보법 폐지 의원모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이시우 사진작가 사진전 및 기자회견'도 열었다는군요. 또한 21일부터 매일 저녁 7시에 검찰청 앞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던 노무현은 이시우 작가에게만 악랄하게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현씨가 이미 소개한 적 있는 미르북 대표 김명수 씨가 석방되기는 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계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반만에 2004년 공무원노조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주체사상을 강의했다’는 이유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저자인 박세길 씨를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한창이던 2004년 11월 <조선일보>가 1면에 “공무원 노조 주체사상 교육” 등의 제목으로 박세길 씨를 마녀사냥하는 기사를 실어서 경찰이 즉각 조사에 나섰으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뜨겁던 터라 여러 단체가 항의해서 조사는 흐지부지 됐었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현사"는 제가 1학년 때 세미나용으로도 읽은 책이었는데... 이러다 아예 대학 새내기 세미나까지 정부가 감놔라배놔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_-;;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토요일날 함께 참가해요~

이시우 작가 소개하는 어느 blog: 사진가 이시우씨의 단식...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클릭!)>

그밖의 유용한 링크들..

이시우가 쓰러지기 전에 보안법을 폐지시키자, 민중의 소리 기사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의 확대를 저지하라, 맞불 기사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선생 석방촉구 기자회견문(클릭!)

[레디앙] "장애인은 태어나지도 마라?" 이명박 ‘불구자 낙태’ 발언 파문 확산

2008-11-29T05:29:00.000-08:00

2007-05-18 10:55:08

이명박의 보잉747에는 애초 설계부터 장애인석이 없나봅니다. 정말 충격이군요.

13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낙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인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 장애인 단체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네요.

이명박보다 놀라운 것은 그 아래 달린 한 레디앙 독자의 댓글이었습니다.

"제목: 이명박이가 맞는 했구먼, 장애인단체는 정신 차려랴
장애인 한 명을 돌보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가? 또 본인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힘들게 사는가? 장애인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이를 이용하려는 인간들은 기본 인성이 잘못된 자들이다. 각성하라 장애인 단체들아"

한국 사회 장애인의 90% 이상이 중도장애인입니다. 즉,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장애를 갖게된 경우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비용많이 드니까 다 "처리" 해야합니까? "또 본인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힘들게 사는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정규직 분들 힘드니까 차라리 죽으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현실에서 장애아 낙태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할 경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하는 경우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장애아 낙태를 언급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여성들이 직장과 학교 생활 중에 출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출산휴가 보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절반이상인 고용시장에서 이런 출산휴가는 많은 경우 사실상 그림의 떡입니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 법안 등은 사전에 판명된 장애아는 물론 어떤 아이의 출산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장애아를 기르기 위해서는 약물이나 재활훈련 등 많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료서비스들을 시장에 내맡겨 비싼 병원비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병원 가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한미FTA를 찬성하는 이명박이 과연 장애아의 출산과 육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얼마전까지만 해도 연세대 본관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장애아들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다닐 중학교를 만들어달라고 싸웠습니다. 한미FTA로 이른바 "교육시장"이 형성되면 장애아들이 다닐 특수학교는 가장 값비싼 학교 중 하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해고는 더 쉽게, 노동조건은 더욱 나쁘게, 의료와 교육은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이명박에게 "장애아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면 애도 낳지 말고 일하라"는 큰 그림의 일부가 아닐까요?

흥분해서 서론이 길어졌네요. 아래는 레디앙 기사입니다.
출처: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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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태어나지도 마라?"

이 전시장 ‘불구자 낙태’ 발언 파문 확산…캠프 사무실 점거

"도대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기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안 되는 겁니까?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쩔까요?"

믿 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사람이 대중을 상대로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에서 자신을 겨냥해 '불구자 낙태' 발언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정 아무개(31)씨는 "나에게 '왜 태어났냐?'고 묻는 것 같아 당황했다"면서 한자 한자 힘주며 손짓과 발짓을 섞어 온 몸으로 말했다.

더불어 네티즌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이 전 시장의 낙태 관련 발언이 검색어 1순위에 오르며 이에 대한 댓글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불구자 낙태 허용' 발언 파문이 점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 전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낙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인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인권연대 관련 단체 소속 장애인 10여명은 16일 오전 10시께 여의도에 있는 이 전 시장의 캠프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후보는 차라리 장애인을 죽여라', '장애인의 삶 무시하는 이명박은 사죄하라', '불구라면 낙태할 수 있다?’,‘장애인은 살 가치도 없는가?'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이 전 시장의 직접적인 해명과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 장애인인권 단체 소속 관계자 10여명은 16일 오전 10시부터 '불구자 낙태' 발언을 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며 이 전 시장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레디앙 김은성 기자)

이에 이 캠프 측 관계자들은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죄송합니다. 지금은 전화받을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받으며 처음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나, 이내 캠프 내 공식 성명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서고 있다.

박 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 전 시장이 직접 인터뷰했기 때문에 우리가있는 이 자리에 서 직접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한다"면서 "이 전 시장의 잣대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는 주류 사회의 시각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나라당은 480만 장애인의 표를 무시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한나라당과 대선 예비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이 전 시장의 캠프 안에 먼저 도착한 장애인 10여명이 점거 농성을 벌일 동안 사무실 입구에서는 장애인인권단체 소속 관계자 1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 기자 회견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와 경찰의 해산 요구로 인해 혼잡한 분위기 속에서 40 분간의 실랑이 끝에 준비된 규탄 발언을 모두 마무리하지 못한 채 금방 해산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시장이 발언한 '낙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나 불구로 태어날 아이의 낙태는 용납될 수 있다' 고 한 것은 장애인의 생명은 존중될 가치가 없다는 발언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장애인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생각은 커녕, 장애를 불구로 표현하며 비하한 것도 모자라 장애인의 생명이 가치가 없다는 발언은 대통령 후보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만약 이 전 시장이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480만 장애인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명박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박 "장애인 비하하는 의도의 발언 아니다"

이어 장애인단체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이명박 캠프 측은 처음으로 공식 성명을 내고 오해의 소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명박 캠프는 "이 전 시장의 발언은 결코 장애인을 비하하기위한 의도의 발언이 아니다. 다만 용어의 선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이 전 시장의 발언 취지는 낙태가 반대라는 전제하에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신중히 법과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낙태가 허용 될 수 도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명박 캠프는 "그리고 이는 이미 현행법에도 규정돼 있는 내용"이라며 "이 전 시장은 그동안 장애인등 약자를 위한 보호에 앞장서왔고 장애인의 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과 소신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들의 점거 농성은 이 전 시장이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할때까지 무기한으로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강원도 속초. 강릉 지역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이 전 시장이 돌아오는 오늘 밤까지는 계속 농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2007년 05월 16일 (수) 14:54:24

김은성 기자 frame4@redian.org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 "진보개혁진영의 대선 공동 대응-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2008-11-29T05:28:00.002-08:00

2007-05-18 01:07:03

오늘 중앙당에서 당 대선 준비위원회 주최로 7시에 있었던 "대선, 총선승리를 위한 진보대연합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입장이 팽팽한 토론회였습니다. 두 차례의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준비한 토론회였다고 했는데, 진보대연합이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는 아직 조율되지 않은 사항이 많은 듯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미FTA 반대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선거를 치뤄야한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심상정 의원 인터뷰 보면서는 당연히 옳은 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토론회를 듣다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을 뜻하는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오늘 토론회가 당 내의 다양한 입장끼리의 토론회였다면, 토요일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로 노동자의 힘, 미래구상, 참여연대와 같이 현재 진보대연합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당 밖 인사들까지 포함하는 토론회가 있네요. 오늘 사회를 본 김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패널로 참석하는군요. 또한 오늘 패널로 나왔던, 중구 위원장 김인식 동지도 <맞불> 발행인으로 나오는군요.

아래 써있지만 토요일 오후 5시 서울의대 함춘회관이네요. 환경영화제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간만에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왔더니 이래저래 갈 곳 많군요~ 기뻐라^^

[re] 제목 보면서 몇개 골라봤습니다~ 같이 보러가요^^

2008-11-29T05:28:00.001-08:00

2007-05-14 23:09:45

이런 영화제가! 함께 보러가자고 같은 과 사람들에게도 말해봐야겠네요^^

종호씨가 걸어둔 링크를 타고 가서 상영시간표를 쭈욱 훑어보면서 몇개 골라봤어요!

영화 소개를 읽은 다음에 간단히 소개하면서 적어봤습니다. 따옴표 안에 있는게 영화 제목~ 같이 보러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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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대가 겪은 체르노빌 폭파 사건을 다룬 "바비 유윙이 죽던 날"
일시: 5/20 15:00, 5/22 17:00
링크: http://www.greenfestival.or.kr/movie/program/program03.asp?step=View&sectionSID=3&dataSID=3

"체르노빌-보이지 않는 도둑"
일시: 5/20 17:00, 5/22 19:30
링크: http://www.greenfestival.or.kr/movie/program/program03.asp?step=View&sectionSID=4&dataSID=27

마치 반전영화 같은 제목-"석유는 세계를 잠식한다"
일시: 5/18 19:30, 5/21 15:00
링크: http://www.greenfestival.or.kr/movie/program/program03.asp?step=View&sectionSID=8&dataSID=61

기후변화가 미친 영향을 4개 대륙, 8개 나라에서 촬영한 "온난화의 대재앙"
일시: 5/18 17:30, 5/22 12:30
링크: http://www.greenfestival.or.kr/movie/program/program03.asp?step=View&sectionSID=8&dataSID=62

최근에 나온 IPCC 보고서 내용을 영화로 만든 듯한 "기후의 위기" 시리즈:
기후의 위기 1: 미래에서 온 경고(5/20 19:30, 5/23 12:30)
링크: http://www.greenfestival.or.kr/movie/program/program03.asp?step=View&sectionSID=8&dataSID=63
기후의 위기 2: 파괴의 시작(5/21 12:30, 5/23 12:30)
링크: http://www.greenfestival.or.kr/movie/program/program03.asp?step=View&sectionSID=8&dataSID=64

제 전공인 구름물리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설명한 과학다큐-"글로벌 디밍: 어두워지는 지구"
일시: 5/21 19:30, 5/23 12:30
링크: http://www.greenfestival.or.kr/movie/program/program03.asp?step=View&sectionSID=8&dataSID=65

세계 최대 석유회사가 어떻게 과학을 왜곡하는지 그린 "엑손 모빌의 검은 손"
일시: 5/19 12:30, 5/22 19:30
링크: http://www.greenfestival.or.kr/movie/program/program03.asp?step=View&sectionSID=8&dataSID=66

마치 반전영화 같은 제목 두번째-"아프리카: 전쟁은 사업이다"
일시: 5/18 19:30, 5/22 17:30
링크: http://www.greenfestival.or.kr/movie/program/program03.asp?step=View&sectionSID=9&dataSID=68

영화 투모로우의 모티브가 된 과학적 팩트-"기후 체계의 아킬레스건, 멕시코만류와 다음 빙하시대"
일시: 5/21 10:30
링크: http://www.greenfestival.or.kr/movie/program/program03.asp?step=View&sectionSID=8&dataSID=71

[레디앙] 서울 4개 지역, 홈에버 노동자 노조 집단 가입…끈질긴 노력 결실

2008-11-29T05:26:00.000-08:00

2007-05-13 18:12:37

출저: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6305

노동위원회가 공들였던 홈에버 비정규직 노조 결성에 관한 기사가 레디앙에 톱으로 떳네요!
기사 쓰신 분 성함이 "문성준"이라는데 혹시 지난번에 켄 로치 감독 기사 쓰셨던 우리 지역위 그 분?
또한 기사 내용 중에는 노동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양미 씨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기사 읽어보시면 양미씨의 "뻔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ㅋㅋ)

장비 철수 준비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레디앙에 들어가보고는 깜짝 놀랐네요 ㅋㅋ
기사 내용과 기사 작성 그리고 인터뷰까지 우리 지역위 사람들이 군데군데 묻어있는 레디앙 기사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시한번 노동위원회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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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비정규직 조직 '전대미문' 사건?

서울 4개 지역, 홈에버 노동자 노조 집단 가입…끈질긴 노력 결실

정당이 당원을 조직하고 노조가 조합원을 조직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노조가 당원을 조직하는 풍경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정당이 노동조합원을 조직하는 일을 좀처럼 찾기 힘든 일이다.

지 난 11일 저녁 월드컵경기장에 위치한 홈에버 앞에서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월드컵분회 설립준비위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 문화제에는 80여 명의 이랜드 일반노조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모였다. 이랜드의 홈에버 월드컵점 비정규직 노동자 60여 명이 지난 한 달 사이 노조에 집단 가입을 해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 '이랜드일반노동조합 월드컵분회 설립준비위 촛불문화제'에서 민중가수 이정석씨가 '단결투쟁가 배우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월드컵분회 설립준비위 촛불문화제’는 민주노동당 지역 조직이 조합원을 조직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는 물론 정당만의 노력이 아닌 노조와의 협력으로 이룬 결과이다. 지난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장장 8개월가량 민주노동당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지역위원회가 홈에버 월드컵점에 매주 찾아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선전했고 노조가입을 독려했다.

이 자리에서 60여 명의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 원서가 이랜드 노조위원장에게 전달되었다. 이를 지켜본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 지역의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마치 자기들이 가입원서를 받는 양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본부장은 "굉장히 기쁘다"며 "이 사건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 날 촛불문화제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도는 길놀이로 시작해서 홈에버 월드컵분회설립준비위 경과보고, 노래 공연으로 이어졌다. 새 조합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결투쟁가’를 배우는 시간은 마치 공부시간처럼 진지하면서도 재미있는 분위기였다.

이날 행사의 하일라이트는 조합원 가입원서 전달식이었다. 노조 가입자 대표로 김경미 씨가 나서서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조합원 가입원서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랜드일반노조 월드컵홈에버 분회 설립 인증서’로 답했다.


▲ 김경욱 위원장이 새 조합원인 김경미씨에게 '이랜드일반노조 월드컵홈에버 분회 설립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레디앙 문성준 기자)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의 연대 발언 등이 이어졌으며, 불꽃과 함께 ‘단결투쟁가’를 마지막으로 2시간이 넘는 촛불 문화제는 막을 내렸다.

홈 에버는 까르푸의 새 이름이다.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하면서 상호를 홈에버로 바꿨다. 그 후 이랜드노동조합와 까르푸노동조합이 지난 해 가을부터 통합 논의를 시작해 그 해 12월 통합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이랜드일반노동조합’을 건설했다.

4개 지역의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지난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매주 선전전을 펼치거나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그들은 홈에버 고객에게 이랜드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하면서 직원들에게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노조 가입을 권유했다.

당원들의 선전활동은 전국 34곳에 산재한 대형마트의 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까 하는 이랜드일반노조의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유상헌 이랜드일반노조 조직국장은 “조직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람은 없었다”며 “상근자, 전임자의 수는 몇 안 되어 여기저기 터지는 해고 사태에 대응하다 보면 조직사업을 하기가 힘에 부친다”고 털어놓는다.

마 포에 위치해 있고 오래 전부터 민주노동당의 지역조직과 관계를 맺고 있던 이랜드노조는 당의 지역조직과 이 고민을 나누었다. 유 국장은 “지역의 민주노동당이 이랜드 자본 규탄, 비정규직 조직화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지난 해 민주노동당 지역조직에 전달했다.

홍순광 이랜드일반노조지원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당시 마포구위원회 노동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 이랜드노조가 단협 해지를 당해 파업 중이었는데 월드컵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요구했다. 우리가 이를 받아들여 1인 시위를 매주 전개한 게 계기가 되어 노조에서는 조직사업을 도와달라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요청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위원회에서 다루었고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지역위원회의 노동위원회가 이랜드일반노조와 함께 ‘이랜드일반노조지원대책위’를 구성했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부터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선전전과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랜드일반노조지원대책위’는 지난 2월에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역위원회로 구성되어 그 지위를 높였다.

‘ 이랜드일반노조지원대책위’는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매주 선전전과 촛불문화제를 번갈아가며 진행했고, 올해 2, 3월에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4월에는 집중적인 선전전을 펼쳤고 4월 23일부터 1주일간은 매일 하기도 했다. 그 동안 펴낸 선전지는 5종에 이른다. 이경옥 이랜드일반노조 부위원장은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100명을 조직해 5월에 분회를 건설하자고 매일 알려냈다.”고 말한다.

유상헌 조직국장은 “최근 한 달 간 60여명이 집단 가입했다”고 밝혔다. 100명 가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5명이었던 조합원 수가 열 배 이상 늘어 이제 분회설립준비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되었다.

이경옥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초에 개별 가입한 조합원이 팀장 면담 후 다음날 노조를 탈퇴했다”며 집단 가입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에는 한 부서에서만 46명이 가입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 "비정규직 탄압하는 박성수는 회계하라"를 외치고 있는 김경욱 노조위원장.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은 인원감축 등으로 벌어들인 돈 130억을 교회에 헌납한 것을 알려졌다. (사진=레디앙 문성준 기자)

이번에 새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N씨는 “연차가 열 몇 개 씩 밀려 있고, 생리 휴가까지 하면 26개까지 밀려 있기도 하다. 작년 것도 못 썼다. 연차도 개인이 원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며 홈에버 노동조건의 현실을 고발했다.

또 다른 새 조합원 김경미 씨는 “계산원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만이지만 계산원이 너무 적어서 힘들다. 한 번에 5~6시간을 휴식 없이 일한다. 5~6시간을 쉬지도 못하고 일하면 친절할 수 없는데 사측에서는 고객으로 가장해 계산원의 친절도를 모니터링하며 위협한다”며 홈에버 노동조건이 너무나 열악해 “계산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노조 가입의 동기라고 말한다.

이 경옥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랜드의 해고 행위가 맞물리면서 이 분들이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최근 집단 가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이랜드의 홈에버는 30억 원의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서 최소 600여 명을 감원했다. 결국 주원인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다.

그렇다면 과연 60여 명의 노조 집단 가입에 민주노동당의 활동은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이랜드일반노조지원대책위’의 선전활동에서 노조와 당은 역할을 달리했다. 노조의 전임활동가는 매장 안에서 직원들을 만났고 선전전에 참여한 당원들은 계산대 밖에서 주로 고객들을 상대했다.

이 들은 몸벽보에 피켓, 선전물을 한아름 안고 평일에는 홈에버 월드컵점으로 퇴근해서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매장 손님들에게 선전지를 나누어주며 비정규직 탄압하는 이랜드 회장에게 항의전화를 부탁하거나 매장 직원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옥 부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고객들에게 이랜드의 실체를 알렸다. 그들은 회사에 대해 할 말을 할 수 있다. 이랜드 자본의 불법행위, 직원을 탄압하는 짓을 시민들에게 말할 수 있다”며 "회사의 문제를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노조를 대신해 민주노동당이 이랜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한다.

이 부위원장은 “홈에버는 유통업 사업장이다. 노조와 회사 사이에 고객이 끼어있다. 소비자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외부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전을 했고, 노조는 안에서 직원들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밖에서도 도와주고 있다. 해고되면 지역에서도 같이 싸울 것이다. 노조를 선택하라”고 직원들에게 조합 가입을 권했다고 한다.

이 부위원장은 “직원들의 처음 반응은 냉랭했다”고 말했다. 강양미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 노동위원도 “처음에는 신경도 안 쓰고 뭘 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며 사업 초기를 되돌아봤다.

김 경미 조합원은 당원들을 볼 때 “처음에는 영업을 방해하려는 건 아닐까. 저들이 저러는 게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계속 접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비정규직 문제 같은 중요한 걸 알리려고 왔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유상헌 사무국장은 “지속적으로 하니까 성과가 있었다”며 장장 8개월에 동안 변함없이 선전전을 한 게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평가했다.

강 양미 노동위원은 “4월 23일부터 1주일간 매일매일 선전전을 했을 때 직원들이 '오늘이 3일째죠?'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1층에서만 선전전 하다가 하루는 지하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남자가 하다가 웬일로 여자가 왔네'라고도 했다. 우리는 직원 얼굴을 몰라도 직원들은 우리 얼굴을 안다”며 수개 월 간의 지속적인 활동의 효과를 설명했다.

강 위원은 기억에 남는 사람을 소개했다. “선한 인상에 카트를 끌고 다니며 청소하는 아저씨가 있었다. 처음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며 우리 활동을 좋아하지 않았다. 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읽어보라며 홍보 전단을 드렸는데 그걸 읽어 보셨는지 다음부터 서로 인사하게 되었다.”

그 직원은 4월 말 계약해지라 지원대책위와 상담까지 했다. 그러나 강 위원은 5월부터는 그 아저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강 위원은 “해고 된 듯하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랜드일반노조와 민주노동당 4개 지역위원회의 노력으로 홈에버 월드컵점의 노조 조직율은 획기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랜드의 해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랜드일반 노조지원대책위’는 수개 월 간 계산대 앞에서 선전전을 했지만 홈에버 측은 올 해 초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경옥 부위원장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못 막아서 선선전이 가능했다. 아무래도 고객 눈을 의식해 갈등을 피한 듯하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회사는 신규 조합원이 이 정도로 조직될지 눈치 채지 못했다. 아마도 우리가 선동을 했다면 회사는 제지를 했을 것”이라며 유연한 조직 방법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평했다. “직원이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이면 나와 버리고 관심을 보이면 다정하게 다가가서 대화를 했다”고 조직 방법을 소개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선전 활동이 6개월 간 지속되자 4월부터는 홈에버 회사쪽의 반응이 달라졌다. 강양미 노동위원은 “4월부터는 안전 요원들이 나더러 나가라고 했다. 이전에는 나가라고도 안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더라”며 달라진 분위기를 설명했다.

회사 측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강 노동위원의 반응은 뻔뻔(?)했다. “당신 나 알지? 매번 여기서 했으니 여기는 내 자리다.” 하지만 안전요원이 선전 활동을 하는 당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억지로 이들을 쫓아낸 적은 없다.

4월은 대책위가 집중적으로 선전 활동을 펼친 달이기도 하고 홈에버 월드컵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조에 가입을 하기 시작한 달이기도 하다.

이 경옥 부위원장은 “홈에버 월드컵점에는 근속연수가 3년 이상 된 직원이 60~70명 정도 된다. 그래서 이번 노조 가입자 수가 70~80명까지는 가능했으나 일부가 회사의 회유로 갈등을 하고 있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60여 명에 그친 노조 가입이 회사의 방해 때문이라고 보았다.


▲ 정경섭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사진=레디앙 문성준 기자)

회사 측의 노조 조직을 방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랜드는 6월에 노사 간 임단협을 한다.

이랜드는 현재 계산원과 같이 직접 고용한 계약직을 외주화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랜드는 지난 해 약 1조 원 가량의 빚을 내서 까르푸를 인수하는 등 빚이 많다.

그럼에도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은 82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고용인원 감축, 즉 해고와 외주화 등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 문제는 6월 이랜드 임단협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노사 간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이랜드일반노조는 6월부터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 이랜드 자본이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이랜드노조가 이랜드 자본을 추방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로 6월 임단협에 임할 것을 예고했다.

이 랜드일반노조는 대책위와 함께 노동조합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유상헌 조직국장은 “노동조합교육을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의미, 노조의 역할, 노동관계법, 부당노동행위, 비정규법안의 문제 등을 여러 차례 진행할 것”이라고 교육 계획을 밝혔다.

홈에버 월드컵점은 조합원이 60명 이상이 되어 분회 설립 직전까지 왔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각 지역위원회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경섭 마포구위원장은 이날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조합원 앞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다짐했다.

2007년 05월 12일 (토) 17:06:05

문성준 기자 redtail@redian.org

전국에 약한 황사입니다~ 조심하세요 & 미국 대학원생과 얘기해본 FTA

2008-11-29T05:25:00.000-08:00

2007-05-08 11:44:44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오늘로 26일째 관측 중인 종환입니다.

현재 전국에 약한 황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해5도에는 새벽 5시를 기해 황사경보가 내려졌네요.

현재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는 순수한(?) 황사가 아니라 오염물질 때문에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겪은 황사입니다. 임산부이신 미현씨를 포함해 모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곳에 있는 미국의 대학원생과 저는 매우 좋아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하루에도 몇번씩 한국, 미국, 중국 기상청 웹사이트를 확인하면서 언제쯤에나 황사가 올까 오매불마 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치 오존홀 연구하는 과학자가 오존홀 커지면 연구비 지원받기가 쉬워져서 내심 좋아하듯이 말이죠-_-; 환경과학 분야야말로 자유경쟁이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 미국 대학원생과 함께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이 친구가 4월 1일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날은 심한 황사뿐만 아니라 한미FTA 협상 타결 직전이라 서울에서 큰 집회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서울의 downtown인 광화문에서 우연히 미국 대사관을 봤는데 그 앞에 깔려있는 무지막지하게 많은 전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군요ㅋㅋ 기념으로 남길려고 사진 찍으려고 하자 전경들이 자기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길래 간단히 한미FTA 상황을 정리해줬습니다.

이 친구는 만 23살이고, 백인이며, 조지 부시를 너무너무 싫어하며, 미국의 시장만능주의를 싫어합니다. 자유시장(free market)이 부를 키울지는 몰라도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사회주의는 역사 속에서 실패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적절히 중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더군요. 전반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진보적인 미국 대학원생인듯 합니다.

그 친구와 가장 논란이 된건 역시 쇠고기 수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쇠고기 수입을 그토록 꺼리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걱정 안하고 사는데 왜 한국만 그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한국이 FTA 협상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것과 미국 쇠고기 산업은 현재 전세계적인 판로가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것, 끝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미국 쇠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2위 또는 3위(기억이 잘..)이기 때문에 미국 쇠고기 업자들이 그토록 악착같이 한국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제가 광우병은 발생하는 물질이 많은 경우 뼈에 있기 때문에, 소의 뼈까지 먹는 한국인들이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자 뼈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래 정태인 강연회 내용 정리한 것 읽으니까 광우병의 잠복기가 10년인데 아직 미국은 5년밖에 안 지났더군요. 안 그래도 그 친구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왜 아직까지 미국에서 죽은 사람이 없냐"고 물어봐서 할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기회봐서 말해줘야겠습니다. 아래 글 중에 " 미국 농업자본이 과학이 검증한 문제들도 간단히 무시"했다는 표현이 있던데, 이 친구는 미국 석유자본이 과학이 검증한 기후변화 문제들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분노하고 또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광우병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정말이지 미국의 쇠고기 업자들이 언론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한편, 그 친구 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협상을 못했다고 난리라고 합니다. 민주당 경선후보 한명은 미국이 농산물의 수출로를 충분히 열지 못했다면서 "FTA 반대"를 내세우며 출마했다는군요.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듣고 있으니 "말이 타결이지 시한을 맞추기 위해 선언부터 먼저 해놓고 구체적 내용은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는 정태인 교수 말이 실감이 가더라구요. 분명 정부는 지금도 계속해서 뒷구멍으로 퍼주고 있겠죠! 따라서 5월 말에 협정문이 공개되면 상당히 큰 반대여론이 생겨서 반대진영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말이 기대가 됩니다(그때에는 저도 서울에 있기를..).

ps 짬짬이 제게 연락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이라크 저항세력에겐 미군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영국의 군장성

2008-11-29T05:24:00.002-08:00

2007-05-03 23:06:37

http://news.bbc.co.uk/2/hi/uk_news/6618075.stm

영국의 전직 군사령관(former British army commander)이 언론에 "이라크 저항세력에겐 미군을 자국에서 몰아내도록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는 군요. 또 "저항세력이 하는 행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저항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don't excuse them.. but understand them why they are resisting)"고 말했다네요.

200년전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의 한 장군이, "비록 난 영국군이지만 내가 미국인이었다면, 영국군이 단 한 명이라도 미국 땅에 발붙이고 있는한 절대, 절대, 절대로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as long as one Englishman remained on American native soil, I would never, never, never lay down my arms)"라고 말한 대사를 인용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당시 영국은 전쟁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 후퇴한 덕분에 치명적 재앙을 면했다면서 하루빨리 철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군요.

동시에 그는, "내게 이 전쟁이 가망없다고 말해준 이들은 다름아닌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이라면서 영국 군인들을 이 가망없는 전쟁(hopeless war)으로 내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내 반전여론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이젠 은퇴했다지만 우리나라 군인 중에 저렇게 과감하게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군인이 있을까요?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정도일까요?

이런 영국과는 반대로 어젠가 노무현이 파병되었다가 숨진 군인들의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아침 식사 같이 했다던데 정말이지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병 중 실종된 한 군인의 형이 “몇년전 동티모르에서 순직한 동생의 시신을 아직도 못찾고 있는데 시신을 찾고 있는 건지, 조치가 있는 건지 동생이 죽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말하자, 노무현은 마치 자기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듯이 꼼꼼히 메모하고 국방장관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는 군요. 마치 "세상에 그런 일이! 미처 몰랐네!"라고 쇼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도 위에서 소개된 영국장군처럼 진정으로 부하를 아끼고 대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군인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답답해지네요.

[re] 전쟁까지 시장에 맡기다니..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미국 군사업체 용병에 관한 기사네요.

2008-11-29T05:24:00.001-08:00

2007-05-03 22:25:27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0502182133

미국은 정말이지 모든 걸 시장에 맡기나 봅니다. 전쟁을 수행할 병사까지도 민간 업체에 맡기다니.
CIA와 국방부 소속 인사 등이 이사로 있는 미국 민간기업들에 속한 용병 12만 6천명 정도가 이라크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규군이 14만 5천명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군대를 대신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심지어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까지도 용병들의 경호를 받고(미군 애들은 자존심도 없나-_-;;) 전쟁예산의 40 % 정도가 이들 민간기업에 지출된다는 말까지 있네요.

물론 이런 민간 업체들이 활약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이들을 원하기 때문이랍니다. 정치적으로 곤란한 대민작전에 투입하기 좋다던가, 작전 중 사망해도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들은 "포고령17"에 의해 면책특권마저 있다는 군요.

기사는 민주당이 이런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대책 없이 미군이 설령 철군하게 된다면 이는 마치 공공부문 민영화처럼 이들 민간군사 기업에게는 시장이 확대되는 호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려하고 있네요.

전쟁마저도 시장에 맡기다니, 정말이지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런 장사(?)가 판을 치니까 버지니아 공대같은 사건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미군 철수? 이라크엔 또다른 '미군'이 있다

미국 의회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 시한을 조건으로 단 이라크 전쟁비용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군사회사와 그 회사에 속한 계약직 병사(용병)들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 언론에 의해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이라크에서 '암약'하고 있는 용병들은 부시 대통령의 전쟁 정책을 뒷받침하는 숨은 주역으로 설령 미군의 철수가 시작되더라도 그 빈자리를 메워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이 지속될 수 있게 해줄 전망이다.

그러나 이 민간인 용병들은 면책특권을 앞세워 이라크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는 등 이라크를 죽음과 공포의 땅으로 만드는 주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정규병력의 철군만을 주장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점령 정책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 블랙워터 용병들의 경호를 받고 있는 폴 브레머 전 이라크 최고행정관 ⓒ프레시안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도 용병이 경호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제레미 스카힐이 지난달 30일 정치평론 웹사이트 <톰디스패치>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계약직 용병의 수는 총 12만6000명에 이른다. 이라크 주둔 미 정규군 14만5000명과 맞먹는 숫자다.

미국의 유명한 민간군사회사인 블랙워터(Blackwater USA), 딕 체니 미 부통령이 최고경영자로 있었던 핼리버튼의 자회사였던 켈로그 브라운 앤 루츠(KBR) 등에 소속된 이 용병들은 주로 세탁, 우편수발, 요리 등 현혁 미군들을 위한 지원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그 중 수만명의 용병들은 이라크 저항세력과 싸우거나 미군이 수행하기 곤란한 민간인 대상 군사 작전 등에 투입되어 직접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4년 3월 이라크 수니파의 저항 근거지인 팔루자에서 전투 중 사망한 미국 민간인들은 바로 블랙워터 소속의 용병들이었다.

특수부대원이나 경찰 등 다양한 직업 경력을 가진 이들 용병들은 국적이 수십여개로 다양하다. 미군이 미 행정부의 고위급 외교관이나 의회 대표단이 이라크를 방문할 때에도 용병들에게 경호를 맡긴다는 사실은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까지도 용병들의 경호를 받는다.

이라크 전쟁비용의 40%가 용병들에게

용병들에 대한 용역비는 미국 의회가 승인한 이라크 전쟁비용에 의해 충당된다. 블랙워터나 KBR은 부시 대통령 및 공화당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정치자금 조달원이어서 계약과 활동에 있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위원장인 존 머서 의원은 "이라크에는 12만6000여명의 용병들이 있고, 그들 중 일부는 미국 국방장관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말했다.

헨리 왁스만 미 하원 정부개혁위원장은 이라크에 있는 블랙워터 같은 보안회사들에 현재까지 40억 달러 가량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원 정보위원회의 재니스 사코스키 의원은 40% 가량의 이라크 전쟁비용이 이들 용병들에게 지출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간군사기업들은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좁히기는커녕 이라크 철군이 가시화될 경우 활동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려 하고 있다.

올 초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에 임명된 데이빗 패트래우스 중장은 지난 1월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용병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용병들이 미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있다고 증언했다. 패트래우스는 자신 역시 이라크에 가면 미군이 아닌 용병들에 의해 경호를 받는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가 이처럼 용병들을 선호하는 까닭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미군 정규 병력의 희생자가 늘어나면 반전여론이 거세지기 때문에 위험한 임무를 용병에게 맡김으로써 희생자 규모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현역병들의 사망자수는 어쩔 수 없이 밝히고 있지만 용병들이 얼마나 사망했는지는 정확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 제레미 스카힐은 현재까지 최소 770명의 용병이 사망하고 7700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숫자는 이라크전에 따른 공식 사망·부상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책특권 누리며 서부영화 주인공들처럼 활개

용병 사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중 가장 심각한 것은 그들을 관리하고 책임질 시스템이나 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용병들은 전투중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도 미국의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는커녕 민간재판에도 기소되지 않는다. 물론 이라크 법정에도 서지 않는다. 폴 브레머 전 이라크 최고행정관이 재임 시절 내린 '포고령17'에 용병들의 면책특권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면책특권은 용병들이 수많은 무법활동을 저지를 수 있는 토대가 됐다. 그간 용병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행위로 기소된 용병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한 사람은 동료 병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한 사람은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아동 포르노 사진들을 소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 밖의 범죄 사건에 연루된 용병들은 소속 회사에 의해 아무런 문제없이 이라크 밖으로 인도된다.

과거 무장 용병으로 활동했던 한 사람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이라크 사람들이 우리를 기소하려 한다면 회사는 우리를 차 트렁크에 태우고 어둠을 틈타 이라크 밖으로 빠져나가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활동 초기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책은 사실상 '무대책'

용병의 활동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그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용병과 민간군사회사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와 군사기업들은 마음놓고 과거와 같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용병에 대한 법적 책임과 비용 문제에 있어 민주당이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아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바그다드에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을 보내 용병들의 활동 상황을 감시하고, 사고가 벌어질 경우 증거를 모아 미국의 민간법정에 기소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그러나 그같은 계획이 실행된다면 심각한 역효과만을 가져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FBI 요원들은 누가 보호할 것인가, 증언 확보를 위한 이라크인 인터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험천만한 이라크에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 것인가, 미국 정부조차 용병의 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감시를 할 것인가,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블랙워터나 핼리버튼 등의 활동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등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에서 민주당은 최근 민간군사회사에 들어가는 돈을 15% 삭감하자는 안을 내놨다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설득에 의해 스스로 철회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민간군사기업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계획을 묵인함으로써 이라크에서의 '그림자 전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문을 열어둔 셈이 됐다.

미국 민간군사기업의 실상 : 블랙워터의 경우

블랙워터는 2004년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7억5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미 국무부와 체결했다. 이를 통해 블랙워터는 이라크를 방문하는 미국 외교관들이나 고위 관리, 의회 대표들을 경호한다. 또 아프가니스탄 보안부대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석유자원이 풍부한 카스피해 지역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다. 이 회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에도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활동을 보조하는 명목으로 용병 1인당 일당 950달러, 하루 총 24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 블랙워터 용병들의 활동 모습 ⓒ프레시안

9.11 테러 이후 각광을 받아 총 9개국에 용병을 주둔시키고 있는 블랙워터는 현재 2만1000명의 예비 병력을 갖추고 있고 군사용 항공기도 2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 7000에이커(여의도 면적의 약 3.4배)에 달하는 군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민간 군사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블랙워터는 또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에 제2, 제3의 군사 시설을 건설중이고 전차와 정찰기 등 군사장비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인 에릭 프린스는 네이비실 출신의 백만장자로 부시 대통령을 위시로 한 일부 정치인들에게 주요 정치자금원이 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대테러담당국장이었던 코퍼 블랙, CIA의 작전부국장이었던 로버트 리처, 국방부의 감찰감이었던 조지프 슈미츠 등 군과 정보기관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현재 이 회사의 이사로 활약하고 있다.

분노한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인사드립니다.

2008-11-29T05:23:00.002-08:00

2007-04-20 19:29:28

안녕하세요, 황사관측 국제공동 프로젝트 때문에 평화의 섬 제주도에 와있는 김종환입니다. 오늘로 제주에 온지 8일째가 되네요.

제가 위치한 곳이 워낙 외진 곳이고 또 하루의 대부분을 관측장비가 있는 컨테이너에서 보내다보니 바깥소식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오늘은 간만에 짬이 나서 인사하러 들렸습니다.

제가 있는 제주 고산 기상대는 제주도 서쪽 해안절벽 위에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인근에 오염원이 별로 없어 한반도 서쪽 해안에 위치한 안면도와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대기를 측정하는 주요 관측소 두 군데 중 하나입니다. 주변에 오염원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곳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그만큼 사람도 많이 안 살고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도 드물다는 것들 뜻합니다 ㅜ.ㅜ 그래도 자연환경은 어찌나 좋은지 얼마전에는 컨테이너로 출근하는데 풀숲에서 장끼 한마리가 푸드득~ 하고 날아가서 깜짝 놀랬더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건만, 현재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른바 "국익 논리"는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안보와 국익"을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방문한 지난 13일에는 제주도청 정문 앞 시위대를 경찰이 강제해산하면서 70명이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과 신부까지도 들려나왔다고 하네요. 애초 정부는 "주민동의 하에 추진하겠다"고 했다지만, 노무현이 하는게 다 그렇듯이 현재는 국익을 내세운 일방적인 강행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반대위는 "외세의 침탈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안보를 지탱한 것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민초들의 합심된 역량이었다"라며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제주도당도 “해군기지 추진 중단만이 도지사로서 남은 책무”라며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말고 FTA 또한 제주도민을 분노케한 핵심 사안입니다. 지난 18일 제주시에서는 1만명이 모여서 한미FTA 반대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진출처:제주일보)

1만명이라니, 정말이지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랐었는데 정부가 FTA를 추진하면서 "감귤을 쌀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호언"했었다는군요. 어떻게 감귤을 애초 협상 대상도 아니었던 쌀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이었는지 정말이지 정부의 대책없는 거짓말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민들의 강한 FTA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도의 FTA반대 운동에는 몇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주 농축산인들은 올바르게도 국회의 비준 거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감귤류 품목 재협상 즉각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귤에 관한 협상이 잘 되면 FTA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FTA가 전체 민중생존권을 침탈한다는 것은 보지 않고 감귤 하나만 떼어놓고 보기 때문인 듯 합니다.
제주경제에서 감귤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감귤산업을 중심으로 FTA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해못하는 바가 아니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협정 파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라는 한미 FTA감귤특위 위원장의 발언은 위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제주도의 상황은, 단순히 "퍼주기 협상"이라서나 농업 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할 필요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미FTA가, 제주도에서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일부 부자와 내륙의 기업들에게 제주도민의 부를 "퍼주는" 협상이기 때문이라는 FTA에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국익론이나 개별 협상대상에만 치중해서 FTA반대 논리를 전개하면 제주도에서와 같이 "특정 품목 재협상"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소아적 이기주의로 매도되어 전체 운동의 대의를 해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늘자 제주일보에는 단신으로 "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협상 타결 등과 맞물려 이달 들어서 주민과 농수축산인들이 잇따른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경찰관들은 연일 집회에 동원되면서 파김치"라는 기사가 떳습니다;; 현재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보면 마치 제주도가 평화의 섬에서 분노의 섬으로 바뀌어 버린 듯 합니다;;

그럼 다음에 인사드릴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비정치적인" 친구와 문자로 길게 토론한 한미FTA.

2008-11-29T05:23:00.001-08:00

2007-04-13 17:53:19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날 아침에 신촌역 선전전을 하는데 예전보다 시민들 반응이 썰렁하다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FTA는 이제 끝난 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 오늘 제주도에 도착해서 관측기지까지 가는 동안 고등학교 동창과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친구가 제게 보인 여러 입장은, FTA 찬양론자들은 경계하지만 그래도 결국 FTA는 해야하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현재 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기 적어봅니다.

친구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자면, 저와 같은 27살이고 현재 고려대학교 어문계열에 재학중이며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외대 교수님이시면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모두 보시는데 이 친구 또한 정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격입니다. 최근에 못 만나서 FTA에 대한 얘기는 처음 나눴지만, 미리 말 안해도 제가 FTA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만큼 저랑 친한 사이입니다^^

아래 내용은 그 친구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을 옮긴 것입니다. 친구가 보낸 문자는 띄어쓰기 빼고 그대로 옮겼고 제가 보낸 문자는 저장이 안되어서(핸드폰 꼬짐) 제 기억에 의존해서 적었습니다.

[서로 안부와 고등학교 선생님 얘기를 하다가...]
친구: 요새 무역이론 공부하는데 농업 종사자의 이윤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감소하더라 열심히혀ㅋ

종환: 한미FTA가 농업만의 문제는 아니지. 비정규직 확대되고 사회양극화 심화되는 문제라서 반대하는 거야.

친구: 비교우위 교역의 이득 사회총후생의 증가... 분배의 개선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문제지.

종환: 나도 한미FTA를 하면 총생산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봐. 그러나 과연 분배가 잘 될까? 골프채 가격은 싸지겠지만 약값은 오르고. 한미FTA는 부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친구: 총생산 증가가 목적은 아니지. 난 총후생 증가라고 했고~ 무역확대는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지. 그 늘어난 일자리가 골고루 배분되고 하는거 그게 정부역할 아냐? 물건을 팔아야 공장을 짓지~ 물건을 이제 더 안팔아도 될만큼 가진자들의 몫이 크다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종환: FTA 협상 16개 부문 중 무역 구제에 관한 부분은 3개뿐이고 나머지는 국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부분이래. 한미FTA에 앞서 미국 기업들은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 만들 수 있게 노동유연화를 요구했어. 같은 일을 해도 가져가는 돈은 적어지는 비정규직이 많아질 꺼야. 정규 사무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맥도널드 알바자리는 많아질 것이라는 비유!

친구: 그럼 그 기업에서 월급받는 우리의 아버지들은? 분배구조개선이라는 장기의 목표를 위해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얻는 단기적인 이익&기회들을 포기하라고한다면 아버지들은 모하시지?? 무역구제중 세이프가드는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반덤핑과 보조금은 우리가 불리한 부분..

종환: 기업과 거기서 일하는 분의 입장이 과연 같을까? 경제규모 세계 11위라지만 과연 우리 삶이 세계 11위일까? 한국기업은 미국에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머니에서도 돈을 가져가려 하잖아. 쉽게 해고하고, 돈은 적게 주고, 상품은 비싸게 팔고.

친구: 물론 나도 FTA 찬양론자는 아니지만 불가피한 선택 같아. 10년 후쯤엔 다자무역 시들해지고 지역 중심될껄.

종환: FTA 때문에 기업과 부자들만 좋아질꺼야. IMF 이후 전체 사회 소득 중 가계로 들어간 비율은 줄고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났대.

친구: 응 맞아. 근데 그건 기업구조개선의 문제지 보호무역의 논거가 될 수는 없어. 관세수입은 정부로 가는데 정부로 간 그 돈이 서민들을 위해 쓰일까? 정부 부문의 효율성 제고 않은 채 행정정치적 비용만 커져가잖아.

종환: 난 한미FTA가 시장에 맡겨지지 않은 공공부문을 상품화 시키려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야. 이건희는 반도체 가격 몇 센트가 아쉬운게 아니라 한국에서 아직 시장화되지 않은 부문들을 상품화 시키기 위해 찬성하는 거라고 봐.

친구: 공공부문 민영화랑 FTA가 관계는 있지만 같은건 아냐. 나도 삼성의 이익이 국익이랑 같지 않은 거 알아. 그래서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도.. 난 정치를 믿느니 차라리 시장을 믿겠어.

종환: 정치를 믿는게 아니라, 가난해도 보장 받아야 할 <권리>가 <상품>이란 이름으로 돈을 내야하는 것에 반대하는거야. 질병이 아니라 치료비와 싸우고, 같은 일을 해도 적게 돈을 받고, 부자1명이 가난한 사람 10명보다 귀한게 다 <합리적인> 시장논리. FTA반대는 국익수호가 아니라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좋아진다는 신자유주의 반대 싸움이야.

친구: 그럼 반대론의 대안은? 상품, 서비스, 자본 통제하고 분배에 전념? 그럼 그 분배의 기준은 뭐야? 결국 '노력'아냐? 지금 재벌들 돈 전사회가 나눠갖고 제로에서 시작하는거? 재산상속금지? 배급제? 시장의 효율성은 생산뿐 아니라 분배에도 해당되는거 같아 북한의 평등한 빵 한조각이 남한부자의 호화로운 식사보다 더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거라 치더라도. <우리식대로의> 폐쇄적 경제운영이 과연 행복할까? 무조건 옆집사람이랑 똑같이 사는게 행복일까?

종환: 한미FTA는 남들이 다하는 개방을 우리도 뒤늦게 하자는게 아냐. 미국이 FTA 추진한 나라들 중 한국은 경제 규모가 최대라구. FTA 협상 타결 이후 일본과 중국 반응 봤지? 난 한미FTA가 한국발 전세계적 신자유주의 확산이라고 생각해.

친구: 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거 같아. 결국 이제는 사회주의 혁명도 전 세계적일 때라야 성공적일 수 있어. 그치만 한가지 세계를 무썰듯이 잘라 단순화한 이론이 쉽고 명확하고 경제적인 이론이긴 한데 그 이론은 현실화되어 성공해본적이 없다는 점에서 위험도 있어.

종환: 한미FTA 반대가 곧 사회주의 실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난 자본주의가 생산증대와 같은 순기능을 다했고 이젠 퇴장해야할 때라고 봐. 벌써 수백년이 지났잖아? 이마트가 동네 구멍가게를 대체하는 지금은, 그리고 이윤율 저하로 복지제도가 후퇴하는 지금은 맑스가 말한 독점자본주의로의 수순을 밟고 있는게 아닐까

친구: 그럴수도 있을거 같아 근데 물론 아닐 수도 있지 맑스 이론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종환: 맑스이론이 절대적이라는게 아니라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추구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고 봐.

문자 내용 끝.

토론하면서 FTA는 단순히 일부 수출품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한 문제라는 것, 또 국익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과 피고용인들 사이의 입장, 그러니까 계급간 입장이 다르다는 내용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외에 다른 대안도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서로 사는 얘기를 나누다가 지난 한미FTA 촛불문화제에서 고등학교 생물선생님을 본 얘기를 하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FTA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을 감안하면 매우매우매우 긴 문자였습니다. 세어보니까 잡담빼고 FTA에 대한 문자만 제가 받은게 22개나 됩니다. 그만큼 제 친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FTA가, 비록 대세라고는 생각되기는하지만 찬성하기엔 여전히 자신 없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찜찜함"을 보다 적극적인 반대여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할 일이 많겠네요.

저 역시 이곳 제주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ㅜ.ㅜ

조선일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결국 석유 때문이었나?"

2008-11-29T05:22:00.001-08:00

2007-04-07 22:07:38

세상 다 아는데 우리의 조선일보만 몰랐었나 봅니다. 이라크 침공이 석유 때문이었다는 것이 단지 "세간의 풍문"이었다는군요;;
미국이 이라크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열올리는 석유법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림이 있어서 읽기 편하군요^^;;
왜 그림까지 그려가며 이런 기사를 썼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석유이권을 몽땅 미국에게 빼앗기기 전에 우리도 파병실익 챙기자"라는 말이 하고 싶었던걸까요?
미국이 차려준 밥상 우리는 떠먹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FTA도 그렇고 파병도 그렇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나라 저나라 안가리고 각국 민중들의 생존권은 거들떠도 안보는 그들의 잔인함.. 정말 무섭네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4/06/2007040600920.html

석유 메이저 ‘이라크 유전잔치’ 시작됐다

최준석 국제전문기자 jschoi@chosun.com
입력 : 2007.04.06 23:08

세간의 풍문처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결국 석유 때문이었나?

현 재 이라크 석유 생산은 1일 210만 배럴에 그치고 있다. 전쟁 전에는 최대 1일 350만 배럴을 생산했다. 이라크 석유는 확인된 매장량만 1150억 배럴. 지금까지 2300개의 유정(油井)만을 뚫었다. 유정이 100만개가 넘는 미국 텍사스주와는 비교해볼 때, 향후 더 많은 매장량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 확인 매장량만 1150억배럴

미 국 에너지정부청(EIA)는 “전쟁과 경제 제재로 인해 이 나라 석유 중 90%는 탐사되지 못했다”면서 “추가로 1000억 배럴 정도는 이라크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또 생산 비용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배럴당 1달러밖에 들지 않는다. 육상 유전이고, 매장이 거의 확인되고도 시추에 나서지 않은 곳이 많아 탐사 비용이 적다.

이 런 이라크 석유를 향해 드디어 점령군 미국이 손을 뻗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석유 메이저의 이라크 진출을 허용하는 ‘이라크 석유산업 재건안’을 마련, 5월 중 이라크 의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8개월 동안 새 석유법을 검토한 뒤 이라크 정부에 넘겼다. 초안은 미국 정부가 고용한 미국 컨설팅 회사 베어링포인트의 도움을 받아 작성됐고, 이후 석유 메이저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쟁으로 파괴된 이라크 석유 산업 복구를 위해 외국 기업 투자가 필요하며, 외자 기업에게는 대신 이라크 석유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석유 산업 정상화에는 200억~30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석유 메이저들이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는 이익의 75%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20%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비 회수 시점이 언제냐는 점이 모호하고, 회수 시점 이후 보장하는 ‘20%의 이익’도 국제 관행보다 훨씬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외자 허용 ‘석유법’ 추진
이 라크 석유 부문 종사자 일부는 새 석유법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라크 석유노조연맹’의 핫산 주마 아와드 알 앗사디 위원장은 웹사이트에 띄운 글에서 “역사는 이라크의 부를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석유법을 성토했다. 남부 바스라의 강력한 석유 노조는 민영화에 반대, 2005년에도 시위를 한 바 있다. 이라크는 1972년에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대부분도 석유를 국유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3일 ‘도대체 누구의 석유인가’라는 외부 기고를 실었다. 기고자는 민간기구 ‘국제석유감시’(Oil Watch International)의 애널리스트 안니니아 주하스즈(Juhasz)씨. 그는 법안 통과 땐 이라크 국영석유공사는 80개 유전 중 17개만 통제하고, 전체의 3분의 2는 외국 기업 수중에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은 통과된다는 의견이 많다. 내각의 조율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의회 절차는 그다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당장 법이 통과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폐기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중동연구소의 라쉬드 칼리디(Khalidi)소장은 “강제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한다. 이라크가 점령당한 상태에서 체결된 석유 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무효라는 주장이 나중에 분명 나올 것이라는 것. 실제로 1950년대 이란이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뒤 당시 영국의 영-페르샤 석유회사(현재의 BP)가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한 적이 있다고 칼리디 소장은 말했다.

# “유전 3분의2 넘어갈 판”

엑 손모빌, BP, 셸, 셰브론텍사코, 등 4대 석유 메이저는 이라크 석유에 군침만 흘리고 있을 뿐 아직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폭력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비교적 크기가 작은 기업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쿠르드 지역은 치안이 확보되어 있다. 노르웨이의 DNO, 런던 증시 상장 기업인 페트렐 리소시스, 스털링 에너지가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영국의 석유 가스 탐사업체인 BG그룹도 이 지역을 노크하고 있다.

이라크 북부 모술에 사는 교사 누만 하니씨는 “우리 나라에 기름이 없으면 좋겠다”면서 “그랬으면 미국이 쳐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두 강(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전 미군 희생자 수는 3000명을 돌파했다. 침공의 배경에는 과연 이라크 석유가 도사리고 있었을까?

[re] 관악 당원이 쓴 "허세욱님께 드리는 편지" (레디앙)

2008-11-29T05:21:00.000-08:00

2007-04-04 18:11:05

(출처: 레디앙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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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컴퓨터를 배운 당신이 가르쳐준 것들

[허세욱님께 드리는 편지] 세상공부 열심인 가난한 이들의 힘

자 꾸만 동지의 해맑은 미소가 떠오르네요. 한편으로는 동지의 그 모습이 저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의식이 있다는 소식에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한미 FTA 협상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지의 몸은 상처와 싸우고 있지만 동지의 맑은 정신은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쯤인가요. 제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교육과 생애사’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어떤 경험과 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공부하는 시간이었지요. 저는 허세욱 동지의 삶을 ‘어느 택시 노동자의 학습생애’라는 이름으로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 지난 3월 9일, 신림역에서 한미FTA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던 허세욱 당원의 모습. ⓒ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눠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막걸리 배달일로 노동하는 삶을 시작했지요. 봉천동 달동네 단칸 셋방에서 살면서 그래도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달동네에 철거가 들이닥쳤습니다. 왜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쫓겨나야만 하는지 참으로 서러웠습니다.

가난한 이웃 사람들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 술기운에 힘겨움을 서로 털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봉천동 달동네에 불어닥친 철거는 집만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웃음까지도 철거해 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동지는 좌절하지 않았지요. 끝까지 이웃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비록 집은 철거 당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웃음은 지켜내었습니다.

철거 투쟁을 하면서 알게 된 봉천 놀이마당에서 풍물을 배웠지요. 풍물은 그냥 악기가 아니라, 사람들과 흥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명절이나 행사 때면 풍물패 단원이 되어서 장구며 북을 쳤지요. 자신은 실력이 모자란다며 맨 뒷자리에만 서서도 가장 흥겹게 함께 했지요.

허세욱 동지는 늘 묵묵하게 함께 해왔습니다

택시 기사 일을 시작한지도 꽤 되었군요. 하루 종일 많은 손님들을 만나죠. 만나는 손님 한분 한분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하였습니다. 동지의 택시 안에는 언제나 참여연대 소식지며, 각종 유인물이 있었습니다. 오시는 손님 한분 한분께 이런 저런 말씀 나누면서 꼭 한번 읽어 보라고 유인물을 건네주셨죠.

나이 드신 분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라치면 꼭 집에까지 짐을 들어다 주시던 당신은 친절하고 다정한 택시기사입니다. 한독운수 노조에 가입한 후, 노조라면 노동자와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기어이 한독운수 노조는 민주화되었지요.

민주노동당 당원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매우 기뻐하셨던 동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모범당원상도 받으셨지요. 당신이 받아야할 상이 아니라며 마지막까지 사양했지요. 미선이, 효순이 촛불집회, 용산 미군기지 월례집회, 평택 미군기지 투쟁 현장에도 늘 함께 했습니다.

언제나 앞에 나서지 않고 뒷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관악주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관악 사회복지 회원이 되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동지는 언제나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집회장에서 받은 유인물 한 장은 꼭 간직해 두고 두고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올라치면 꼭 나중에 누구에게든 물어봐서 이해를 하려 노력하였지요.

신문을 보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잘라서 보관하면서 읽고, 너무 많이 봐서 헤질까봐 문방구에서 코팅까지 해서 읽고 또 읽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지요. 컴퓨터를 배우면 더 많이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요.

그 어려운 한미 FTA가 왜 문제인지 하나 하나 스스로 이해하고 깨우쳐 나가는 동지의 모습은 젊은 당원들을 소리 없이 추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번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한미 FTA 협상 중단 노숙 단식 농성 때였지요. 하루 종일 농성장을 지켰던 동지의 모습이 기억나네요. 얼마 전에는 손수 한미 FTA가 무엇이 문제인지 적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더군요. 이렇듯 동지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십시오

그런 동지께서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망국적인 한미 FTA 폐기하라.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엠블런스에 실리는 마지막 순간 까지 계속해서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화기가 폐에 흡입되어 내상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동지께서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했던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동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있지만, 동지의 정신은 여느 때처럼 맑을 것입니다. 동지께서 우리들과 함께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지께서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실 때는 한미 FTA를 기어이 저지해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미소가 예쁜 사람 허. 세. 욱. 부디 쾌유하기길 기원합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알림]
허세욱님의 쾌유를 비는 다음 까페가 만들어졌습니다. 방문하셔서 꼭 가입하시고, 힘이 되는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까페는 다음에서 '힘내세요, 허세욱님'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http://cafe.daum.net/taxidriver53 로 바로 오셔도 됩니다.
아울러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 마련을 위해 모금계좌도 만들었습니다. 십시일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금계좌는 국민은행 794002-04-026736 (예금주 이봉화: 민주노동당 관악구 위원회 위원장/016-9344-1992) 입니다.

레디앙에 켄 로치 영화감독에 대한 기사가 실렸네요.

2008-11-29T05:20:00.000-08:00

2007-03-30 09:30:53

랜드앤프리덤으로 유명하다는 켄 로치 감독에 관한 기사네요. 랜드앤프리덤 재밌다는 말 듣고 학교 중앙도서관과 인근 비디오가게 두군데를 돌아다녔지만 끝끝내 못 구했던 기억이 나네요 ㅜ.ㅜ 최근에 개봉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정말이지 울분 터지더라구요. "혁명을 반쯤만 성공시키는 자는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나 할까요? 정말 갑갑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켄 로치 영화감독에 대한 기사가 실려서, 지역위 분들 중에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관심 있으실 듯 해서 올립니다.

영화를 무기로 대처리즘에 맞선 좌파 감독

[세계의 사회주의자] ‘블루칼라의 시인’ 켄 로치

영 화가 주는 선물 중 하나는 삶의 무게를 잊고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즐거움이다. 많은 관객은 이 즐거움 때문에 영화를 본다. 일터에서의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자신만의 즐거운 시간까지 이어지는 걸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힘겨운 삶을 다루고 있다면 그 영화를 보는 이는 불편할 것이다.

켄 로치(Ken Loach, 본명 Kenneth Loach)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계급의 삶과 그들이 겪어야 했던 역사의 사건을 꾸준히 필름에 담는 작업을 해왔다. 그래서 그의 영화를 불편함 없이 볼 수 없다. 노동계급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겪는 역사는 힘겹고 암울하다. 진실은 불편하다.

유럽의 대표적 좌파 감독


▲ 켄 로치 감독

지난 2002년 <빵과 장미(Bread and Roses, 2000)>가 개봉되면서 한국 관객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영화 감독 켄 로치는 유럽의 대표적인 좌파 감독이다. 2006년 10월에 열린 켄 로치 특별전과 그해 11월 59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The Wind That Shakes the Barley, 2006)>의 개봉으로 더욱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감독이 되었다.

켄 로치는 1936년 영국 워릭셔주 너니턴에서 태어났다. 노동자 가정의 삶이 그의 작품에 꾸준히 등장하는 배경 중 하나는, 그가 전기기술자였던 아버지에게서 노동자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는 공군에서 타자병으로 2년 간 근무한 후에 옥스퍼드 대학 법학과에 진학했으나 학교 실험극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법 공부에는 흥미를 잃고 극예술로 진로를 바꾸었다. 하지만 그와 법의 인연은 이로서 끝나지 않았다. 2003년 12월에 버밍엄 대학은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옥스포드 대학도 2005년 6월에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켄 로치는 버밍엄 인근 레퍼토리 극단에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연기에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극단에서 연출을 시작해 방송에 입문했다. ABC에서 조연출로 지내다가 BBC에서 견습감독으로 일하게 된 그는 <젊은이의 일기(Diary of a Young Man, 1964)> 에피소드의 일부 작품을 연출하게 되면서 TV 감독으로 데뷔했다. 그때까지의 영국의 연극 분위기의 드라마를 벗어나 실험적이고 재능 있는 감독으로 평판을 받았다.

사회주의자인 제작자 토니 가넷의 지원으로 켄 로치는 <캐시 컴 홈(Cathy Come Home, 1966)>, <인 투 마인즈(In Two Minds, 1967)> 등의 작품을 BBC의 수요극장시리즈(The Wednesday Play, 1965-1969)에서 방영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무주택, 인구과잉, 성, 낙태 등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드라마를 만들며 주목받았다.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대처와 맞서다

이 시절의 켄 로치는 프리 시네마(Free Cinema)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 운동은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영국 국립영화극장에서 6회에 걸쳐 발표된 일련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파생된 영화운동이다. 영화는 모든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예술가는 사회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게 이 운동의 핵심이었다.

수요극장시리즈 제작 이후에 켄 로치와 토니 가넷은 관료적인 방송국을 벗어나 <케스(Kes, 1969)>를 제작했고 이 작품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이 영화는 요크셔의 광산촌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의 절망과 계급상승을 위한 열망의 이야기이다. 영국 노동자들의 삶을 묘사한 이 영화는 대중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한 켄 로치는 1970년대에도 토니 가넷의 지원 아래 꾸준히 사회 문제, 계급 문제를 다룬 수작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가 후퇴하고 노조의 힘이 약화된 마가렛 대처 수상 재임 기간 동안은 그에게도 고난의 시절이었다.

BBC도 방영을 취소시켰다

이 시절 가넷은 헐리우드에서 경력을 쌓길 원해 켄 로치와 관계를 끊었다. 제작 지원도 변변치 못한 대처 시절에 켄 로치를 가장 괴롭힌 것은 검열과 형편없는 배급이었다. 그는 대처리즘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다큐멘터리 작품에 집중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작품인 <리더십의 문제(Questions of Leadership, 1983)>의 네 번째 부분은 ‘균형 감각을 잃었다’는 이유로 BBC가 방영을 취소했다. 이 작품은 대처리즘의 최대 희생양 중의 하나였던 광원들의 파업을 다룬 작품이다.

‘사우스 뱅크 쇼(the South Bank Show)’의 제작자 멜빈 브랙은 광원노조의 파업에서 불려진 민속 음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켄 로치에게 의뢰했다. 켄 로치의 <당신은 어느 쪽 편인가?(Which Side Are You On?, 1984)>는 짧은 길이였지만 대처의 정치적 만행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상영을 거절당했다. ‘사우스 뱅크 쇼’는 1978년부터 지금까지도 영국의 ITV1이 방영하는 격조 있는 예술 텔레비전 쇼이다.

로치는 대처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영화들을 만들었을 때 그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다.”

1990년대에 들어 새로운 투자자를 만난 로치는 노동자들의 삶을 주제로 한 뛰어난 극영화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이 시절 작품들은 각종 세계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으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노동자 삶 극영화 만들어 세계 영화제 주목


▲ 영화 <레이닝 스톤>

북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정치드라마 <숨겨진 비망록(Hidden Agenda,1990)>은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 계급적으로 각성하는 건축 노동자들의 얘기인 <하층민들(Riff-Raff, 1990)>은 91년도에 올해의 유럽영화상을 받았다. <레이닝 스톤(Raining Stones, 1993)>은 딸의 첫영성체 예복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난한 노동자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1990 년대 이후에는 켄 로치의 현실 정치 활동도 눈에 띤다. 방영이나 상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나 극영화가 아닌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영화를 감독하기도 한다. 1997년에는 영국광원노조의 전투적 지도자이자 블레어에 반발해 사회주의노동당(SLP)을 건설한 아더 스카길을 지지하는 영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2001년도 영국 총선거에서는 영국 항공권의 독점, 공공 서비스의 부족 등 당시의 정치 쟁점을 다룬 노동당의 선거운동용 5분짜리 영화를 만들었다.

켄 로치는 2004년 11월에 ‘레스펙트(Respect)’의 전국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레스펙트’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트로츠키주의자, 이슬람주의자, 환경주의자 등이 모인 정치연합이다.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다 36년간 일해 온 영국 노동당에서 제명당했던 갤러웨이 하원의원이 당수로 있다.

이라크전쟁은 켄 로치에게도 정치적 입장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였다. 1920년대 아일랜드의 독립 전쟁과 북아일랜드 분리를 다룬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 이라크 전쟁을 직접적으로 암시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일축하면서도, “이는 언제나 당면한 문제이다. 언제나 어딘가에는 군대가 점령하고 있다. 그곳에는 독립과 민주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이라크이다”라며 이 영화가 반전과 반제국주의 영화임을 확인해 주었다.

민중들에게 역사를 돌려주는 것은 감독의 책임

켄 로치가 이처럼 현대사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다루는 배경은 그의 신념에 있다. “역사란 향수가 아니다. 역사는 왜 우리가 지금의 모습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역사를 탐구하여 민중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되돌려 주는 것은 감독으로서 갖는 책임 중 하나이다.” 이런 그의 신념은 <랜드 앤 프리덤(Land and Freedom, 1995)>,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과 같은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 역사적 배경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달리 <레이닝 스톤(Rainnig Stones, 1993)>, <빵과 장미(Bread and Roses, 2000)>과 같이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표현도 돋보이는 영화가 있다. 물론 좌파 감독답게 그 유머는 하층민들이 겪는 절박한 현실에서 나온다. 절망으로 얼룩진 등장인물들의 경쾌한 웃음은 마음이 따뜻함을 선사한다.

이런 영화들이 높이 평가 받는 이유는 밑바닥 인생을 사실적이면서도 섬세하게 그려내는 데에 있다. 켄 로치는 배우가 극중 캐릭터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삶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영화 속에서 연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 어디서 왔는지 등을 보여주는 계급을 위장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청소 용역업체에 고용된 불법이민 노동자들이 노조를 건설하고 투쟁하는 이야기를 다룬 <빵과 장미>의 몇몇 배우들은 이 영화를 위해 영어를 배워야 했다.

하 층계급의 생생한 일상을 거침없이 보여주고자 하는 켄 로치의 영화는 엉뚱한 곳에서 암초에 걸리기도 한다. <스위트 식스틴(Sweet Sixteen, 2001)>은 일본에서 18세 이상 등급을 받았는데, ‘부적절하고 격렬하고 더러운 말’이 200회 이상 반복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러한 말들이 실제로 거리에서 사용되고 있고 리얼한 세계를 그리고자 했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층민들>과 <스위트 식스틴>과 같은 영화는 스코틀랜드 사투리가 너무 강해서 영어자막이 필요했다. 이는 캐릭터가 지역 사회의 진짜 일원과 같이 보이기 위해서 배우들로 하여금 영화 속 지역 사회의 악센트와 구어를 그대로 구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 영화 <랜드 앤 프리덤>

사람들이 맞서 싸우기 때문에 난 장기적 낙관론자

켄 로치 작품의 주인공들은 노동자 혹은 민중들이다. 등장인물이 노동을 하는 직업, 농사를 짓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가 노동자, 민중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생생한 사건을 보여준다. 혹은 그러한 계급에 속한 인물이 피해갈 수 없는 당시의 역사적 파란에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를 작품에 담는다.

간혹 <랜드 앤 프리덤>에서 마을에서 파시스트를 몰아낸 후에 농장을 집단화할 것인가로 논쟁하는 장면이나 <빵과 장미>에서 용역청소부들이 모여 노조를 만들 것인가를 토론하는 장면은 감독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말, 논쟁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여 역사적, 혹은 집단적 선택이 무엇이야 한다는 ‘정답’을 직접 제시하는 측면이 있어 극적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기는 한다.

켄 로치의 탁원한 능력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기인하는 갈등을 설명하기 보다는 일상에서 생생하게 그리는 데에 있다. 그는 경쾌하고 따뜻한 유머로 가난한 사람들을 표현한다. 한편으로는 역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의 희망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켄 로치의 영화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빵과 장미>에서처럼 경쾌한 승리를 얻는다고 해도 멕시코로 추방당하는 주인공이 있고 연대했던 노동자들이 가난한 용역직을 벗어날 수는 없다. 공화정과 사회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던 길목에서 좌절한 투사들은 더욱 비극적이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길게 보자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서 싸울 것이니 낙관적이다.” 불편하지만 그의 영화를 보게 되는 이유이다.

2007년 03월 26일 (월) 08:10:15

문성준 기자 redtail@redian.org

한반도에선 최대규모 RSOI, 중동에선 최대규모 해상훈련

2008-11-29T05:19:00.000-08:00

2007-03-29 00:47:17

오늘 뉴스를 보니까 현재 진행중인 RSOI 훈련이 지금까지 최대규모라고 하더군요. 뉴스에서는 마치 RSOI 훈련이 전시통제권 반환 시기를 못박은 뒤 진행하는 첫 훈련이라면서 훈련을 통해 점차 한반도가 자주국방이라도 될 듯이 보도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원래 잘 몰랐던 주제도 조금 배운게 있으면 그것만 써먹는다더니, 자평통위 강연회 한번 듣고 와서 RSOI라는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ㅋㅋ

이런 미국은 또다른 지역에서 또다른 "최대규모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네요. 바로 이란 앞바다에서 항공모함 2대를 풀가동해서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규모의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훈련이 이란에 위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미군의 모순된 작태는 어딜가나 여전하군요. 한반도 평화 운운하면서 최대규모의 전시대비 훈련을 하는 것이나, 위협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최대규모의 전쟁연습을 하는 것이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어딜가나 똑같은 바가지네요. 이 바가지를 쪽박으로 어서 만들어야 겠어요^^

아래는 프레시안 기사, "미국-이란戰, 실탄은 장전됐다"입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0328173228

2007-03-28 오후 6:37:01

지난 25일 이란혁명수비대가 이란과 이라크를 가르는 수로 상에서 영국 해군 15명을 붙잡아 억류한 사건 이후 페르시아 만의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급기야 미국 해군은 27일부터 페르시아 만 인근에 배치된 항공모함 두 대를 모두 가동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에 돌입했다. 미 해군 측은 이번 훈련이 이란에 위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란 접경 해안에서 15척의 군함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1만 여명의 병력이 참가한 훈련을 벌인 것은 누가 봐도 무력시위가 아니라고 하기 어려웠다.

이에 미국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 이언 브레머 대표는 28일 <아시아타임스>에 실은 글에서 이란 정부가 의도적으로 영국 해군을 억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로써 "필요하다면 미국과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전달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를 계기로 페르시아 만 내 미군의 정찰과 훈련이 강화된 것 또한 이란과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소로서 미국과 영국이 의지를 갖지 않는 한 '외교적 협상' 여지는 없다는 전망이었다.

▲ 페르시아 만 긴장도를 고조시킨 영국군 억류 사건에 이란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사회는 이를 이란 최고지도자인 알 하메네이(사진)의 주도 아래 이뤄진 이란 정부의 "전쟁 준비"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로이터=뉴시스

'의도된' 영국군 억류, 왜?

브레머는 이번 억류 사건을 지난 2월 초 이라크에서 일어난 이란 외교관 납치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바그다드에서 이란 고위 외교관 한 명이 미군의 직접 지휘를 받는 특수부대 복장을 한 괴한에게 납치된 사건을 두고 이란 정부는 미군에 책임을 물었었다. 시각에 따라선 이란 정부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영국군 억류를 계획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미묘한 시점도 이란 정부의 '의도적 개입'을 추정케 하는 근거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구를 거부한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의 결정에 대한 반발을 영국군 억류로 표출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브레머는 향후 외교적, 군사적 분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내릴 수 없는 만큼 이번 사건에는 알 하메네이의 재가가 있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브레머는 이 같은 추론을 바탕으로 "이란이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외교적으로 타개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란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들이 모두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 뿐"이라며 "필요하다면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 브레머의 설명이었다.

이란 정부는 억류한 영국군들을 볼모로 영국과의 협상을 원하겠지만 서구권과 신뢰할 만한 외교 채널이 설정돼 있지 않은 판국에 도리어 섣부른 협상 시도는 '심각한 보복'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란이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포로교환'이다. 이란 외교관과 영국군을 맞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번 사건으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안으로 보인다.

'적대조치'로는 이란 핵개발 못 막아

이처럼 외교적 출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군이 군사배치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우발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잔뜩 높여 놓았다.

덩달아 이란과는 국경도 맞대지 않은 이스라엘까지 바짝 긴장해 지난 주 텔아비브 인근에선 이란 공격을 가정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전술 핵무기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하는 비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이란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데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도 이란 견제를 위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낼 듯하다. 상원에는 최근 이란의 핵개발에 협조하는 나라와는 세계무역기구(WTO) 내 협력을 중단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 법안은 러시아가 이란에 우라늄을 파는 대신 원자력 기술을 이전키로 한 협정에 제동을 거는 데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과 영국의 이 같은 총공세가 이란의 핵개발 의지를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주 이미 하메네이가 "유엔 안보리가 계속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 제지를 고집한다면 국제적 규제를 벗어난 핵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어, 오히려 서구의 적대적인 태도는 이란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브레머는 "미국 정부는 당장 대중 연설에 좋은 '강한 주장'보다는 장기적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2년 간 이란을 비롯한 이라크,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미국에 동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방식을 봤을 때 "'군사조치'를 선호하는 대통령은 긴장 완화는 안중에도 없는 듯" 하지만 그래도 이란과의 충돌만은 피해야 한다는 게 브레머의 인식이었다.

[자평통위 강연 후기] 북한의 군사력이 아닌, 전세계 반전운동에 동북아 평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2008-11-29T05:18:00.000-08:00

2007-03-19 11:09:43

게시판에 보니 자평통위 강연회 후기들이 올라와 있어서 그날 참석했던 저도 뒤늦게나마 올립니다 ^^

강연회 후기 중 치우님의 글( http://sdm.kdlp.org/zboard/zboard.php?id=write&page=2&sn1=&divpage=2&no=8882 )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강연을 들은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 내 다양한 생각을 알게되다니 강연 내용 이상으로 유익한 토론회가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강연회 때 토론과 질문 시간이 더 길었어서 뒷풀이 때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나누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드네요^^;;

"‘대륙을 베어 먹는 단검’이라 스스로 지칭한 한반도를 미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치우님의 지적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세 이후 20세기까지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그래왔듯이 미국은 물론, 패권을 노리는 국가라면 누구라도 결코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강연회 때 RSOI 훈련과 을지포커스 훈련의 위험성을 알게 된 것이 제게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분적으로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이견도 많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결국 참가자들은 중대결단을 내리려다가 중단하고 말았다. 유효한 군사적 선택카드가 하나도 없다는 점 때문에 그들은 좌절감을 맛보았다.”- 2003년 영국 BBC방송 8월18일-

치우님이 말씀하신 기사는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3160823.stm 인 듯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사를 보려면 돈을 내야해서 찾지 못했습니다ㅜ.ㅜ) 치우님이 인용하신 기사 대목은, 당시 핵실험 재개를 선언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여러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해봤다는 부분 중에 나옵니다. "직접적인 군사공격"이라는 시나리오를 채택했을 경우 좋은 카드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못내렸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 전면전을 개시할 준비가 안되어있다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력과 지하요새화 된 기지 때문에 미국이 좌절감을 맛보았다고 결론내리기엔 조금 성급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 전반부에는 전직 CIA 국장과 미공군 장군의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대로라면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북한을 이길 수 있다. We judge that the US and South Korea could defeat North Korea decisively in 30 - 60 days with such a strategy". 인용하신 대목은 이러한 호전적 일부 군 장성과 달리 아직 워싱톤에서는 직접적인 군사공격이, 함께 검토되었던 경제재제, 위협 그리고 봉쇄조치에 비해서는 덜 현실적이라는 것을 설명한 대목입니다.

또한 워싱톤의 시나리오에서 과연 미국을 머뭇거리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북한의 군사력"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참전이 고려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두려워했다기 보단, 세계 강대국들이(일본, 중국, 러시아) 밀집되어있는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좋은 카드"가 없다면서 결론을 못 내렸다고 봅니다.

2. "미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무기와 의지를 가졌고,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한 광범위한 지하시설을 갖춘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한이 미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무기와 의지를 가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체제보장"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미제국주의에 반대하기 보단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게 인정 받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제게는 보입니다. 북한의 김계관이 최근에 "중국은 우리를 이용만 하려고 한다"라고 중국은 비판했는데, 이는 떠오르는 패권국인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사이에 북한이 끼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3. "지금까지 북한의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비록 미국이 북한에 직접적인 폭격을 가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각종 제재를 통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기아로 내몰았습니다. 뉴스에서는 걸핏하면 세계식량기구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대북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몇만명이 기아로 사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공업이 더 발달했었다는 북한은 이제 세계 최빈국의 반열에 오른지 이미 수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핵실험 이후 미국이 추진하려던 대북경제재제에 진보진영이 반대한 이유도, 그러한 제재로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4. "전 세계 진보진영의 일대승리를 우리 스스로 깍아내리면서... "

저는 얼마전에 BBC 뉴스에서 "미국은 고급 와인과 애플 iPod의 대북 수출을 금지시켰다"라는 기사를 (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6304697.stm ) 보곤 의아했었습니다. 기아로 죽어가는 주민들이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나라에 고급 와인과 스포츠카 그리고 애플 iPod가 애초 수출이 되고 있었단 말인가? 대체 그걸 누가 사지? 답은 바로 북한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자국민이 굶어죽어도 자신들은 고급 와인과 비싼 스포츠카, 게다가 패션 트렌드까지 따라간다고 애플 iPod까지 사서 듣는다니 북한의 엄청난 양극화와 관료들의 태도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관료들이 핵실험을 통해 일본의 재무장에 빌미를 주고 남한 우익들이 오랜만에 국가보안법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도록 하게 해서 얻은 성과는 결코 전 세계 진보진영의 일대승리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고위관료들은 세계의 화약고 한가운데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단할 지 모르겠으나,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자국은 물론 다른 나라 민중의 안위까지도 내팽개치는 이들의 선택(=핵실험)에 대해 전 세계 진보진영은 당연히 반대해야할 것입니다. 오히려 상호 군축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주장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그러나 우리민족은 세기를 넘기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

우리는 미국과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용과 호랑이 사이에서 북한은 용의 코에 앉아서 호랑이를 놀리고 있는 형국이랄까요? 북한을 치면 결국 중국이라는 용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히 있는 것이지 결코 북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목하는 테러지원국에 북한이 매년 포함되는 이유는 그만큼 동북아 지역이 화약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미국의 궁극적인 적이 북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단결을 통해 외세를 물리치자는 주장 못지 않게, 미국 내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50만명의 미국민과 영국의 10만 시민,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는 진보적 인사들, 그리고 그 밖의 전세계에서 평화와 상호 군축을 바라는 다수 민중과 함께 싸우기를 기대해야한다고 봅니다. 마치 미국 반전운동의 어머니 신디시핸이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를 방문하고서 한껏 고무받아 자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외국의 반전 운동과 함께해야 합니다. 베트남전은 베트남의 군사력이 미국을 압도해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반전 여론이 미국을 물리친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보건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북한의 뛰어난 군사력이 아니라 전세계 반전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6. 북은 미국의 군사패권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북한의 이른바 벼랑끝 외교가 있은지는 수십년째이지만 미국은 그 사이에 걸프전과 아프간 전, 이라크 전, 그리고 지금은 소말리아와 이란 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중동에 발목이 묶이면서 그동안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불리우던 남미에서 좌파정권들이 연이어 들어서고 있는 것에 대조해봤을 때, 이런 기회에 각국이 핵실험과 군사적 이데올로기로 재무장 하며 패권탈환을 노리고 있는 동북아의 현 상황은 갈수록 군사적 패권주의에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또 중동정세 때문에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이 전보다 약해졌다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이 그만큼 급속히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패권은, 미국의 통제는 물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핵무기와 군사력을 갖춤으로써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쟁 자체에 반대하고 패권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행동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총과 총, 핵과 핵이 마주보면서 이뤄지는 평화는 결코 항구적 평화가 아닌 일시적인 태풍 전 고요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저는 우려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토론회 때 얘기하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글로만 의견을 교환하니 안타깝네요. 한편으론 저도 이번 강연을 통해 미국의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투쟁에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우님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 질서에 반대하는 동지분들 모두 투쟁의 현장에서 뵙게 될테니 더 많이 토론해봤으면 좋겠네요^^

북극에서 인사드립니다~

2008-11-29T01:47:00.002-08:00

2007-03-13 06:36:56

안녕하세요, 잠시 북극 다산기지로 출장와있는 김종환입니다. 여긴 북위 79도라는군요.
1박 2일 동안 잠은 5시간만 자면서 비행기와 공항을 전전긍긍한 끝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무려 4번이나 갈아 탔으니, 총 5번 이착륙을 한 셈입니다;;

오는 길에 빙하를 볼 수 있길 기대했지만, 아직 빙하는 못 봤고 대신에 사방이 눈이라는 것만 보입니다. 극지방이라 서울보다 밤이 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북극에 가까워서 밤이 짧더군요. 곧 춘분이 지나고 나면 백야(白夜), 그러니까 24시간 낮이랍니다;;

공기가 맑아서 밖에 나가서 별을 보고 싶은데, 추운 것보다도 주변에 붙은 "곰 주의! 경고없이 공격합니다!"라는 포스터가 마음에 걸려서 밖에 오래 못 있겠더군요. 실제로 기지 밖을 나갈 때에는 규정상 반드시 총을 장전하고 나가야한다는군요. 그런 말까지 들으니 잠깐 뭐 가지러 기지 내부에서 건물 밖에만 나갔었는데도, 자꾸 뒤에 인기척이 아닌 곰기척(?)이 느껴지는 듯해서 얼른 들어와버렸습니다(이 소심함이란-_-;;).

당대회도 잘 끝났겠죠? 돌아갈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317 서울역에서 뵈요~^^ (연착되면 큰일인데)

수요일 저녁 문래동 당사에서 있었던 2007년 대선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2008-11-29T01:47:00.001-08:00

2007-03-09 02:10:53

심상정 의원이 3월 7일에 출마선언(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5471 )
권영길 의원은 3월 8일에 '사실상' 출마선언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5495 )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3월 10일에 출마선언한다고 바로 이곳 게시판에 써 있네요. 바야흐로 대선이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수요일 토론회에서 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정리발언을 통해, "현실을 무시하지 말자. 민주노동당 후보를 미리 뽑아놓으면 현실적으로 [당밖 정치세력과] 후보 단일화가 어렵다. 그러나 이미 후보 셋이 경쟁을 시작한 마당에 '너네 쉬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약간은 자조적으로(?) 말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지역위 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을 위해 "민주노동당 독자후보"라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선언하신 세 후보 분들을 열렬히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당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라는 논의에 대해 무감각한 듯 보이는 후보들의 출마 선언 태도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후보선출방식에 대한 4인4색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패널로 참가하신 4분 모두 다음과 같은 몇가지는 모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올해 대선은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적 기회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둘째, 민주노동당은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이 독자후보를 내는 것을 포기하고 당 밖 정치세력과 함께 연합후보를 선출할 수도 있다.

1.
'당원직선제'를 주장한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이 2단계 경선론을 주장한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선거연합이 "긍정성 있는 고민"이라고 평가하면서 자신은 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지, 당후보 선출과 별개인 선거연합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역위 토론회에서는 당원직선제와 독자후보론이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정종권 위원장은 당원직선제를 지키면서도 독자후보를 내지 않는 선거연합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만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이 아니었는지, 당이 독자후보를 내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선거연합에 동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여러차례 정 위원장에게 던져졌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마다 정 위원장은 "당 후보 선출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과 선거연합은 별개의 고민"이라고 표현하면서 당 후보 선출에 있어서는 당원직선제가 지켜져야한다는 것과 선거연합을 위한 후보에는 선거인단 구성을 논의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밖에도 정 위원장이 "선거 시기야말로 입당운동이 가장 탄력을 받는 시기"라면서 이런 시기에 적극적으로 입당을 권해야지 소극적으로 선거인단 구성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과, 현재의 대선전략 논의에서 후보선출방식만 쟁점이 되고 내용적인 정치논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주장 역시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2.
"민주노총을 한번 믿어달라"고 말한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의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2002년 선거 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당 후보 선출 권한을 주었는데 이를 계기로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을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당시 6만 조합원과 5천 당원에게 모두 똑같이 1표씩 준 것은 분명 잘못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전체 조합원과 전체 당원에게 투표권이 49:51로 배분되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을 믿고 그런 기회를 한번 더 준다면 100만명이 펼치는 선거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전국 5만 당원으로 선거운동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대선과 총선에서 이끌어내서 민주노총이 제역할을 해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가자 발언 시간에 당원이면서 전교조 조합원인 분은, 이러한 이영희 위원장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그동안) 당 모임은 사실 잘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미뤄놓고서라도 선거운동에 매진할 의사가 있다. ... 나 같이 그동안 당에 이름만 걸어놓았던 노조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노조에 개입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노조활동가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과 현장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이 민주노동당을 '우리의 정당'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한번의 투표권 부여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정종권)"라며 이영희 위원장의 계획이 일회적 기획과 행사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더 수긍이 갔습니다.

3.
앞서 소개한 두 패널이 모두 선거연합을 위해 2단계 경선론을 주장한 것과 달리, 민주노동당이 자체후보를 선출하면 선거연합이 사실상 민주노동당 들러리 세우기로 전락해서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당 후보 선출을 미뤄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김인식 중구 지역위원장과 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사이의 토론도 흥미로웠습니다. 토론을 시작할 당시에는 "(상대 의견에 대해) 상당히 동의한다. 이러다 서로 맞장구만 치는 토론회가 될까 걱정이다"라는 우려까지 나왔었으나, 막상 토론회 막바지 정리발언을 할 때에는 둘의 차이가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김창현 전 사무총장은 선거연합이 후보를 내지 못하고 깨질 경우 그 때에 가서 민주노동당이 부랴부랴 독자후보를 낼 수 있겠냐고 지적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자체적으로 후보선출방침만 정해놓고 실제 후보 선출은 7~8월까지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6월까지 선거연합 단일후보 선출이 가시화되면 그 때 임시당대회를 열어서 3월 당대회에서 정한 후보선출방침을 다시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인식 지역위원장은 선거연합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일종의 '보험'을 들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가장 큰 진보정치체인 민주노동당이 <우리끼리 조용히> 보험을 들고 싶어해도, 선거연합을 함께 할 다른 정치세력에겐 "그게 무슨 보험이냐?!"라며 오히려 선거연합을 거부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거연합에서 민주노동당이 갖는 큰 위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보험론'은 사실상 '2단계 경선론'과 다를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거연합을 제안하면, 그 대의명분 때문에라도 마지못해 선거연합을 구성할 독자적 정치세력들에게 그러한 빌미를 주어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역위 당원들이 주축이 된 지난번 지역위 토론회 후기와는 다르게 내용을 공유하려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써보고 싶었는데 얼마만큼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끝으로 아쉬웠던 점은, 이런 토론회가 겨우 당대회를 나흘 남겨두고 개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이런 토론회가 조금 더 일찍 중앙당 차원에서 개최되어서 당원들과 더 많이 논의를 했어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당원이 제게, 예전에는 중앙위원회도 당원들의 토론과 관심이 부족했었으나 지금은 많이 나아졌듯이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은 당대회도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빨리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군에 의해 민간인 16명 사살

2008-11-29T01:46:00.001-08:00

2007-03-05 03:49:10

미국이 아프간에서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군요.

지난 2월 27일에 폭탄테러로 윤병장을 포함해서 9명이 사망한 지 엿새만에, 이번엔 미군의 작전 수행으로 민간인이 무려 16명이나 사살되었다는 보도입니다. ( http://news.bbc.co.uk/2/hi/south_asia/6416667.stm ) 현재 아프간 주민 수천명이 거리에 나와서 미군이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는군요. 이들은 "미국에게 죽음을, 칼제(Karzai)에게 죽음을"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칼제는 현 아프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미군 당국은, 폭발물을 실은 미니버스가 돌진해 왔고 이와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기습 공격 받았기 때문에 발포했다고 주장합니다. 미군 대변인은, "우리는 사망한 민간인들 중 일부는 우리를 향한 공격에 당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군요. 확신한다고 표현하면서 가능성 있다고 운운하는 자신감 없는 화법도 웃기지만, 민간인 사망에 대해 자신들도 같은 피해자라고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못봐주겠군요.

이에 대해 아프간 신와 지역(Shinwar district) 책임자는, "미군은 아무런 증거 없이 모든 민간인을 잠재적 공격자라고 간주한다"면서 미군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한 주민은 또 "차에 타고 있건, 걸어다니고 있건 무차별적으로 발포했다"고 했고, 미군의 총에 맞은 15살의 무하마드 이삭은 "우리가 차를 세우자 미군은 우리차를 지나가면서 (정지한) 우리에게 발포했다"고 했다는군요.

미군은 동시다발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BBC 기자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 폭탄테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적인 공격은 드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coordinated ambush is relatively rare")

갈수록 아프간 상황이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해보입니다. 위기에 처한 미군들은 사실상 닥치는 대로 쏘고 있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은 미군뿐만 아니라 자국의 대통령에게 "죽음을!" 이라며 행진하는 상황... 흡사 좀비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끔찍한 상황이 아프간에서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 들어서만 벌써 아프간에서 외국군 20명이 사망했다는군요. (그럼 아프간 사람은 얼마나 많이??)

어제 교회에서 윤병장 사망 얘기를 하면서 아프간에서 철군해야한다고 말하니까 한분이 제게, "얼마전에 르완다 내전을 다룬 영화를 봤는데, 다국적군이 물러나면 그 보호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데, 아프간에서 철군해도 될까요?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하지 않나요?"라고 묻더군요. 저는 그 분께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에도 일제시대 일본군의 보호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소련과 미군은 각각 "치안유지"를 빌미로 이 땅에 주둔했지만 결과는 625 발발이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점령군은 늘 자기네가 치안유지를 위해 있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평화와 민주사회는 총칼을 든 점령군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이 직접 주도권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 더 이상 치안유지를 위해 외국 점령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듯 합니다.

지역위 사무실에서 있었던 제도개선 및 대선전략 당원 토론회에 참석했었습니다

2008-11-29T01:45:00.002-08:00

2007-03-04 12:35:42

금요일(3월 2일) 지역위 사무실에서 있었던 제도개선 및 대선전략 당원 토론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오후 8시 20분경에 서울시당에서 온 분이 시당대의원 대회 안건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9시경에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론회가 시작될 즈음에는 18~20명 정도의 당원분들이 지역위 사무실을 가득 채우셔서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 1부는 이경자 중앙위원의 발제로 제도개선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주로 1)당대회 권한에서 예결산과 사업계획서 심의,의결을 삭제하는 것과 2)당 대표가 정책위의장과 사무처장 임면권을 갖는 것에 대해 토론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서 적어보자면, 김** 당원은 "쉽게 가기보단 정확히 가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기술적인 문제로 예결산 심의가 소모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당대회 권한에서 삭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 또한 사업계획서야 말로 당의 진로와 정치를 둘러싼 토론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사안일텐데 이를 당대회에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당대회의 정치토론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00 당원은 "민주주의 원칙만 주장하기 보단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김희연 당원은 "이전에도 당대회에 대한 많은 개선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로 진지하게 고려된 적은 없었다. 그랬었는데 이제와서 당대회 권한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하려는 것은 우려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박종호 당원은 "현재 당대회 안건은 개최 7일 이전에 공지하도록 되어있는데 차라리 사업계획서를 12월 즈음에 공지하고 1월 당직 선거를 거치면서 당원들의 토론을 거치고 그 결과를 2월 당대회 때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당직선거야말로 정치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이므로 당 대회 안건이 이 때 논의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김** 당원이 "집중과 견제의 원리라고 했는데, 견제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지적했고, 이경자 중앙위원은 "오히려 3역이 한팀이므로 당원들의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대표를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의 원리가 살아난다는 답변에 잘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이후 강00 당원의 말마따나 "당대표를 갈아치우는게 쉬운일이 아니"고, 김** 당원의 지적처럼 "당대표가 임면권을 이용해 자신의 손발인 정책위의장과 사무처장을 면직시키는 것으로 책임을 피하려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부인 제도개선 토론은 당대회에 상정된 안건에 반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었고, 이경자 중앙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는 상정 안건에 찬성했었는데, 더 고민을 해서 당대회 때에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지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휴식을 취한 후 박종호 중앙위원의 발제로 2부 순서로 대선전략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2부에는 주로 1)당 밖 사람들과 선거를 위해 연합해야하는가와 2)이번 대선에서 기호 4번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후보를 배출해야하는가를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논의가 워낙 뜨겁게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토론을 듣고 느낀 의견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강00 당원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김** 당원의 "당원직선제 이외의 제안은 애당심(愛黨心)이 부족해서 나온 제안"라는 주장에 저는 반대합니다. 진보의 기준은 오로지 민주노동당 지지여부가 진보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휘그적 역사(Whig history)'라는 말은, 역사 서술에 있어서 마치 현재의 입장과 신념은 이전 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될 결과라는 생각을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그간 진보정치 운동의 역사적 산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진보라면 당연히(or 자동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휘그적 역사관만큼이나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확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중들을 우리쪽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 때만 가능한데, 특히나 이번 대선처럼 "개량"을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후보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들에게 "얼치기 개량"에 기대해서는 안되고 거대한 사회변화를 수반하는 "화끈한 변화"에 기대를 걸어야한다고 설득해야하고 이를 위해 <통 큰 도전>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즉 당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 및 침략 전쟁 반대"와 "한나라당과 열우당 후신 반대"와 같은 몇몇 명제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거를 치룰 수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현정 당원은 "민주노동당의 문턱이 그렇게 높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 문화가 척박하고 정당에 대한 인식이 미천한 한국에서 대중들이 느낄 민주노동당에 대한 문턱 역시 어느정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만해도 입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자 사람들은 "놀랍다"면서 입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제가 무슨 투사라도 된 듯이 바라봤습니다-_-;; 제 주변과 지난번 상가방문 때 만난 분들 중에는 "총선 때 후보는 다른 당 찍지만 정당명부제는 민노당 찍는다"면서 "나도 심정적으론 민주노동당원이야"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정당명부제가 있는 총선과 달리, 후보 1인에게 투표해야하는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심정적 동조자"들이 선뜻 민주노동당을 찍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벌써부터 열우당에서는 이를 노리고 우리의 "심정적 동조자"들을 빼가기 위해 온갖 꽁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천정배는 참여연대 차병직 집행위원장과 대담한 내용을 최근 책으로 출판했는데 이는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변화를 원하는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입니다. 민노당에 심정적으로 동조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열우당 인사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미워도 다시한번"이라며 이들에게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량설득무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대선 때 '기호 4번 민주노동당'이라는 선전을 하지 않으면 총선 때 어떻게 우리 당이 표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단순히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한국 정치의 구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02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vs 반한나라당이라는 구도로 치뤄졌습니다. 이번에도 열우당은 "평화개혁세력 단결하라"고 하면서 이를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대선 구도를 신자유주의 찬성 vs 반대로 옮길 수 있다면 이는 대선 이후에 치뤄질 총선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는 한국 사회의 정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총선에 걸림돌이 되기보단 오히려 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후보단일화를 통해 당선이 되거나(아싸~) 혹은 차점자가 되는 등의 성과를 거둔다면 선거연합은 향후 총선 역시 함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이 지난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없었는데 선거연합을 통해 지역구 의원 선출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거연합이, 당 해소 내지는 재창당이 아니라 각기 다른 정치 세력간의 연대라는 점만 분명히 한다면,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진보세력임이 자명한 당이 기존의 인센티브를 놓치지 않으려다 더 큰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토론회 후기 및 제 주장을 적어보았습니다. 3월 개강과 북극출장의 압박으로 당 활동에서 적극 참여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게는 특히 유익한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당 대회가 이제 1주일 남았는데 그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활발하게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날 카드수수료 인하 서명운동을 위해 홍은동 상가방문을 했었습니다~

2008-11-29T01:45:00.001-08:00

2007-02-22 03:59:49

20일 화요일날, 카드 수수료 인하 서명운동을 위해 계향씨와 함께 홍은동 상가방문을 3시 반부터 6시까지 했습니다. 약 2시간 반 동안 상가마다 방문하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이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고 지지서명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상가들이 참 많았지만 인상적이었던 상점 몇 군데를 써보겠습니다.

1. 치킨호프집
계향씨와 제가 찾아간 시간대가 아직 저녁식사 이전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왔습니다"라고 인사드리자 어머니뻘 되시는 아주머니께서 경계의 눈빛으로 맞이했지만, 술집 특성 상 카드사용이 많아서 그런지 표정변화 없이 계향씨 설명을 꾸준히 들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서명까지 해주셨는데 시간을 들여서 서명문안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쭈어 보시는 모습이, 서명운동은 처음 해보시는 듯 했습니다.
보통 거리에서 서명운동 가판을 벌이면 주로 젊은 층 위주로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치킨호프집 아주머니 같은 분들은 다가가서 말을 걸어도 "난 그런거 몰라"하면서 휙~ 가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젊은 층에게만 다가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방문은, 기존에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와 같은 것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여기시던 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조립식(프라모델) 가게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분이 맞이해주셨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얘기를 드리자 봇물 터지듯 불만 사항을 쏟아내셨습니다. 벌써 10년이 넘게 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은 물론, 세무서에서 투명거래한다면서 카드 보급할 때는 2% 세액공제해준다고 했는데 말도 않고 슬그머니 1%로 낮추었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또한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 체크카드에도 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계향씨는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맞나?)이 그런 문제들을 모르지 않는데, 사실상 카드회사들을 자유방임으로 풀어놔서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정책이 그런 잘못된 카드정책을 바로잡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카드 사용으로 경제 구조가 투명해지면 전체 경제와 특히 국세청이 이익을 보는데 어째서 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3. 광고집
특별한 토론은 없었지만 계향씨를 알아보곤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가게에선 사장님만 서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계시는데 예전 선거본부 간판할 때 일봐주신 분이 먼저 계향씨를 알아보고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니까 아는 얼굴이 있어서 좋은 것 같더군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나올 때 계향씨에게 "혹시 방금 그 분들 당원이세요?"라고 물어보기까지 했답니다. 아니었다는 군요^^;;

4. 벽지집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역시 계향씨를 알아보시곤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카드 수수료 얘기만 나왔으나 이내, "민주노동당이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야돼! 얼마전에 파업한 그 현대차 있잖아, 걔네들은 돈 많이 벌어! 노동당이라고 그런 노동자들 대변하면 안돼~!"라고 호의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순간 긴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비정규직 일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왜 갑자기 비정규직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갔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벽지집인만큼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다단계 하청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을 해주고도 중간비용이 빠져나가서 일당을 적게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 폐지를 주장하며 포스코를 점거했던 노동자들 얘기를 꺼내자 "정말 문제가 많다"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비정규직과 다단계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분노하시는 분께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변했다간 민노당이 표 잃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다니 놀랍기도 했습니다. 더 얘기를 하면 좋았겠으나, 손님들이 오시는 바람에 마무리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분이 한창 현대차를 콕 찝어가며 비난할 때 계향씨가 "이런 활동만큼 그런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답변해준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5. 매운탕집
마지막에 들린 곳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배를 꺼내어 깎아주시는 등 호의가 대단했습니다! 사장님께선 서두부터 "민노당이 예전에는 서민의 대변자라고 생각되었는데 요새는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라며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예전에는 민노당 얘기를 들으면 속이 시원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요새는 내놓는 정책들도 어째 그런 맛이 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원내진출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의회주의 경도와 우경화의 결과가 그분이 말하는 "시원한 맛"을 빼앗아간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보단 이른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세운 결과 오히려 현실에선 당이 지지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더군요.
다음주에 노회찬 의원이 서대문구에 오는데 그런 불만을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계향씨가 말씀드리자, 처음에는 "나같은 사람이 뭘.."이라고 답하시다가 이내 "오전에는 시간이 돼"라고 답해주셨습니다^^
그밖에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지역 자치 운동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제공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상이 제가 계향씨와 돌면서 인상적이었던 상점 몇 군데를 적은 것입니다. 2시간 반이 넘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실제 방문한 상점 횟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번 활동을 통해 그전까지는 "민주노동당은 나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했을 많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강한 인상을 남긴 성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손님들에게 신용카드를 받는지 여부가 서명운동 참가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운동의 문제의식이 거대사업장과 부자들을 위한 사업장들에게는 유리하고 영세사업장에게는 횡포를 부리는 경제구조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봤을 때, 단순히 "우린 카드기기가 없어"라면서 서명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운동의 대의보단 "영업이익"에 대한 것만 전달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반성해보기도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기 전에 큰 맘 먹고 참가해본 상가 방문이었는데 매우 인상적인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못 쓴 경험이 너무 많은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글 읽는 당원분들은 토요일 서명운동에 참가해 보세요~^^

기후변화는 과학이 아닌 정치의 문제입니다-서부사회포럼:"기후변화 어떻게 멈출수 있을까?"

2008-11-29T01:44:00.000-08:00

2007-02-16 17:01:16

오늘자 BBC 뉴스 홈페이지 헤드라인이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더군요. 내용인즉슨,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G8 국가들과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워싱톤에 모여서 이틀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회의를 했다는군요. 거기서 합의된 것 중 하나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도 온실기체 감축 부담을 선진국 수준(rich countries)으로 해야한다는 것이었다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우려됩니다.

물론, 온실기체 감축을 위한 노력은 전지구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특히나, 노동조건 개악할 때는 OECD 기준 어쩌고 저쩌고 하던 정부가 교토협약 체결 당시 "개도국"의 지위를 얻은 것을 "외교적 성과"라고 홍보하던 것을 보고 있노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도국에게 온실기체 감축 부담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은, "개도국의 낙후된 산업 기술을 선진국의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 기술로 바꿔라"라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들은 대부분 선진국의 전유물인데, 이들은 기후문제를 내세워서 자사의 기술을 비싼 값이 팔아먹을 궁리는 할지언정 이를 값싸게 보급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죽어가도 이윤을 위해 의약품 값을 비싸게 유지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처럼 말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매우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또하나의 IMF와 FTA처럼 경제 개방과 민주적 권리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우려합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단순히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 바라봐야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어떻게 막을 수있을까?"라는 주제를 놓고 많은 당원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당의 대선 기본과제 9개 중 하나로 "핵에 반대하는 에너지체제"가 포함된만큼, 핵문제나 그밖의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당원 동지들과 함께 토론하면 매우 유의미하지 않을까요?

포럼에 참가하실 당원 분들은 아래 포스터에 있는 연락처 대신 제 개인 연락처(016-785-4957)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월요일 FTA 촛불문화제 참가 후 단상.. 그리고 동아리 친구와 한 논쟁

2008-11-29T01:42:00.000-08:00

서류 제출 등으로 오늘따라 학교밖에 나갈 일이 많아서 늘 우산을 챙겨 다녔으면서도, 집에 오는 버스에서야 "아, 비가 내리면 명동성당 앞 노숙농성단은 어떻게 되는거지?"라는게 생각났습니다. 어제 함께 투쟁하자고 해놓고선 하루종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다행히(?) 이상훈 전 위원장님(상훈씨라고 하기엔 왠지 어색^^;;)께서 귀가하셨네요.

집에 오는 버스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갖게 된 단상을 아래에 적어 봅니다.

지난주 토요일 동아리 선배의 결혼식이 있어서 간만에 동아리 사람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동아리 활동할 당시에 저보다 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던 "빨간물"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당원이 되었다고 자랑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녀석은 민노당이 요즘 문제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한미FTA를 마냥 반대하는게 문제"라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당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나는 당이 "사활을 걸고" FTA반대 운동을 건설한 게 그나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하는 문답식으로 적겠습니다(실제 내용은 훨씬 길지만 대충 간추린 것입니다. 같이 있던 친구들 말이, 우리 둘이서 60분 이상 토론했다고 하더라구요;;)

친구: 나도 지금 이뤄지는 FTA 협상은 다 내주기식 협상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봐. 그러나 거리에 나가서 반대한다고 해서 과연 FTA를 막을 수 있을까? 차라리 협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야하는데, 보다 다양한 대안을 찾기 보다 마냥 반대만 하는 지금 모습을 보면 예전의 민주노동당이 아닌거 같아.

나: 주고받기식으로 FTA 협상에 임하는 대표단에게 "이건 주고 저건 받아와라"라고 주장하면 과연 노동자 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난 오히려 FTA 전면 반대 투쟁을 통해 당이 보수 정당과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친구: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너무 FTA를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냐? 국민들을 생각해야지. 한칠레FTA가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포도재배 농민들이 죄다 파산한 건 분명히 무능한 우리 정부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칠레와의 FTA를 일본보다 먼저 체결함으로써 자동차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다고. 나는 우리나라의 유치산업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나: 오히려 국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FTA를 반대하는 거잖아. 그리고 FTA에서 개별 종목별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신자유주의적 사회 재편-그러니까 노동유연화, 의료 및 교육의 시장화, 공공시설의 사유화 등이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잖아. FTA를 정략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당의 지지층인 노동자 서민의 입장을 옳게 대변하는 거라구.

친구: 나도 지금처럼 아무런 보호망없이 비정규직이 확산되는건 문제라고 봐. 하지만 노동유연화는 분명히 필요한 거야. 한 회사에 충성을 바치겠다는 평생고용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자유롭게 회사를 옮기는 것 역시 장점이 있다고. 아일랜드의 경우 노동이 유연한만큼 재취업도 수월한데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구.

나: 아일랜드 사례는 사실 처음 듣는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에선 아일랜드에서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을테니까 난 반대하는게 맞다고 봐. 그리고 네가 하는 주장은, 네가 그토록 싫어한다는 노무현의 주장과 비슷한거 같아.

친구: (노무현과 비슷하다는 말에 버럭 화를 내며)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생각해봐. 세계적 추세인 노동유연화가 한국 사회에 부분적으로만 진행이 되어서 그래. 나도 IMF가 X 같다고 생각해. 그러나 이후 노동유연화는 현실이 되었어. 그런데 일자리가 온전히 유연화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유연화되고 있어서 비정규직들이 고통을 받는거야.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순환해야하는데 소위 말하는 "나쁜 일자리"만 유연화가 되었거든. 어느 일자리들이 유연화가 안 되었겠어?

나: 그거야 정리해고에 맞서 싸워서 일자리를 지켜낸 대규모 사업장들이지. 그러나 자신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걸 막아낸 정규직 노동자들을 탓할 수 있을까? 그 논리는 자칫,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렵다는, 역시 노무현 논리와 비슷하잖아.

친구: 자꾸 노무현과 비슷하다고 할래-_-+++ 그리고 거시경제학 책을 한번 봐바. 너 말대로는 경제가 운용이 안돼..

이후에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녀석은 이과대인 저와 비슷한 공대 소속이었지만, 예전의 투쟁일변도 주장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3학년 때 경제학을 부전공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친구가 제게 하는 말들은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이하 따옴표는 친구의 말)

"한미FTA와 신자유주의는 별개라고 생각해야돼. 난 한미FTA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지만, 신자유주의는 필요다하고 봐"

"어떻게 신자유주의를 부시의 이라크 전쟁에까지 적용시킬 수가 있지? 이라크 전쟁은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지 신자유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야"

많은 토론을 했지만, 위에 적은 두가지는 나중에 제가 그 친구에게 "이것만은 정말 이해가 안된다"고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 밖에 "경제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서는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지만, 눈에 보이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양산하는 경제 정책이 더 큰 틀에서는 옳을 수 있다는, 경제학을 부전공한 친구의 말에 전 납득이 안 가더라구요.

오해할까봐 말씀 드리자면 제 친구는 결코 우익이 아닙니다-_-; 어릴적부터 서울에서만 자란 저와 달리 완전 농촌에서 성장해서 농민들 문제에 가장 절절하게 분노하는 친구이고, 갓 입학해서 3월 처음 나간 집회에서 전경과의 몸싸움을 보고 넋을 잃을 저를 달래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 이 정도밖에 안돼"라고 말해주면서 투척용 계란을 쥐어준 친구입니다. 자기 시간 쪼개가며 야학 활동하고 또 활동량이 많은 만큼 아는 것도 많아서 제가 늘 배울게 있는 친구입니다. 또한 지금도 역시 "우리 사회의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소수가 부를 독정해서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동아리 내에서 가장 얘기가 잘 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친구와 제가 생각이 많이 달라져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속상했습니다.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편중된 사회의 부를 제대로 분배해야한다"는 목표는 같은데 어째서 그 과정에 대한 생각은 이리도 다를까요. 한편으로는, 예전 같으면 "아 그렇구나~"하면서 듣고 있었을 제가 당활동 하면서 많이 배우긴 배웠구나 싶기도 했지만 여전히 착잡하더라구요.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경제 정책일 뿐이고, 이는 시대적 대세이다"라는 녀석의 생각이 저와 생각의 차이를 갖게 된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결코 객관적이지도 않으며, "단순한"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고 전쟁과 정치의 문제로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더 명확히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월요일 촛불 집회에서도 그 녀석과 한 토론이 자꾸 생각나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일부 발언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은 헤비급과 라이트급의 경기"라는 비유를 들며 국익 방어를 주장한 것과 대조적으로, 당에서 이해삼 최고위원이(이름이 정말 "해삼"?) 등록금 폭등, 의료비 폭등, 공공 서비스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폭넓게 한미FTA 문제를 제시한 것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무심코 지나치는 많은 시민들은 그 때 그 친구처럼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일까, 더 잘 알려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생각이 많아지는 촛불문화제와 비오는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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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j
종환씨 글 잘 읽었습니다.
사회 양극화라는 표현있죠? 대체로 이는 경제적 양극화를 두고 하는 얘기겠지요.
경제가 양극화되면 보통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양극화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친구분이 FTA에 신중한 반대나, 협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익이여서가 아닌 것처럼
많은 이들에 머리 속은(또는 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늘 일관된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경제학개론 수업을 우리나라 좌파 케인즈주의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유철규교수한테서 강의를 들었는데
(전 경제학 무지 싫어합니다^^) 그 때 교재가 맨큐의 경제학이었어요, (다음 해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의 경제학으로 바뀌더라구요) 근데 같은 학기에 저는 정치경제학과 경제사상사도 배웠거든요?
누구편에서 경제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정말 많이도 다르다고 봅니다.ㅋ
자본주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무릇 '한정된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친구분이 선택한 경제학은 한 쪽 포커스에 맞춘 경제학 인것 같네요..
어이없게도, 세계은행(WB)에도 '세계의 빈곤을 없애자'가 목표라고는 하죠. 자본주의적 방식으로는 아무리아무리 해도 평범한 이들에게 자본가들만큼의 몫뿐 아니라 자기노동의 해당량 만큼도 받기 어려운 것인데도 말이죠.

친구분의 FTA에 민주노동당이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이 옳으냐고 한 질문에 대해 종환씨의 반박은 옳았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이 선택적으로 한-중 FTA는 찬성하고, 한-미 FTA는 반대한다면 그것이 더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FTA를 반대하는 것은 그 협약의 성격 자체가 자본간 '무역'의 모든 장벽을 허물겠다는 기본 원칙아래 진행되는 만큼 평범한 사람에게 그것이 돌아올리 만무합니다.
예컨대 쌀농사 짓는 농민에게는 손해고 핸드폰만드는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논리말이예요. 물론 삼성이 애니콜 팔아 돈을 많이 벌지언정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돌아올런지..
부시의 전쟁이 신자유주의 전쟁이냐? 라고 의구심을 품는 것도 전쟁이 제국주의의 군사적 표현이라는 수식어 처럼 전쟁을 쌍수들고 환영하고, 이라크 침공 이후 주식시장에서 상승폭을 기록했던 기업이 어디었으며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보면 답은 나온다고 봅니다.

하여간 두서없이 제 생각을 주욱..적어본 비오는 날 다음날 아침 이네요.

속시원했던 권영길 의원의 정당대표 연설

2008-11-29T01:41:00.000-08:00

2007-02-12 02:02:37

금요일인 9일날 권영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정당대표 연설을 할 꺼라고 지역위에서 문자를 보내왔더라구요. 아무래도 문자를 받으면 한번 더 돌아보게 되는거 같습니다^^;;

금요일 당일에는 인터넷 신문에 실린 것만 잠깐 봤었는데, 교수님이 시킨 일이 오늘 밤에 마무리 되서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연설문 전문을 읽어봤는데, 기사를 읽을 때 느꼈던 것보다 더욱 속이 시원했습니다!
( http://news.kdlp.org/index.php?main_act=board&board_no=17&jact=art_read&seq=6&art_no=391642&page=1&num=20&category=0 )

사실 지난번 문성현 대표의 생방송 기자회견에 실망을 많이 했었어서 대표연설한다는 문자를 받고선 권대표가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지 내심 걱정했었습니다. 혹시나 이번에도 "운동권 정당"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보수정당들의 행태를 폭로하기 보단, 사회연대전략을 국회 내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주가 되면 어떡하나..걱정했었거든요.

그러나 연설문을 읽고나니 이런 걱정이 기우였다는걸 알았습니다. 권대표가 속시원하게 발언해주었더라구요^0^
동영상으로 찍은게 있으면 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네요;;

"국민이 땀 흘린 댓가는 소수의 기득권, 부자들이 가져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노무현이 말하는 "귀족 노조"가 아니라 소수 지배층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고,

한나라당은 열우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면서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 연정하자고 매달렸겠습니까."라고 말한 대목은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7% 성장론과 국민소득 4만불의 허구성을 꼬집으면서 토론회를 제안한 것도 마음에 듭니다.

열우당은 "사이비 개혁 세력"임을 밝히면서 "사이비 개혁(열우)과 수구 보수(한나라)는 차지하고 있는 자리만 달랐을 뿐, 신자유주의, 사회양극화의 동맹세력입니다."라고 말한 대목에선 정말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최근 탈당하는 열우당 인사들에게 국민들이 기대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잘 지적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이 찌질한 열우당 인사들은 다 밀쳐내고, 권대표가 말한 것처럼 "범 한나라당 대 범 민주노동당의 한판 승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생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연대전략보단 부동산 문제, 등록금 문제(으~ 저 이번학기 500만원 넘었어요 ㅜ.ㅜ) 등을 강조한 것도 기분 좋았습니다. 지난번 서울경기순회 토론회 때, 사회연대전략이 중심의제로 채택된 것에 반해, 무상교육은 중심의제에도 못 끼고 대신 9개의 "기본과제" 중에서도 뒤에서 3번째로 밀려있어서 속이 상했었는데, 이번 연설에서는 대학등록금 언급하면서 다시 중점적으로 언급되었더라구요 ^0^ 반가운 일입니다!

또한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 경제사회적 민주주의 강화 등이 빠진 개헌논의는 반대한다고 밝혀 흡족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민주노동당다운 모습을 보여준"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설 전문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re] 착잡했던 토론회, 제 단상입니다.

2008-11-29T01:38:00.002-08:00

2007-02-11 13:15:29

복잡다단한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제 생각 몇가지만 적어보고자 합니다.

요즘 감기 몸살에 끙끙 앓고 있는데, 토론회 참가를 독려하는 문자메세지가 지역위에서 오고, 또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자료집을 신청하면 준다는 내용을 보고선 "정말 중요한 토론회인가 보다" 싶어서 나름대로는 아픈 몸 이끌고 참석했었습니다. 지역위에서 성실히 알려낸 만큼 중앙에서도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한 토론회일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최측의 준비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중앙위원회 1주일 전에 안건을 보고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어쩔수 없다면서, 당원의 다수가 포함된 서울/인천/울산 지역을 순회하기도 전에 중앙위원회에 안건을 올려버린 최고위원회의 처사에 대해,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안건까지 다 올려놓은 뒤에 진행되는 이 토론회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며 참가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발제자의 태도를 문제삼을 수 없지 않습니다. 토론회 장소에서 뵈었던 사무국장님과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발제를 맡았던 최고위원이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태도는 아무리 좋게보려해도 불쾌했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질문하는 한 참가자에게) "자꾸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시는데.."
"꼬투리"라뇨?! 고등학교 학급회의 시간에도 그런 표현 썼다간 담임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하물며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 토론회에서 질문을 그런 식으로 받는게 어디있습니까!! 꼬투리라는 표현을 듣고는 마치 제가 그 말의 당사자라도 된 것 마냥 불쾌했습니다.

두번째로 대선전략의 발제를 맡으신 분은, 앞서 발제한 홍승화 최고위원의 발제 이후 감도는 긴장감(?)을 의식해서인지 매우 짧게 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연대전략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많은 토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자료집에 나온 내용들은 모두 이미 숙지하고 계실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토론은 중앙위원회의랑 당대회에서 합시다"라면서 자리로 들어가 앉아버렸습니다. 갑작스런 발제자의 행동의 사회자도 겸연쩍었는지, "사회자의 역할까지 모두 발제자가 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세요"라며 애써 분위기를 만회해보려 했지만 이미 참가자들은 토론할 의사가 전혀 없는 발제자의 행동에 김이 빠진 뒤였습니다. 대선 전략 토론하자면서 당직공직겸직금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참가자 토론 시간을 제한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정작 대선 토론은 제도개선에 비해 시간이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귀가 2개인 반면에 입이 1개뿐인 이유는,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말을 잘 들으라는 자연의 섭리 때문이라는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당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전국순회 토론회를 진행한다면 더욱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 토론회는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수준이어서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re] 저도 문대표 신년 기자회견이 유감이었습니다.

2008-11-29T01:38:00.001-08:00

논문 수정 마감 때문에 사흘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보내다 보니 지금 쓰는게 뒷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현씨께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작년 한해 "모범당원"으로도 추천되신 지현씨가 올 한해에도 더욱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대표 신년 기자회견이 유감이었습니다.

문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관한 기사를 읽기 전에, 별 생각없이 읽었던 두 인터넷 기사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종호씨가 아래 올린, <민노-민주노총 사회연대전략 '삐끗'? >이라는 제목의 레디앙 기사였습니다. 이석행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과 당의 문대표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문대표는 이른바 '사회연대전략'을 민주노총에게 설명하고 또 설득하려 했으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민주노동당의 연금개혁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 장차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선거 기간 동안 제가 토론하면서 "결국 사회연대전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족노조>로 보이게 만든다"며 반대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 현대자동차 성과급 투쟁 때 보수언론들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공격했는지, 그리고 이에 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현대차 투쟁에 연대했었는지를 살펴보면 사회연대전략을 거부하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저는 더 맞다고 여겨집니다.

두번째로 떠오른 인터넷 기사는 어제 경향일보 홈페이지 헤드라인이었던, <민노당 창당 7년…약속했던 희망을 왜 못주나>입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 최상단에 민주노동당이 나와서 반가워 했었다가 내용을 읽어보곤 되려 실망했습니다. 특히 내용 중에, 정영태 인하대 교수의 말을 빌어 “민노당은 비정규직 등 노동자 다수의 이익을 위해 민주노총이 희생하라는 이야기도 과감히 해야 하는데 누구도 총대를 메지 못하고 있다”고 쓰여진 대목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회연대전략이 당밖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수의 이익에 반해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이른바 '강성노조'들이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가 비정규직 투쟁을 회피한 것이 비판의 대상일지언정, 이들이 받고있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비판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 중에도 말했었지만,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은 노동자들의 "투명지갑"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자본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부유세"를 물리는 것이 향후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귀족노조"라는 것도 많은 부분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실 회식 때 "현대차 정규직 연봉이 6000천"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후 연구실 선배 한분이 말하기를, "내 친구가 현대차에 일하는데, 365일 중에 364일 일해야 그만큼 받을 수 있는거래"라고 말해주더군요. 보수언론들이 말하는 "귀족노조"의 실상이 어떤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학교 오가는 버스에서 들은 라디오 내용들이 언뜻언뜻 기억이 납니다. "올해부턴 필수공익사업장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이른바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내용을 교통방송에서 듣고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오는 버스에서 김흥국이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청소아줌마들이 월급을 줄여가며 해고 위기에 처한 동료 30명과 일자리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귀족노조들이 판치는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다시 한번 속으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어째서 최근 투쟁으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통째로 지켜낸 대우건설 "청소아줌마"들의 이야기는 소개가 안되고 이런것만 되는지.. 이런 스쳐가는 라디오에서까지 "귀족노조"라는 이미지에 편승해서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이 인기를 위해 영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간만에 방송을 타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기획의 면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내용면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활동보조인제도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에서 6일째 단식농성하고 있습니다.

2008-11-29T01:37:00.000-08:00

2007-01-29 21:48:21

바로 아래, 대우건설 하청 비정규직 기사를 참세상 속보란에서 찾았는데 대우건설 투쟁 승리 기사 바로 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01/27][투쟁속보2호]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위한 중증장애인 무기한 집단 식농성 2일째"

선거자료집에도 썼었지만, 저는 학부 때 에바다 청각장애인 복지관 비리, 연세대 교내 장애학우들 교육권 보장등을 화두로 한 장애운동을 했었습니다. 워낙 미천한 활동이었는지라 후보 출마 서류를 작성할 때, 경력으로 쓰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이지만 말입니다.

그 때 알게된 조선대학교 친구 한 명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운동의 기운이 넘치는 서울에 사는 저를 늘 부러워했습니다. 녀석은 큰 집회 올 때마다 교통비 걱정도 해야 했었습니다. 또 서울에 비하면 장애인이 활동하기엔 너무나도 조건이 척박한 광주에서, 동아리를 만들어 학교와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1월, 녀석에게 전화가 와서는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단둘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2002년에 함께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장애운동을 했던 00학번 동기들끼리 뭉쳐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해도 "대학원생은 공부가 본분이지"라는 일념(?)하에 일체 활동을 안하고 있던 터라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간만에 친구들 얼굴이나 보자는 생각에 나갔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난 충격은 제 예상보다 컸었습니다. 저를 불렀던 그 친구는 학교를 졸업해서 부모님들 바램대로 특수교육교사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고, 대신에 광주에서 장애인야학을 꾸려서 지역의 장애인들을 일깨우고 또 그들(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목사가 되려는 자신의 본래 소망과 한국 교회의 지독한 보수성에 치를 떨면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네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 태평하게, 그러면서도 막연한 불만족과 무기력감에 둘러싸여 대학원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06년 한해 동안 나도 바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먹고서 집회에 다시금 나가기 시작했고, 그 곳에서 민주노동당을 알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작게나마 게시판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입당하도록 저와 토론하고 또 안내해준 동지 분들께도 매우 감사하고 있지만, 이 친구가 없었더라면 처음부터 제가 그 동지들을 만날 수나 있었을까 자문해보곤 합니다.

이번 활동보조인제도 싸움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내일부로 단식 7일째를 맞이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당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참세상에서 퍼온 것입니다. 제 친구는 사진 맨 윗줄 왼편에서 세번째에 있습니다(이 와중에도 얼짱각도를 유지하고 있군요;;)

긴급속보 - 단식농성 3일차 (1월 26일) 오전
2명의 단식자 탈진 긴급후송!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투쟁 속보 2호
2007년 1월 25일 -- 단식농성 2일차 소식

농성투쟁 2일차 투쟁소식

보건복지부 실무자 농성장 방문 -- "할말은 없습니다"

25명의 중증장애인단식자를 비롯한 40여명의 농성대오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장을 가득채우고 밤이 늦도록 투쟁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각 지역에서 오신 동지들로부터 지역상황을 서로 나누고, 이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농성장에 활동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실무자와 국가인권위원회 측 관계자가 농성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약 20분간 농성단 대표자들과의 면담 속에서 보건복지부 실무자는 그저 "죄송합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부족하지만 시작해보고 조금씩 고쳐가겠습니다."라는 말만 수차례 반복했을 뿐입니다.

농성단 대표자들은,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삶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대상제한-시간제한-자부담 이런 게 무슨 복지정책인가?", "유시민장관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대시민 선전, 서명, 모금활동 전개

오 후 2시부터는 동대문운동장역에서 대시민 선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만적 장애인정책에 분개하는 시민들, 정성껏 서명을 해주는 시민들, 투쟁기금을 선뜻 내주는 시민들.... 두시간 정도 만에 500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단식과 투쟁으로 지친 몸들이지만,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직 이 나라 정부만 중증장애인의 요구와 삶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투쟁해서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고,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부청사앞 릴레이 1인시위
-- 이원교 동지

단식농성 2일째를 맞은 1월 25일부터 농성단은 본격적인 선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5인의 중증장애인 단식자들 한명 한명이 적은 사연을 피켓으로 제작하여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동지가 나섰습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2일째
이원교 (남 / 41세. 1급 뇌성마비장애) 1인시위

나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다.

나는 24년을 집안에서, 6년을 시설에서 그리고 단 10여년을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해오며 살고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사회에 크게 불만 없이 살아왔었다. 장애수당을 포함한 월 70만원도 되지 않는 생계비로 생활하면서도 자립을 희망하며 살아왔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끝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장애 후유증으로 생긴 목 디스크에 대해 의사들은 그 어떤 치료방법도 없다고 했다. 하루하루 고통과 싸우는 일상 속에서, 앞으로의 삶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 되어버린 지금,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손과 발이 묶인 사람 앞에 자기 결정권과 소비자주의를 들이대며 대상에서 자르고, 시간도 자르고, 자부담을 내라는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 단돈 700원 가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중증장애인의 삶은 지금도 척박하고 처절한데 복지부는 언제까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지금 나에게는 생계 보장도 일상적인 활동의 보장도 없다.

복지부는 우리에게 그냥 장애인으로 살라고 한다. 희망도,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시설에서 죽으라 한다.

대상제한 철폐!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철폐!

1. 매일 오전 11시 30분 부터 1시까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1인시위가 진행 됩니다.

2. 매일 낮 2시 부터 5시까지 선전전 및 서명전이 진행 됩니다.

3. 동지들의 지지방문과 연대를 기다립니다. 농성장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 쟁취 3대 요구안>

하나, 가구소득기준과 연령에 의한 대상제한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상한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자부담을 폐지하고 권리로서 보장하라!

[KBS 9뉴스] 장애인들, 인권위 점거 농성

[위드뉴스] 중증장애인 26명, 인권위 점거 단식농성 돌입

[에이블뉴스] 활동보조 권리 쟁취 단식농성 돌입

[오픈웰] 활보공투단 단식농성 돌입

[프로메테우스] 결국 중증장애인 25명 인권위서 단식농성 돌입

[위드뉴스] 공동투쟁단, '활동보조 권리쟁취' 1인시위

[연합뉴스] 민주노동당 성명서 "활동보조인제도화투쟁 적극 지지한다"

[프로메테우스] "유시민장관님,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봐 주십시오"

[에이블뉴스] 활동보조 단식농성 3일째 -- 2명 탈진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한국근육장애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홈페이지 : www.sadd.or.kr / ■ 전 화 : 02) 738 - 7709 / ■ 전 송 : 6008 - 5101

어제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8-11-29T01:36:00.001-08:00

2007-01-28 13:20:55

간만에 올리는 BBC 기사네요^^ ( http://news.bbc.co.uk/2/hi/americas/6306665.stm )

이라크에 미군 21,500명의 증파하겠다는 부시의 최근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자들 수만명이 미국 정치의 심장부인 워싱톤에서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BBC기자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백악관을 상대로 집회를 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집회는 국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주된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이라크전"이 공화당 몰락의 주원인이었던만큼, 이를 통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똑바로 내고 또 부시가 요구하는 전쟁예산을 거부하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내에는 상원과 하원 모두 부시의 이라크 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들은 전쟁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한을 사용하길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반전 집회에 참가한 의원들도 한줌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Congress has so far balked at using the power of funding and only a handful of staunch anti-war Congressmen were present at the rally." )

이날 집회에는 성조기를 두른 관과 그동안 사망한 이라크인들의 명찰을 매단 함이 상징물로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수의 전역군인, 반전활동가, 종교지도자와 연예인들이 참가해서 넓은 반전 정서를 보여주었다는 군요. 베트남 전이 한창이던 1972년 당시 하노이를 방문해서 미 우익의 비난을 받은 바 있는 영화배우 제인 폰다는 이번 집회에 참가하면서, "저는 34년만에 전쟁반대 집회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런 싸움을 해야한다는 것이, 베트남전으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해서 매우 슬픕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화 <쇼생크탈출>로 친숙한 배우 팀 로빈슨도 참가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용기, 바로 용기와 확신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우린 이 전쟁에 질렸다!'라고 말한 대다수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영화배우 숀 펜 또한 함께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터넷 신문인 socialist worker online에 따르면,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 하루평균 3억 2천만 달러(환율 950원 환산시 약 3천억원)을 쓰고 있다고 펜타곤이 추산했다고 합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생명을 살리고 가난을 극복하는데 쓰이지 않고 파괴와 살육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군요. 또 지금까지 미국이 전쟁에 퍼부은 돈은 5천억 달러인데(환율 950원 환산시 475조원), 이 돈이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54개국가의 부채를 한꺼번에 탕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군요.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진행중인 세계사회포럼에 온 한 참가자는, "전쟁에 퍼부은 돈의 십분의 일만 써도 이곳 아프리카의 지독한 가난을 해소할 수 있다. 어째서 그토록 많은 돈이 전쟁으로 가는 대신 우리는 에이즈와 학교 부족 그리고 화장실 부족에 시달려야 하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시는 폭군이다. 그는 이라크를 파괴했고, 이란을 노리고 있으며 지금은 이디오피아를 시켜서 소말리아를 침공했다. 부시와 블레어를 몰아내고 민중들의 요구가 더 중시되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는 군요.
( http://www.socialistworker.co.uk/article.php?article_id=10579 )

우리나라 역시 이런 전쟁광란에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비정규직 확산 등 돈 없다고 노동자 서민을 거리로 내몰면서 동시에 이런 전쟁에는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겠지요? 작년 자이툰 파병 연장에 이어, 올해에는 레바논에도 파병할꺼라면서 "레바논이 안전하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죠. 제가 위에 퍼올린 BBC 기사 하단에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내전 위기가 드리우고 있다는 기사가 소개되어 있었는데 노무현과 보수정당들은 오로지 부시말만 듣는 모양입니다. ("Risk of civil war haunts Beirut", http://news.bbc.co.uk/2/hi/middle_east/6304913.stm )

배운 것 많고 또 뿌듯한 선거였습니다!

2008-11-29T01:35:00.001-08:00

2007-01-28 12:34:13

작년 2006년 6월, 긴 토론 끝에 민주노동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서명운동과 3차례에 걸쳐있었던 총궐기를 통해 제가 속한 서대문지역위 분들을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 저 자신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당활동에 매력을 느꼈고, 보다 적극적인 당원이 되고자 이번 당직선거에 시당대의원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선거기간에 얻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11월 말에 제가 이곳 자유게시판에 썼던 글과 비교해보면 분명해집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당활동을 통해 알게된 분이 5분 정도밖에 안되었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면서 훨씬 많은 당원분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이름 외우는 것을 유난히 못하는데, 4차례의 공청회와 뒷풀이동안 "반복학습"을 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선거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했던 주장들을 지역위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연대전략, 일심회, 북핵, 전쟁반대, 한미FTA 반대, 개헌논의, 후보단일화 .. 지난 선거기간 동안 했던 주장들에 대해 논쟁하고, 앞으로 터질 현안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대학원생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최대한 극복하며 성실히 해보겠습니다.

선거운동 시작 전야였던 지난 1월 8일 지역위 사무실에서 있었던 선거모임이 끝날 무렵, 이승호 선관위 위원장님께서 "이번 선거를 즐거운 축제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 다른 후보와 유권자 분들과 함께 저 또한 선거기간에 이를 실천하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에 매우 뿌듯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우건설 하청노동자 집중투쟁기간 선포식에 다녀왔습니다.

2008-11-29T01:34:00.000-08:00

2007-01-24 01:31:53

지난 신촌연희 분회 때 공지되고 또 이 곳 게시판에 소개되었던 대우 비정규노동자들의 집중투쟁 선포식에 다녀왔습니다. 혼자 가게 되면 뻘쭘해서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김지현 동지가 같이 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길 건너편에 대우건설 빌딩이 보였습니다.
"건물은 저긴데 집회는 어디서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대로인데다 지나다니는 차도 많아서 길 건너편에서는 잘 안보였었는데, 지하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 대우건설 빌딩쪽 출구로 나가자 별천지가 펼쳐졌습니다. 빌딩 앞 인도에는 한복판에 천막이 쳐져있었고 전경차도 서너대 보였습니다. 또 왠일인지 천막 주변과 빌딩 앞은 쓰레기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딱히 대오가 있는 것도 아니라(달랑 둘~) 쭈삣쭈삣 하며 김지현 당원과 함께 대오 뒤에 앉았습니다. 이어서 저희 뒤로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분들이 왔고, 그 뒤로도 계속 더 왔습니다. 제가 앉을 땐 저도 꽤 뒤에 앉은 편이었는데, 어느덧 가운데가 되었더군요. 결국 중간에 사회자는 이런 공지를 해야했습니다.
"사회자로서 이런 공지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 깔개가 모자라서 늦게 결합하신 동지들이 못 앉고 있습니다. 여분의 깔개가 있으신 동지들은 뒤로 좀 넘겨주세요"

투쟁당사자 분들과 연대한 단위를 구분하기가 쉽지않은 여느 집회와 달리, 이번 집회는 어느 분들이 "대우건설 하청노동자" 분들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머리 하나 정도 키가 작으시고 제 어머니 나이로 되어 보이는 분들이 바로 대우빌딩 청소를 맡고 계신 하청노동자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은 대개 이삼십년동안 대우건설 빌딩을 청소하셨다고 합니다. 발언을 들어보니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까지는 최저임금 이하로 보수를 받으면서도 싸우질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노조가 생겨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 금호아시아나로 대우건설이 합병되면서 해고당하셨다고 합니다.

더욱 분통터지는 것은, 대우건설을 살리기 위해 무려 10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영진들은 100조원이나 받고도 결국 회사를 못 살렸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 다 챙겼을텐데, 수십년을 "청소아줌마"라고 불리며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서 건물을 닦으신 분들이 길거리로 나앉았다뇨.

발언이 끝나고 이른바 "출근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는 것이었는데요, 전경들이 회전문을 안쪽에서 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결국 "투쟁"이 되었습니다. "젊음을 다바쳤다. 현장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하청 노동자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호라고 하던데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전문 유리에 티끌 하나 있어도 야단 맞을세라 반반하게 닦고 또 닦았을 그 문을, 이제는 생면부지의 전경이 가로막고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다니요. 제 어머니와 같은 연세로 보이시는 하청 노동자분들이 달걀을 던지고 신문을 유리벽에 붙이고 종이를 찢어서 입구에 뿌렸습니다.

저는 비로소 왜 천막 주변에 유난히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한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되어 있었을 때에는 작은 종이조각만 떨어져있어도 눈치보며 야단맞기 일쑤였지만, 이렇게 해고되고 나니 아무리 입구가 더러워도 "더이상 너희들은 필요없다"고 말하는 사측에 대해 아주머니들이 분노를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입구에 쓰레기를 늘어놓고 건물 외벽을 계란으로 더럽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수십년간 쓸고 닦았을 바로 그 바닥과 벽에, 이제는 계란을 던지고 종이를 찢어 뿌리시는 아주머니들을 보니 정말 울컥했습니다.

살기위한 싸움이 84일이나 되었다.[참세상]

이번 집회를 통해 알게 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우건설 비정규직 투쟁 노조위원장의 자기반성과 같은 발언을 듣고 지현씨가 제게 알려주어 알게 된 것인데, 2002년엔가 대우건설 노동자들 1700명이 해고되었을 때 해고노동자들은 바로 이 건물로 진입하려는 투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때 사측은 해고노동자들의 진입투쟁을 저지하기 위해 지금 이 하청노동자들을 동원했었다고 합니다. 위원장은 그 때의 실수를 반성한다면서 건물 안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200명의 조합원으로 탄압받으며 시작해서 현재는 1300명으로까지 조직을 성장시키고, 이번 금호아시아나 인수 때에도 일자리를 지켜낸 바로 그 정규직 노조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호소에 응하며 건물안에서 뛰쳐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용자에 의한 노동자 간의 분열은 깊은 듯 했습니다. 이를 보며, 노동조합들이 눈앞에 이익이나 감정의 골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들은 하나의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이 무엇을 해야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서 선포식은 끝났습니다. 여전히 건물은 전경들이 막고 서 있었지만 많은 대오가 결합한 선포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정리발언을 하며, "이번은 1차 선포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출근하게 되기 전까지는 2차, 또 3차 선포식까지도 있을지 모릅니다. 동지들 함께해주십시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모로 느낀 것이 많은 선포식이었습니다.

연세재활학교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천막농성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2008-11-29T01:33:00.002-08:00

2007-01-21 02:55:12

일전에 "연대 본관 앞 삼거리에서 만난 교육시장화" 라는 제목으로 연대 본관 앞에서 보름이 넘게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던 장애아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장애아동들을 위한 중학교 과정 신설은 "수익이 맞지 않는다"면서 거부하던 학교에게 29일동안 추운 겨울날 아스팔트 위에 천막을 치고 농성한 결과, 1월15일 개최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기 이사회에서 학부모들의 요구안이 완전히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학부모님들은 연세재활학교 장애학생들의 중학교 진학 보장 및 재활학교 신축약속을 받기 위해, 재활학교 학칙을 현행 초등부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중고등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하라는 요구하였었습니다.

글을 올린 이후에, 제 글에 댓글을 달았던 이나라 당원과 함께 1월 10일에 천막을 한번 더 찾아갔었습니다. 그 때에만 해도 천막에서 만난 학부모님들은, 연세재단이 과연 요구안을 받아들일지 자신 없어하던 터였습니다. 중학교 과정이 신설이 안되면 자녀들이 멀리 떨어진 낯선 학교로 가야하는데 이게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히 "멀어서 불편한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학부모님들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 내지는 통합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은 이미 다 전학을 갔고 이곳에 남은 장애아들은 매우 중증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아들은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서 수업을 해야하는데, 생면부지의 학교로 가야했던 이전 졸업생들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다보니 결국 몇년을 허비하면서도 중학교 수준의 내용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걔네들이 뭘 어떻게 얼마나 배우고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스케치북에 줄 긋는 것만 시켰다고 들었어요. 아니면 예전에 이미 다 배운 덧셈 곱셈을 다시 배우고 있다던가. 중학교인데 말이예요. 애들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예요. 이게 우리 애 완전히 바보 만드는 결과가 아니고 뭐예요"

이마저도 심지어는 자신의 장애에 맞는 학교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체장애 아동인데 정신지체아동들을 위한 중학교로 보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_-;; 애들을 맡길 곳은 없고, 부모는 일해야하고..

연세대학교는 97년부터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해서 매년 몇명씩 장애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지만, 이 중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온 학생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학부 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난 장애학생(선후배 모두 포함)이 20명도 더 되는데, 이 중 특수학교를 나온 학생은 오직 1명뿐이었습니다. 선배들이 그 친구에게 "천재다"라고 했었을 때는 왜 그러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런 상황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군요.

작은 승리이지만, 이런 승리가 확대되어 장애인들의 교육권도 확보될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수익"을 운운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개편을 막아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현대차 06년 노사합의 때 윤여철 사장이 성과급 지급을 약속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더군요.

2008-11-29T01:33:00.001-08:00

2007-01-15 08:54:35

↑
녹취록으로 건너뛰려면 여기로 진행바를 땡긴 후
한 30초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아래는 녹취록 내용입니다.
<몇가지는 즉답을 해줄수 있는 사항이 있다. 지금 150%를 줄거냐 말거냐 하는데 그거는 주겠다는 뜻이지, 안될 목표를 갖다해서 모양만 갖추고 안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작년도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 시장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갖추자는 얘기지, 그걸 어렵게 만들어서 안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는건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위와 같이 공개된 녹취록 내용은 쏙 빼고, "노사합의서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며 파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녹취록처럼 사장이 명명백백하게 말했는데 어떻게 해석이 다를수 있겠습니까?

아래는 매일경제 홈페이지에서 현대차 관련 기사들의 헤드라인입니다. 매경에게 별 기대는 안했지만, 막상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고 보니까 실소(失笑)를 자아내는 군요. 이러한 보수언론과 정부의 마녀사냥에 맞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 민주노동당은 현대차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알려내고 그들의 싸움을 적극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매경 현대차 기사 제목 모음>
현대차 노사 임금 합의서 해석 달라 갈등
손학규 前지사 "현대차노조 파업 철회하라"
현대차 노조에 성난 울산 시민 "이대론 회사..
현대차 이대로가단 또 목표미달
"車회사 한두개 없어져도 눈에 안띈다"
현대車 `빨간불`…수출ㆍ내수 차질
경제5단체, 현대차 파업계획 `철회` 공동요..
무협 "현대차 노조, 즉각 파업철회하라"
[현대차 고객 피해..인기차종 출고적체 심화..
현대차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지도부 ..
현대차노조 끝내 파업결의
울산시민 "참 나쁜 현대차 노조"
[노조 파업강행..현대차 흔들리나]
李노동 "현대차 파업 온당치 않다"
재계 "현대차 파업은 불법..법.원칙 지켜야"
손학규, 현대車노조에 파업철회 촉구서한
현대차 파업한다는데 주가는 왜 오르지
현대차 노조 파업 결의…또 역주행
[속보] 현대차 노조 파업 결의
현대차 노조집행부 파업 결의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결의 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2008-11-29T01:32:00.001-08:00

2007-01-14 13:11:31

토요일 오후 3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열렸던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결의 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모지도록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인천, 강원, 광주, 부산, 충북, 울산 등)에서 많은 공무원노조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문화제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 애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분들의 가족들이 여타의 문화제에 비해 많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문화제 막판에 마지막 발언은 "가족의 편지"를 한 조합원의 아내분께서 읽는 순서였는데, "12만 4천원 첫 월급을 받고서도 든든한 노후가 있으니까 걱정말라며 오히려 너스레를 떨던 당신.."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읽다가 결국 울먹이셨습니다.

장차 기상청에서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저와 제 연구동료들에게 이번 사안은 매우 민감한 사안인지라, 지난 목요일날 연구실 내에서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가뜩이나 국민연금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연금을 타 가는거 아니냐, 이번 정부의 공무원 축소안이 일리있다고 본다"고 한 연구원(A)이 말한 것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연구원은, 대학 졸업 후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건축회사에서 현장직으로 2년 정도 일하다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사기업에서 일해보니까 공무원들 정도면 대단히 좋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연금 얘기를 꺼낸 제가 말할 틈도 없이, 연구실 내 다른 연구원들이 토론에 격.렬.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 한 연구원(B)은, 아버지께서 몇십년동안 교육청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사기업에 비해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동생들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노후보장이 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제와서 연금을 깎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면서 격앙된 어조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원(C)은 기상청에서 파견교육을 나온 공무원으로, 공무원인 자신의 입장이 토론에 끼어들기 애매하다고 판단했는지 말은 아끼셨지만, 그래도 "사기업은 퇴직금이 있지만 공무원은 오로지 연금뿐이야. 물론 정부는 퇴직금을 새로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게 부족분을 모두 메꿔줄지 의문이야."라며 공무원 연금안에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중간에 제가, "지금 정부가 공무원 연금 삭감을 추진하는 까닭은 공무원 연금 기금을 줄여서 국민 연금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지금은 정부가 마치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부족하다는 듯이 말하지만, 이 정부는 출범 이래 끊임없이 '시장원리' 운운하며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공무원 연금 개악은 국민연금을 개악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봐야지, 공무원 연금이 축소되면 그만큼 국민 연금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봐서는 안되요. 당장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별도의 기금이잖아요. 공무원 연금이 개악되고 나면 그 때가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무원들도 연금을 삭감했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민연금도 삭감하는게 맞다'는 논리로 국민연금을 개악하려 할 꺼라고 전 생각해요."라고 말했지만 한번 감정이 상한 연구원들끼리의 논쟁은 진정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연구원(A)는 "네 말대로 국민 연금의 축소로 이어진다면 이는 큰 문제야. 그러나 내 말은.." 하면서 또 다시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평균 이상으로 잘 사는 건 사실이 아니냐며 자신이 겪었던 불평등에 대해 강하게 토로했고, 그 말에 다시 다른 연구원(B)이 "우리 집도 (졸업한지 5년이 지난) 나와 내 동생 등록금을 아직까지 갚고 있다, 우리가 뭘 그리 대단하게 부자냐"고 말했고 덧붙여서 연구원 C가 "A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도 직별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 당장 기능직 공무원들은 연구직인 나보다도 임금이 한참 낮다는 걸 알아야지."라며 공무원이면 모두 어느정도 잘산다는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이 때는 이미 감정의 골이 상당히 상한 뒤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무원 vs 사기업노동자>라는 식으로 논쟁하면 마치 공무원들 때문에 국민연금이 바닥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몇년전에 신문에서 읽은 기억으론 정부가 '국민연금은 지급할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라면서 당시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공적자금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빼내서 줬다고 알고 있어요. 결코 공무원들이 연금을 흥청망청 받아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설령 공무원들이 연금을 우리사회의 평균이상으로 받아간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이말에 연구원B 이의제기) 우리는 그것이 일반 사기업으로까지 확대되기를 바래야지 반대로 공무원들의 연금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비정규직이 저임금으로 고생하니까 정규직도 임금을 덜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도 정규직만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듯이 말입니다."라고 말했으나, 결국 이 토론은 "니가 더 많이 받았고 난 적게 받는다"는 식의 감정 싸움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끝내 연구원 한 명이 자리를 박차고 연구실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_-;;

이번 논쟁을 겪으며, 자신의 몫이 줄어든다는 위기의식 앞에서는 논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우리 연구실 연구원들이 이런 토론에 익숙치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몫을 줄이라는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반대로 상대방 때문에 내 몫이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되자 상대를 "철밥통"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누구에게서나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 사이의 분열을 노리고 이번 공무원 연금 개악안을 내놓았다는 것이 퍼뜩 느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갔던 문화제는 희망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던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집회참여를 봉쇄하기 위해 대절한 버스를 막아서자 내려서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는 노동자 분들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에도 격려차원에서 함께 집회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들의 모습은 분명 희망이었습니다. 이날 같이 집회에 참석했던 지현 나라 윤진씨는 대략 "3천명?" 정도로 추정하더군요(전 대오 수 가늠하는걸 못해서^^;;). 또 여타의 문화제가 본격적인 집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 문화제는 본격적인 집회 못지 않은 결연한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전국 각지에 소속된 공무원노조의 깃발을 제외하고는 다른 단위의 참여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문화제에는 일본에서까지 노동자들이 연대하러 왔던데,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우리 민주노동당에서는 한두 지역위 밖에 안 온 듯해서 아쉬웠습니다. 가뜩이나 신문과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싸움"이라고 몰아가는 형국에, 당과 다른 사회단체 및 사업장의 연대투쟁이 부족했던 것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과학도로서 고민해 본 북한 핵실험

2008-11-29T01:31:00.000-08:00

2007-01-12 12:03:44

저는 어릴 때부터 환경과학자가 꿈이었고 현재도 대기과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과학자이지만 어릴적 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지간에 결과적으로 그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그 유명세만큼이나 결정적으로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어릴적 제게 아인슈타인은 "수식만 알고 지적성취에만 눈이 멀어 현실에 대해 무책임한 과학자"로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당시 아인슈타인의 사정이 그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과학자들이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중립 내지는 학문적으로 순수"하다고 미화하는 것 뒤에는 "강자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겠다"는 뜻이 숨어있는게 아닌가 의심해보곤 합니다. 핵무기는 20세기 과학 최대의 성과인 동시에 최악의 실수 중 하나로 꼽히는만큼 북한 핵실험을 지켜보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까 고민이 되었고 실제로 주변 분들과 토론도 매우 많이 했습니다. 또한 10월 13일 중앙당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당 내 다양한 입장을 보면서 자연스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실험은 핵자위권의 발동이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억제하고 있다는 발제자 중 한 분의 말을 듣고는 정말이지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60여년전 아인슈타인이 저지른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히틀러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서 히틀러의 핵독주를 막아야한다면서 미국 루스벨트에게 원폭을 제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편지에 서명하기도 했는데, 후에 그는 이것을 "내 생전에 저지른 한가지 실수"라며 죽는날까지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핵균형이 이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전쟁도 사라질 것이라는 그의 당초 믿음은 너무나도 순진했고 또 공상적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평화주의 세력이 아닌 미국에게 핵무기를 제공함으로써 "핵무기 실전 사용"이라는 전대미문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북핵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과 남한의 핵무장의 빌미를 제공해서 소위 말하는 "핵도미노"를 촉발시켜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킬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보라면 핵을 반대해야 한다", "북핵사건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북한의 핵무장 야욕이 그 핵심이다"라며 북한 핵 반대만을 전면에서 외치는 것에도 강한 거부감이 듭니다. 한때 제가 회원이기도 했던 환경운동연합의 정책실장이 "북핵 위기 때마다 일부 단체들은 미국을 먼저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핵실험 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고 또 시청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이 반핵 퍼포먼스 집회까지 개최하는 것을 보면서 '환경운동연합이 보수화되다 못해 이젠 아예 한나라당과 같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터지기 몇달 전에 회비문제로 미리 탈퇴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새삼 안도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마치 여름철 수박 쪼개듯이 두조각 낼 수 있는 파괴력의 몇천배에 해당하는 핵무기를 인류가 갖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를 위험에 빠뜨릴 파괴력이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핵무기의 절대 다수는 강대국들(미국, 러시아 등)에게 있고 이들의 '윤허'하에 핵무기는 이스라엘과 인도 등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와 미국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말입니다. ( http://sdm.kdlp.org/zboard/zboard.php?id=write&page=4&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515 ) 핵무기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실제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는 이들을 주되게 비판해야합니다. 이란과 북한 같은 국가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 몇 기는, 물리적 파괴력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강대국들에게 핵확산과 핵무기 재무장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들 때문에 지구나 한반도가 핵위기에 빠진다고 주장하면 결과적으로 핵위기의 주범인 미국과 여타 강대국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란과 북한이 핵확산을 부추긴다는 미국의 주장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말처럼 완벽한 위선입니다. 당장 미국은 최근에 신형 핵무기를 새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해서 또다시 빈축을 샀죠.

북핵 사태는, 북한과 한반도만 따로 떼어놓고 보기보단 이를 둘러싼 환태평양 열강들(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군사적 이해관계와 이들이 전지구적으로 벌이고 있는 전쟁(미국의 중동과 아프리카 전쟁, 중국의 소수민족 억압과 아프리카 진출 야욕 등)을 함께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만 실제적으로 전지구를 핵무기 사용이라는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신형 핵탄두를 개발한다는군요

2008-11-29T01:30:00.002-08:00

2007-01-10 02:51:54

월요일 저녁,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라디오로 얼핏 들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노후화된 핵탄두들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탄두를 새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라디오 뉴스에까지 나왔고 북핵사태 이후 핵에 대해 다들 민감한만큼 왠만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는 다 나와있을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막상 검색을 해보니 예상 외로 기사화 된 곳이 별로 없는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프레시안과 레디앙은 아예 기사가 없는 듯 합니다.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한다고 발표했을 때 거의 모든 신문이 다뤘던 것과는 대조됩니다.

조금 더 검색해보니 한겨레 기사가 있네요.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82692.html
내용인즉슨, 원래는 구형 핵탄두가 노후되어 위험할 지 모르니까 신형 핵탄두를 개발한다고 했다가 막상 조사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되니까 다시 새로운 이유를 대면서 신형 핵탄두 개발 계획을 밀어부친다는 것입니다. 이 신형 핵탄두를 검증하기 위해 핵실험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는군요.

IAEA 회원국인 이란이 원자력 개발로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이란-미국 갈등이 고조될 때 양비론을 펴던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잖아."라면서 미국만을 욕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런데 "안전하니까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형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째서 많은 이들이 침묵하는지 답답합니다. 또한 저는 비록 핵의 자위권은 인정하지 않지만(되려 핵도미노만 확산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한 최강 군사대국과 수십년째 갈등국면에 있고 몇차례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까지도 갔던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본토에 미사일 선제공격 같은 건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미국의 신형핵탄두를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편향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핵정당이라고 우기는 한나라당은 차치하고서라도, 북핵문제는 중대한 환경사안이라며 두손두발 다 들고 핵실험 반대를 외쳤던 환경운동연합(한때 회원이었습니다)과 같은 단체들이 왜 이번에는 같은 핵을 놓고 조용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 핵은 좋은 핵, 이란/북한 핵은 나쁜 핵"이라는 생각은 이처럼 글자로 써놓고 읽으면 매우 보수우익 사고 같지만 새삼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기사를 읽으며 또 하나 분노한 것은 과학자들의 행태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 [레이 키더 리버모어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은 “기술적인 장점보다는 두 연구소에 대한 ‘생존의 정치’가 고려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저는 이를,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원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날카로운 도끼날이 많이 있어도 도끼자루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말처럼 미국의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과학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그 과학자들에게는 과학이 하나의 학문이나 추구해야할 가치가 아니라 단순한 돈벌이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가 봅니다. 2차 대전 때 핵무기 개발을 주장한 과학자들은 그래도 "핵무기가 생기면 핵균형으로 인해 세계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비록 순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가치를 추구했었는데 60여년이 지난 그들의 후배들은 오로지 자기네 돈벌이만 생각하다니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가 무덤에서 뛰쳐나올 일이군요. "난 정치같은 거 신경 안 써"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기득권층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면서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저 역시 자연과학분야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보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 훗날 제 연구가 누군가를 억압하는데 쓰이게 될 경우 이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서 당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대 본관 앞 삼거리에서 만난 교육시장화

2008-11-29T01:30:00.001-08:00

2007-01-06 04:04:34

오늘 연세대학교 본관앞에서 있었던 "연세재활학교 교육권 확보를 위한 3차 집중 결의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생소한 분들은 아래 사진에 적힌 플랭카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연세재단은 신촌 세브란스 재활 병원 건물 내에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최초의 특수학교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난 43년동안 병원 한켠에 정상적인 시설과 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고 합니다. 작년에 세브란스는, "지상 21층 지하 3층 1004병상, 연면적 52,000여평 규모로서 국내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최대 시설"인 새건물을 지었지만 재활학교의 공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학부모님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라고 외치며 추운 겨울날 천막농성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요구안인, "우리도 중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요구안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재활학교에는 유치부와 초등부만 있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장애학생들은 학교를 떠나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브란스에서 가장 가까운 재활학교는 마포구에 있는데 이마저도 현재 포화상태이기 때문에(서울시 전체에 5개 밖에 없음) 이들은 중학교를 가기 위해선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가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중교통은 장애인들의 사고를 유발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장애인들의 인명피해를 양산하는 현재의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며 싸우는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주요구호가 "더이상 죽을 수 없다"라는 사실은, 이제 겨우 중학생에 진학하는 장애아동들에게 먼거리를 통학하라는 요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연세재단에 분노해서 천막으로 나온 것은 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연세재단이 지난 10년동안 중학교 설립 약속을 계속 어겨온 것은 차치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연세재활학교 중․고등부 신설을 위해 37억 가량의 예산을 배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하며 예산집행을 미뤄왔습니다. 재활학교 교사들이 "학교건물이 새로 지어질 때까지 우리 교무실을 비우고 그곳에서 애들을 가르치겠다"고 결의하기까지 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중학교 신설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부모들이 연세대 본관 앞에 천막을 치게 된 이유입니다. 연세 재단 본부장은 얼굴 두껍게도 지난 2006년 10월말에 연세재활학교 학부모들은 만난 자리에서 대놓고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학부모들의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울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집회에는 처음 가봤는데, 비록 당 깃발은 없었지만 그래도 당원 분들이 종종 있어서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지역위 차원의 조직적인 참여라기보단 개별 학생회 차원 내지는 개별적으로 참가한 형식이었지만 말입니다.

연세대 학생위의 한진택 동지^^는 "저는 중학교 갈 때 별 고민없이, 아니 사실 어느 순간 이미 중학생이 된 것이었는데 장애아동들에겐 그게 이렇게 싸워야만 얻을 수 권리라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명의로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지역위의 김오달씨 또한 기사취재를 위해 왔었습니다.

저는 학교의 무관심에 방치된 장애아동들이 불쌍하다는 것에 분노하기도 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교육을 사실상 포기하는 학교의 모습에 크고 실질적인 위협을 느낍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기여우대제와 고교등급제를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주장하므로써 돈벌이에 눈이 먼 사립학교의 전형을 보여준 연세대학교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학부모들 면전에서까지 수익성을 운운하며 교육은 권리가 아닌 상품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거리낌없이 펼치는 모습을 있노라면 미래의 대학들이 이대로 놔두면 어떤 모습이 될지 눈앞에 훤히 보이는 듯합니다. 최근에 발표한 연세대 송도캠퍼스 계획 또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서 눈치안보고 마음껏 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연대생들은 재활학교에 돈이 들어가면 자기네가 피해본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는 것입니다. 장애아동들에게는 냉혹한 학교가 대학생 내지는 대학원생들에게는 후하고 관대할꺼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학생들 장학금을 어찌나 많이 삭감해는지 제 지도교수님께서는 회식 자리에서 "학교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면 너네도 좀 나가고 그래라"며 저와 제 동료들에게 지령(?)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매년 천문학적인 액수를 이월적립금으로 쌓으면서도 등록금을 올리는 이유와 수익성 떨어진다고 장애아동들을 거리로 내모는 이유는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편, 대학의 영리법인화를 막지 못하면 그 피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족입니다만, 당에 가입하고 난 이후,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제 주변에 생각보다 "정치적"인 사안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참가한 천막농성도 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입당전에도 천막을 봤다면 마음 아파하긴 했겠지만, 지난 한미FTA 서명전과 집회 참가 등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시야를 갖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내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금의 내가 행복하다"

2008-11-29T01:29:00.001-08:00

2007-01-04 02:48:34

저는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의 연구원이면서 동시에 같은 대학 대기과학과 학생이라는 2개의 신분을 갖고 벌써 만 3년 반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일한 댓가로 학교로부터 받은 인건비의 대부분을 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매학기 학교에 다시 납부할 때마다 "이게 뭐하자는 코미디인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모순 말고도 제가 느끼는 모순이 또 있는데, 바로 학생운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부생들과 같은 건물에서 수업듣고, 자보를 읽고, 때로는 조교를 하면서 학부생들과 얘기도 나누지만 동시에 실험실 관측장비들과 씨름하고 프로젝트 보고서 마감 맞추느라 학부 총학선거가 언제였는지도 모르면서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학부생들과 항상 같이 있지만, 또 항상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운동을 하는 학부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배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인건비를 받아서 다시 제 등록금을 내는 처지이면서, 구경만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4월 TV 뉴스를 통해 "교수감금"이라는 충격적인 문구를 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니 역시나 TV뉴스는 믿을게 못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침소봉대(針小棒大)라고 보직교수들 회의실 앞에서 연좌농성한 것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직교수들은 자유롭게 회의실 안팎을 왔다갔다 하다가 기자들이 오니까 우루루 회의실로 몰려들어가서는 마치 "감금"당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또 같은 TV 프로지만, 어떤 시사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사태진술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기자 질문에 회피로 일관하는 학교 보직교수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 진실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출교라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를 당한 학생들이 재작년에 이건희 박사 학위 수여에 반대한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더 마음이 동했습니다. 학위를 최고의 명예로 인정하고 또 생활의 목표로 삼는 대학원생으로서, 기부금 냈다고 학위를 덜컥 줘버리는 학교의 행태에 강하게 분노해서 회식 자리에서 지도교수님께 "이건 마치 대학이 기업에 몸을 판 것과 같습니다. 학위 수여는 대학 고유의 특징 아닙니까."라고 성토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 레디앙에 갔더니 이들에 대한 기사가 오랜만에 떳길래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대 '간판'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다"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4566 )

특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출교조치를 당한 한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 글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아래 인용)

.. 출교생 주병준(24, 지리교육과)씨는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을 안다"고 했다. 학생 운동을 하기 전 2년간 고시 공부를 했던 주씨는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도 계속 고시를 공부했다면 아마 100% 우리를 지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담담히 토로했다.

이어 그는 "경제의 양극화만큼이나 의식도 양극화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금의 내가 행복하다"면서 "단순히 학교 복귀를 원했더라면 사과를 했을 것이다. 우리가 학생 운동의 상징으로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만큼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구원 생활 3년을 하는동안 보아도 보지 않은 듯 들어도 듣지 않은 듯 지내다가, 최근에 당에 가입하고 정치적인 집회와 강연회에 참석하고 또 토론하면서,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자존감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깨닫고 있습니다. 농담 약간 섞어서, 연구 스트레스 때문에 빠지던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측의 부당징계로 출교조치를 당한 학생들도 제가 느끼는 "해방감"을 느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많은 사회부조리 중에서도, 학생이라면 가장 먼저 저항해야할 사안(대학 내 비민주화와 기업지배)에 저항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이 이런 자신의 권리를 지켜려했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싸움은 고려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고려대 당국은 신자유주의적 대학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학생자치권을 탄압하는 것에 단지 다른 대학들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뿐이므로 이 출교자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러한 탄압은 더 많은 대학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대학 총장들이 고려대를 이른바 "벤치마킹"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지도교수님을 통해 회식자리에서 '우리가 고대에게 밀린다'며 더 높은 등록금과 강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듣곤 합니다. 인터뷰한 학생의 말처럼 이들이 바로 "학생 자치권 탄압의 방파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 놈의 학교, 졸업하기만 하면 다신 쳐다보나 봐라"며 속으로 되뇌이곤 합니다. 형편없는 연구환경을 제공하면서 연구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힘으로 이런 대학 당국들의 부화뇌동을 저지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국대학에 느낄 일말의 자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당 생태강연회 "생태주의-진보정당의 기본전략이어야 하는 이유"에 다녀왔습니다

2008-11-29T01:28:00.001-08:00

2006-12-31 16:50:04

지역위 송년회 때 양미씨의 제안으로 12월 27일 수요일에 대방동 여성플라자에 있었던 시당 생태강연회 "생태주의-진보정당의 기본전략이어야 하는 이유"에 다녀왔습니다. 연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50여명 정도의 분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강연을 해주신 김종철 선생님께서도 "연말에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여기까지 들으러 오다니.. 이상한 사람들이다"며 농을 던지셨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당원들의 열의있는 참여가 선생님께 매우 고무적이었나 봅니다.

두시간이 조금 넘게 진행된 강연은, '자본, 연구 그리고 교육의 재배치를 통해 현재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는 환경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류의 환경론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yes"라고 답하기 때문에 국회예산확보와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그중의 일부는 이러한 예산확보와 기술개발의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경제가 더욱 성장해야한다고도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인용하시면서, 결국 "진실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라며 반대하셨습니다.

여기에 저는 매우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는 일을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 환경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은 "환경시장 육성"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입니다. 대기과학 연구원으로서 환경부의 "연구사업설명회"를 몇 번 참석할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점증하고 있는 환경위기와 생태위기는 오히려 "환경시장"이 성장할 절호의 기회로써 환경부는 이에 대체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이런 기술의 특허와 상품화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대기 중에 떠 있는 "구름"을 연구하는 저희 연구실도 매년 연구성과보고서를 제줄할 때마다 "특허낸거 없냐"라는 질문 앞에 서곤 합니다-_-; 그러나 저는 가뭄과 대기오염에 의한 구름 변화와 같은 문제가 특허기술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수돗물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상수원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값비싼 정수기를 팔 절호의 기회라고만 생각하는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김종철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주류환경론자들에 반대해 "생태주의"를 주장하셨습니다. 사실 논의가 따라가기 쉽지 않었어서 제가 잘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성장이 곧 선(善)이라는 성장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와 "농(農)에 대한 강조", 이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성장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치적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또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을 막론하고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은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처럼 과도한 경제성장 대신에 "적당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 환경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으로 비(非)성장 내지는 탈(脫)성장을 추구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성장/탈성장은 자연히 경제규모축소로 이어질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저절로 이뤄질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촘스키가 말한 "아직 한번도 현실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진정한 사회주의"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라 '경제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듭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사회는 고르게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매우 공감이 가는 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었다는 IMF나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더 큰 도약"이라고 국정홍보처가 광고하는 한미FTA 모두 결과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을 더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한미FTA가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4대선결조건 중에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 기준 완화"가 있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처럼 생태주의적 입장에서 한미FTA를 더 근본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

선생님과 그리고 녹색평론의 한미FTA반대는 생태주의의 두번째 기조인 "농(農)에 대한 강조"와도 맞닿아있습니다. 한미FTA와 노무현의 농업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농업전문인력 10만명만 남기고 다 농촌에서 몰아내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또, "이번 한미FTA 총궐기 때 가장 격렬하게 시위를 벌인 충청남도에서는 44만명이 농민이고 대기업 공장에 고용된 사람은 5만명도 안되는데,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한 공무원은 '매출액 30조원이 넘는 충남지역의 대기업 공장들에 비해, 매출액을 다 합해도 1조원 조금 넘는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무시당하는건 당연한거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이는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에 무지한 태도"라고 강하게 규탄하셨습니다. 김종철 선생님이 직접 번역하신 "오래된 미래(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ReviewKor.laf?mallGb=KOR&barcode=9788990274106&linkClass=030301&ejkGb=KOR )"라는 책에는 환경파괴적인 도시적 소비 생활이 아닌, 생태계 친화적인 농경생활에 대한 제시가 잘 나타나있습니다. 해당 링크에는 책을 읽은 사람들의 리뷰가 30개가 넘게 있는데 이것들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 강연에 모두 공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변화-"이윤에 대한 정면도전"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사회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윤리적 우위에 설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전교조의 예를 드시며, 이익단체처럼 보일 교원평가제 싸움보단 국민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학교급식문제를 더 열심히 해야한다는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하고 또 사회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사가 윤리적일 수 있도록 더 조심해야합니다. 그러나 윤리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존경은 오히려 당면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폭로하고 탄압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맞설 때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에 의한 복지체계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역공동체 차원의 해결을 주장하셨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핵심 슬로건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선생님 또한 "민주노동당이 감당하기엔 어렵다고 본다"고 하셨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이어진 뒷풀이 때 매우 활발한 논의가 있었는데 우선, "과연 선생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할 사회일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고르게 가난한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정당의 기본전략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밖에도 뒷풀이에서는 한 당원 분을 통해서 "현재 남한 사회 수준의 생활을 전인류가 영위하려면 지구가 한개로는 부족하다"는 놀라운 사실도 들을 수 있었고(우리가 뭘 그렇게 흥청망청 산다고 ㅜ.ㅜ), 또 "지속가능한 개발"이 현재 당령인데 그럼 이게 바뀌어야하는 것인지, 당이 채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당이 주장할 수 있을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더 많을텐데 막걸리도 한두잔 마시면서 얘기하다보니 이 이상은 잘 기억이.. ^^;;

강연과 뒷풀이 이후, 예전 학부시절 때 이과대 선배들과 함께 세미나를 했던 책을 꺼내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ReviewKor.laf?mallGb=KOR&barcode=9788987057149&linkClass=13190907&ejkGb=KOR )"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도 김종철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적이나 미온적인 정책들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경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토대로서 생산을 근본적으로 재조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뒷풀이 때의 "지구가 한 개로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의 평균적인 북미인들은 제3세계 평균 1인당 소비량의 40배에 해당하는 양의 상업에너지를 소비한다.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서부 사하라 아프리카의 경우보다 80배나 많다"고 지적하며 "지구의 위기는 자연의 위기가 아니라 사회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연과 뒷풀이, 그리고 책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고민해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신촌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신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본 결과 떠오른 것이 그 많은 신촌의 빵집과 커피집들이었습니다.

"현재 세계는 세계인구를 부양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식량을 보유하고 있다. 기아가 존재하는 것은 물리적 제한성 때문이 아니라 식량이 생산되고 분배되는 방식 때문이다"라고 책에서 읽었는데 신촌에는 빠리바게트, 뚤레주르, 던킨도너츠, 크리스피도너츠 등 얼핏 생각해봐도 빵집이 4개나 됩니다. 또 밤 11시가 넘은 지하철역에서는, 이들 빵집에서 그날 안 팔리고 남은 빵을 싸게 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빵이 해당 제과점의 빵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러한 모습을 보며, "그날 팔다가 남은 빵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에게 신선한 빵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들은 아침에 갓 구운 빵만을 판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폐기처분할꺼라면 그냥 그 빵들 노숙자들에게 주면 안되나? 사실 난 빵 사와서 반드시 그날 다 먹지는 않고 냉장고에 두고 몇일에 걸쳐서 먹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팔다 남은 빵을, 돈 있는 사람들은 위생 때문에 안 먹으면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게 그리 좋아보이지도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돈을 가진 사람이 언제든지 신선한 빵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토록 많은 빵집들이 난립하며 매일 아침 빵을 과다하게 굽고는 밤에 버리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빵집들을 상대로 "빵 적게 굽기 운동"을 펼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닐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빵집들에게는, 적게 구웠다가 손님이 왔는데 판매할 빵이 없기보단, 좀 남더라도 모든 손님들에게는 항상 판매할만큼 빵을 많이 굽는 것이 이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촌지역의 평균적인 빵 소비량을 조사해 신촌지역 빵집들이 그만큼만 빵을 굽게시킨다면, 식량재분배 차원에서는 매우 합리적일테지만 빵집들은 영업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결국 식량에 문제에 있어서 지구가 한개로 부족한 이유는, 우리 개개인들이 음식을 많이 남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시장논리 때문에 남더라도 많이 만들어서, 경쟁 때문에 아직 먹을 수 있더라도 폐기처분하는 구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당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커피집 관련해서는, 당장 신촌에만해도 스타벅스가 2개, 할리스, 투썸플레이스 등 매장이 2층 이상인 커피집들만 해도 여러개입니다. 커피는 대표적인 "현금작물"로서 식량의 목적보다는 이윤을 위해 재배되는 작물입니다. 책에는 비록 커피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대신에 현금작물이기는 마찬가지인 설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땅 역시 수출용 작물생산의 새로운 '노예'가 되었다. ... 집억적인 사탕수수 재배가 토양을 황폐화 시켰으며, 땅의 모든 영양원을 고갈시켰다". 또, "(1775년의) 브라질은 약 2백만 파운드 어치의 120개나 되는 제당공장을 갖고 있었지만, 그 주인들과 최상등지 소유주들은 아무런 식량도 재배하지 않았다. 그들은 ... 사치품들을 수입한 것과 똑같이 식량도 수입할 뿐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가 한개만으로 부족한 것도 모자라 이윤을 위해 지구의 생산량 자체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연회 시작전에 환경위원회에서 상영해준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천성산 터널 공사에 대한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길게 썼네요. 새벽 2시에 쓰기 시작한 글이 5시까지 왔네요. 개인적으로 당 가입 이후 가장 길게 쓴 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강연회 시작 전 격려사를 맡았던 단병호 의원이, 사실 자신은 환경문제는 잘 몰랐는데 국회에서 환노위라고 환경과 노동을 묶어놓은 바람에 비로소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준 에피소드와 "사실 당이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 좀 그렇지"라며 우리끼리 뒷풀이 때 자인했던 점은 아직 당이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김종철 선생님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할 만큼 연말에 강연을 많은 당원들이 참석하고, 또 매우 활발했던 강연회 뒷풀이를 보며 당이 환경문제에 관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기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막 후세인 사형 선고가 집행되었다는군요.

2008-11-29T01:26:00.000-08:00

2006-12-30 13:09:39

아침 8시경에 인터넷 확인했을 때만 해도 후세인 사형집행이 임박했다(imminent)고 봤었는데,

일처리하고 연구실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집행을 완료했다는군요.
http://news.bbc.co.uk/1/hi/world/middle_east/6218485.stm

기사에 따르면 0300 GMT 때에 집행했다고 하니까, 우리 시각으로 낮 12시(GMT+0900)입니다.
의사, 변호사 그리고 관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되었고 이를 녹화하였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바그다드의 장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는군요.

같은 기사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이번 일을 가리키며 이라크에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sovereign and democratic government)가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마치 이번 사형집행이, 순수하게 이라크 정부와 이라크 법정에 의한 것이라고 비춰지길 간절히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말이지 일사천리로군요. 11월 5일날 판결이 나고 이번주 화요일날 형이 확정되었는데, 나흘만에 사형집행이라니. 보통 사형수들은 재판기간보다도 더 긴 기간을 미결수로 지낸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신속하네요. 이번 재판이 대외적 홍보용 정치재판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담후세인은 1982년에 148명의 쿠르드족을 살해한 혐의로 사행 당했습니다. 후세인은 분명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인종청소를 감행한 나쁜 놈이지만, 이를 처단한다고 나선 미국은 명분없는 전쟁으로 더 많은 사람들(자국민 포함)을 죽여놓고선 이제 거기다 한명 더 죽인 위선자입니다. 중립적인 국제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도 무시한채 자기네 앞마당에서 꼭두각시들을 앉혀놓고 인형극 비슷하게 진행한 후세인 재판과 이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형집행은, 후세인을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해서 분명하게 규탄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반격에 대비해서 이라크 전역 미군에게 긴장하라고 했다던데, 앞으로 이라크 상황을 주목해야겠네요. 부시가 자기 딴에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듯한데, 전세계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반전운동이 이를 "마지막 발악"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란으로 확전될 경우, 자이툰 부대가 처할 위험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2008-11-29T01:25:00.000-08:00

2006-12-29 02:29:33

지난번 중앙당사에서 있었던 "중동과 이슬람 바로 알기 강연회"에서 알게 된 가장 끔찍했던 사실은, 향후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너무 멀어 전투기를 띄워서 이란에 폭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 인접지역이자 자이툰부대가 있는 아르빌이 주요 전쟁기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이희수 교수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야말로 미국이 바라는 "새로운 중동" 계획에서 반드시 꺾어야할 대상이므로 자이툰 부대는 지금 화약고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BBC기사에서 "Iraq Study Group Report [1.72MB] http://news.bbc.co.uk/1/shared/bsp/hi/pdfs/06_12_06_iraq_study_group_report.pdf "라는 링크를 보고 호기심 삼아 다운받았다가, 영어의 압박-_-;; 때문에 그림들만 넘겨보다가 지도가 있어서 한번 이희수 교수의 말이 얼마나 맞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그림1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요르단, 사우디 그리고 이라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객기들은 보통 지도상에서 직선으로 날지 않고 약간 위로 휘어져서 곡선 항로로 날던데 만약 전투기 또한 그렇게 이동한다면, 레바논 전쟁 때 헤즈볼라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까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희수 교수의 말대로 만약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면, 중동지역 자신의 사냥개를 자처하는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림2 이라크 지도에서 아르빌(ARBIL)을 찾아보시면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르빌말고도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주둔군 재배치를 통해 현재 이라크 전역에 분산된 군대를 5~6개의 대형 군사기지로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중 한 곳이 아르빌이 될 것이라는 미국의 계획과 최근에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통과시키면서 다시금 험악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분위기 때문에, 이희수 교수의 불길한 예측-미국은 이란을 공격하길 원하고 있고, 그럴 경우 자이툰 부대가 있는 아르빌이 주요 교전(交戰)지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단순한 예측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부디 이런 걱정이 저의 기우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림1-중동지역 지도

그림2 - 이라크 지도

이란 핵개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재 결의안 통과

2008-11-29T01:22:00.001-08:00

2006-12-26 02:06:43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61225152305&s_menu=%BC%BC%B0%E8

인용하자면,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에는 이란에 우라늄 농축과 원전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란에 대한 핵물질 공급 금지, 이란 원자력기구를 포함한 단체 11곳과 12명의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가 포함됐다.
안보리 결의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결의 채택 후 60일 안에 이란의 결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란이 결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제재와 외교관계 단절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이란은 NPT회원국으로 법적으로 민간용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권리가 있으며 IAEA와 포괄적안접조치협정(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를 체결했으며 NPT가 요구하는 최소의무 이상으로 핵사찰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사에서도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범위 내에서 핵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적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도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의 비판을 면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 나아가 이번달 초에 NPT 회원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한 인도와 핵기술 교류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나몰라라하면서 현재 취해진 안보리의 이란 제재 결의안은 완전히 위선입니다.

물론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 야욕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사실상 이란을 겨누고 있고, 올해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핵 선제공격"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라크는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침략당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만들지도 않은 핵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위선적인 결의안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NPT가 조약가입국에게 부과하는 국제적 핵 무장해제를 위해 활동할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위선에 맞서 싸워야합니다. 한해 예산의 상당부분을 핵무장에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그들이지 않습니까?

지난 북핵사태 때, 대중적으로 환경운동단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저 또한 한때 회원이었던 "환경운동연합"은,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적인 군사적 압력과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위선은 보지 않고 오로지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만을 비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런 분별없는 처사는 북핵반대 퍼포먼스로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결국 "반핵 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한나라당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핵개발 야욕은, 그 자체로는 분명 비판 받아야하지만, 이런 비판의 수단이 그보다 더 위선적인 유엔 안보리를 통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그대로 놔두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당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석유와 이윤을 위한 전쟁의 확대 즉 이란 확전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